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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공사·화성시, ‘도시물순환 체계 구축’ 협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화성시가 협력해 도시물순환 실증센터 건립을 통한 물 재이용 사업 발굴 및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시는 화성시청에서 ‘건전한 도시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화성형 그린뉴딜’과 물로 특화된 송산그린시티 조성을 통한 도시의 가치를 증진하고, 미래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분야 등에 약 2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입하는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친환경 수변도시 컨셉으로 물 재이용 등 다양한 스마트 물특화 기술이 중심이 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 물 재이용 전략 도입 등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도입해 미래 지향적인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빗물과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도시물순환 실증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물 문제 해소 및 물 재이용 사업의 발굴 등 ‘화성형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지역의 녹색 디지털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플랫폼을 보급·확대하는 등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성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해 지역경제·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유정 2021-02-04
  •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수소충전기 100기, 전기충전기 3만기 신설 및 미래차 30만 시대 개막 ▲미세먼지 감축 가속화로 초미세먼지 농도 18㎍/㎥(2022년 목표) 조기 달성을 목표로 지난 1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4년간 ▲탄소중립 ▲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으며,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그간 23~26㎍/㎥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로 개선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조치로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며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했으며,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탄소중립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하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 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의 효과’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해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에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고,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며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해,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하고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해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2-02
  • 2022년 ‘시민참여예산’ 700억 원, 사업 발굴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2022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공원, 환경, 물순환안전, 스마트시티 등 18개 분야에 대한 시민제안 사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숙성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변경된 18개 분야는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이다. 서울시는 올해 달라지는 ‘시민참여예산’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유형별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 정착돼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년 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사업, 혹서·혹한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부터 버스 승차대 설치, 공원 내 수목 및 CCTV 정비 등 시설 개선, 동네 노후쉼터(마을마당) 정비사업 같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까지 다양했다. 20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 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 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 원 내외)이다.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시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 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 기관이나 투자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 할 수 없다. 제안대상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광역도시 문제해결(교통, 도시재생, 환경·기후위기 대응관련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제안된 사업 중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은 서울시로,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한다. 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제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구체화 및 보완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안된 광역제안형 사업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8월 28 개최 예정)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사업심사는 심사대상 선정, 제안자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필요시), 민-관 숙의·공론 등을 통해 이뤄진다.(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구단위·동단위계획형)은 해당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에서 심사한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에서 의결,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이 시민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토론이 열리면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서울시 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제안자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 page)에서 사업 제안에서 예산 집행에 이르는 진행상황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주 2021-01-31
  •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해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4대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를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 보별 처리방안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한다. 이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전문가·중앙정부가 함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신유정 2021-01-19
  • 가든프로젝트, ‘빗물저금통’ 국정교과서에 3년 연속 등재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가든프로젝트는 자사의 ‘빗물저금통’이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3년 연속 등재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정도서편찬위원회는 ‘초등학교 과학 4-2’에서 ‘물의 여행’을 다루면서 물 부족의 해결방법으로 가든프로젝트의 ‘빗물저금통’을 3년 연속 소개했다. 교과서에서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 토의하며,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빗물저금통‘을 소개한다. 빗물저금통은 1톤 단위의 소용량부터 100톤 이상 대용량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주택 ▲아파트 ▲학교 ▲공장 ▲마을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가든프로젝트는 2010년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 서울시 도시농업 시법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면모를 갖추고, 2011년에 서울시 옥상공원화·도시농업 사업을 통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됐다. 이어 2012년에는 도시 숲조성·관리분야 업무를 진행하면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2013년 12월에는 그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가든프로젝트는 ▲도시재생 ▲도시숲 조성 ▲빗물관리사업 ▲도시농업을 영역으로 하며, 텃밭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움직이는 플랜터 ▲빗물 이용시설 등을 아이템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유정 2021-01-15
  • 용인시, 수질 개선 효과 입증… ‘생태도시’로 한 발짝 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사업으로 하천 수질이 개선된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가 마무리돼 경안천, 진위천 등 관내 하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8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1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됐다. 시는 한강수계 4개 지역과 진위천수계 1개 지역을 단위유역으로 관리했다.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는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됐다. 이에 경안천 수질은 BOD가 ▲2013년 3.9㎎/L에서 2020년 3.4㎎/L로 개선됐고, 진위천 수계도 ▲9.7㎎/L에서 6.2㎎/L로 오염이 낮아지는 등 오염총량제 전후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시는 경안천과 진위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할당량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6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실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가 종료되면, 도심을 흐르는 하천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1-09
  • 환경부·국토부, 홍수기 대비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홍수기 대비와 하천 관리 업무 이관을 위한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5일 첫 회의를 갖고,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의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해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눠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해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지방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한다.
    신유정 2021-01-05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의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돼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꼭 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했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 도입으로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정밀한 관리체계도 갖춰진다.
    신유정 2021-01-04
  • 한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5개 기관 공동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강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위해 환경부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금강 세종시 구간에 이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5개 기관은 지난 29일 오후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기관으로서 ▲이항진 여주시장 ▲정경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의 취・양수장 개선과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선도사업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강 여주시 강천보 구간은 주변에 도시가 형성돼 울창한 숲과 하천습지, 하중도 등이 강과 함께 역사문화 유산도 간직한 경관・생태・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선도사업 추진방안은 여주시 구간 3개 보 인근의 취수장과 양수장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함으로써 보 개방 여건을 조성해 한강의 물 흐름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 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살아 움직이는 강, 더불어 사는 강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정 2020-12-30
  • 환경부, ‘물안심도시’ 만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물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회물포럼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 홍수대책종합상황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배덕효 세종대 총장 ▲한무영 서울대 교수 ▲변병설 인하대 교수 등 국회와 환경부, 물포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2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한무영 서울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의 물순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환경부 정책포럼 위원인 변병설 인하대 교수가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물순환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국회 물포럼과 함께 통합물관리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 사례로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물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물안심도시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점차 심각해지는 도시 열섬과 같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은 “도시 물순환 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와 연관산업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들이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물관리 이후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물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 물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유정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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