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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0층 아파트? 주변 주거 쾌적성 먼저 보장해야” 경관 전문가 위재송 교수 “일괄 층고 제한은 개선 필요”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01-14 21:52 수정 2020-01-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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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이 제안하는 주거혁신방안의 핵심 콘셉트를 담은 ‘대전환의 목동’ 조감도(사진 출처 = 황희 의원 블로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 아파트 층고 제한을 없애고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경관권과 주거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하 서울플랜)’이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층고 35층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 층고는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2040 서울플랜’ 수립 작업이 시작되면서, 35층 이하로 제한된 아파트 높이 규제도 재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단지 3~4개를 1개 블록으로 합쳐 단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한곳에 모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압축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단지는 기부채납 국공유지를 만들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좋은 입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 비율을 늘려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관 전문가는 층고 제한을 서울시 전역에 일괄 적용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거 쾌적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관 전문가 위재송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80층 아파트 건설을 주장하기에 앞서 어느 위치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다 올리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먼저 위 교수는 ‘2030 서울플랜’에서 일조, 조망권 등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35층 아파트 건설을 제한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면 남산을 서울의 대표경관으로 꼽는 이들도 많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지표 없이 막연하게 중요하다고 하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 교수의 생각이다.


이에 “층고를 높일 수 있는 곳과 아닌 곳, 규제를 해야 할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남산이나 관악산, 북한산 등의 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 데는 규제가 돼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규제를 푸는 데는 그만한 경관을 갖지 못하는 데 따른 완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경관적 영향이 적으면 층고를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교수는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규제가 되는 것처럼, 층고가 올라가도 생활환경, 가로경관 등 공공적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경관뿐만 아니라 집값 관련해서도 황 의원이 말한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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