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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원 사업, 정부·지자체 토지수용 허용…'수목원·정원법' 국회 접수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공공정원, 공익사업으로 규정 나창호 (ch_19@daum.net)
입력 2019-09-10 13:51 수정 2019-09-10 16:44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공정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수용에 의한 국가·지자체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정원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수용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정원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목원처럼 조성에 필요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철도, 도로, 항만 등 기간시설과 하천, 하수도, 사방, 청사, 광장, 공원, 수목원 등 공공시설 전반을 아우른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지방정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광주호수원의 경우, 기조성된 19만㎡ 면적에 20만㎡를 추가로 조성해 지방정원 면적기준(30만㎡)을 맞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 미비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발의한 것으로, 광주호수원의 사례처럼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정원 조성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황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의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수목원 조성과 함께 정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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