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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평증축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개정 시행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입력 2021-01-21 23:54 수정 2021-01-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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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건축선 완화 전(왼쪽)과 후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건축선·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첫째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과 연계 지정해 개선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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