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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이행체계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고,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을 마련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으로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추진한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해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복합위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이에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7월 G20 환경장관회의·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3-02
  • 서울 전역 지구단위계획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전역의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2년여 만에 완성됐다. 서울시가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클릭·터치만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서비스한 13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송파 ▲중랑구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총 552구역, 109㎢의 ‘지구단위계획’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구역뿐 아니라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부지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모든 구역과 해당 정보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문서·도면 등 약 11만 건의 자료를 구축,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완성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에서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해당 필지로 이동,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고시문, 조서, 도면, 지침 등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주변 지형·지물 등이 담긴 지도를 통해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 웹 기반으로 설계돼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PC 및 모바일로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 면적의 30%에 적용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정보인 지구단위계획을 2년여 간의 DB화를 통해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며 “전산화된 지구단위계획 정보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건축인허가,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3-02
  • “사람을 연결하여 매력적인 도시를 만듭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이오필릭 시티는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경관답사모임은 지난 20일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공동역자이자 발행인인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를 초청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한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국경관답사모임은 2012년부터 시작해 거의 매달 답사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처음으로 한 번도 모임을 갖지 못했다. 올해도 자유로운 모임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는 주제 특강을 듣고 대화의 시간을 이어가는 온라인 모임을 열게 됐다. 주제는 ‘바이오필릭 시티: 포스트 코로나 시대_도시와 조경의 미래’였다. 강연자 조철민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텍사스A&M 대학교에서 부동산개발 석사 학위 취득, 뉴욕대학교에서 부동산금융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대기업 건축디자인팀, 자산운용사 부동산개발팀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로 부동산 개발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담은 매력적인 도시 방법론에 대한 책을 내는 출판사를 겸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조 대표는 지난해 번역해 출간한 『바이오필릭 시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티모시 비틀리 저, 차밍시티, 2020)를 중심으로 ‘바이오필릭 시티’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는 바이오필릭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 내 사람의 물리적 환경에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방법론이다. 바이오필리아(Biophila)라는 용어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처음 썼다. 이후 하버드의 곤충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살아 있는 유기체에 대한 인간의 본래 타고난 정서적 친화성’으로 정의하며 그 개념을 더 공고히 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티모시 비틀리가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도시계획에 접목해 바이오필릭 시티(Biophilic City) 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바이오필릭 시티는 자연과 생물체 모두를 강조하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간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자연을 단순히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연결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중시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과 커뮤니티를 포함한다. 기존 친환경 도시 슬로건들이 보통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친환경 요소를 다룬다면, 바이오필릭 시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기반하는 인문학적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바이오필릭 시티에 만들어진 자연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치유, 환경 회복, 다른 종들의 생존, 경제 부흥, 도시 농업, 빈민 구제, 재해 복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바이오필릭 시티 개념에서 중요한 게 일상과의 연결성이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에서 일하다 나오거나 집에서 나와 걷다보면 산이나 대규모 공원과 연결된다. 사람이 사는 일상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바이오필릭 시티는 단순히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밖, 업무 공간으로 가는 길과 업무공간 등 일상의 공간이 자연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건축물을 지으면 수직이든 옥상이든 정원이든 부지면적만큼 녹지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을 개발하면 녹지가 줄어든다 생각되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가 개발되고 고밀도 사회가 됐는데 녹지율이 더 높아졌다”는 사례를 토대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 간결성과 밀집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와 온실 가스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는 더 조밀하고 더 컴팩트 해야 한다”면서 “도시와 자연을 통합하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연과 매일 혹은 매시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바이오필릭 시티를 만드는 일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은 단순히 질병과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완벽한 상태다. 인간은 자연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과의 본능적인 유대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개발 과정에서 자연을 배제했다. 도심 내 사람의 일상과 자연과의 연결성의 부재는 비정상이다. 인간은 자연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며 바이오필릭 시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형주 2021-03-02
  •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스마트지적’ 완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2030년까지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로 전면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 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른땅시스템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형주 2021-02-26
  • 미래세대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세대가 꿈꾸는 스마트 그린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제로 초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열렸다. 초등부 주제는 상상속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이며, 대학부 주제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로 달라질 미래 모습이다. 공모 결과, 초등부 324점, 대학부 20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내외부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최종 각 15점이 선정됐다. 대학부 대상작은 신나경·박태연으로 구성된 그린수프 팀(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의 ‘베러 그린(Better Green)’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압전 및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이끼를 이용한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적용해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이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현했다. 초등부 대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밝히는 그린 스마트 도시(한소정 작)’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과일,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얻어 자연과 함께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30점의 작품은 23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은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 6팀(초등부 3팀, 대학부 3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상자들과 미래 친환경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친환경 도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1-02-22
  • 전북교육청, 6771억 투입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준공된 지 40년 이상 낡고 노후화된 전북지역 학교가 첨단 교육 시설로 재탄생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40년 이상 낡은 건물의 학교를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노후건물을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것 뿐만아니라 기술과 환경을 접목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특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원격교육을 계기로 기존 교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건물 에너지 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부 핵심요소를 반영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사업기획부터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30%·지방비 70%로 분담해 2021~2025년도까지 6771억 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TF를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후한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을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가 반영된 미래학교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2-18
  • 삼척 수소R&D특화도시 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삼척 수소R&D특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삼척시는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삼척수소시범도시 연구단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시는 강원도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과 분산형 수소 생산시설 및 버스 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지난해 수소R&D특화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에너지관련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과제 참여와 공동투자, 연구·실증결과를 활용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에도 참여한다. 시와 한수협은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 주거 및 휴양단지 조성 ▲바이오가스·LNG 및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융·복합사업 ▲산학연과 연계한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투자·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로 지난 2019년 6월 지정 철회된 근덕면 일대 원전 해제부지를 재생에너지 RE100 관광, 복합휴양단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 사업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와 한수원, 수소시범도시 연구단이 수소에너지를 주거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술성·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고, 수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 구축에 마중물 역할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그린수소 전주기 기술 실증은 물론, 수소·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형 주거·휴양단지 개발 등을 통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삼척시가 친환경 수소경제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2-18
  • 국토부, ‘2021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 착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1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해,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 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해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0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으로, 공모주체는 계획 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 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은 18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되며,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솔루션형 해외 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1차), 발표 평가(2차) 및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ity Network’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해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 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 사업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한국의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유정 2021-02-17
  • 드론 어디까지 적용될까? 실증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 모니터링부터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행정안전·대민 서비스까지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영역으로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티드론은 공항 근처에 출몰하는 불법드론을 찾아내 포획하거나 요격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2-10
  • 환경부·조달청, 환경난제 해결 위해 ‘혁신조달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조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난제 해결과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조달청이 체결한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 중심의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 ▲탄소중립 ▲자원순환 ▲물순환을 선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3가지 환경난제 방법으로 ▲공공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 ▲코로나19 관련 폭증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처리, 건설폐자원 활용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물부족 등에 선제적 대응방법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공공수요발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달 구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극 적용해 혁신조달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동행을 시작했다”며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속도감 있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급기반에서 수요기반의 혁신조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서 혁신조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수요발굴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업무협력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사례를 발굴해,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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