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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교육센터, 수도 위상 못 미쳐 아쉬워” 기초 환경교육센터 지정했으나 예산·행정 지원 없어, 광역 센터 지정 계획도 없어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07-06 22:05 수정 2020-07-06 22:0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한국 인구 1/5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 서울에 환경교육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점차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증가해왔다.


현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은 ▲국가 1개 ▲광역 16개 ▲기초 19개다. 지역별로는 ▲부산 광역 2개 ▲인천 광역 1개 ▲울산 광역 1개 ▲경기 광역 1개, 기초 13개 ▲강원 광역 2개 ▲충북 광역 1개 ▲충남 광역 1개, 기초 5개 ▲전북 광역 1개, 기초1개 ▲전남 광역 3개 ▲경북 광역 1개 ▲경남 광역 1개 ▲대전 광역 1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광주 ▲세종 ▲대구 ▲제주 5곳만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그나마도 예산 수립이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박성제 서울시 환경교육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련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고, 향후 예산 책정 계획도 없는 상태다.


박 팀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정을 해주었을 뿐, 지원되는 것은 없다. 어떤 지원을 당초에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정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고 답했다.


광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에 대해선 “공식적인 지정만 안 했던 것이지 환경교육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환경교육 전문가는 “국가에서 기후위기 관련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로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라고 2008년부터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방치해왔다. 올해 들어서야 기초센터 5곳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없다니 서울시는 기후변화를 막을 의지가 없는 말뿐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 1위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는 2%에 불과하다. 충남은 에너지 자급률은 270%인데, 화력발전소가 있어 인구수보다 많이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위해 만드는 꼴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피해는 서울이나 충남이나 똑같이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반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유용하게 쓰이듯이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광역, 기초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행정이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교육 기획 ▲광역 전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역환경센터 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법에서 기준을 두고 권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별도의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닌지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광역 환경교육센터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직, 예산 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 할 수 있고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이나 설비,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람이 변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환경교육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극복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새마을운동 하듯이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정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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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정상화’라는 비전 아래 세운 전략과 목표, 정책과제 다이어그램 (자료=환경부 제공)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하는 A 박사는 “환경교육으로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시는 환경교육 움직임도 없고 한 발 늦고, 뚜렷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센터 역할을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이 직접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부서 간 시설 활용 등 협조가 잘 된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시사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A 박사의 설명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센터 역할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직영을 한다면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환경교육 전문가’를 대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 중심 체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어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센터는 권역 내에 있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활동 중인 각 기관·단체의 현황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 주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 다양성,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본인들(공무원)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단체나 기관을 명분상 끌어들이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 A 박사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그밖에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환경교육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하면서 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환경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 과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현장의 많은 기관·단체의 요구, 바람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 교수)은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맡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환경교육팀이 있지만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환경교육 기관·단체가 4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센터의 의미는 아니다. 환경교육센터는 공식적 거점이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이 지정받는 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광역, 기초 공식적인 라인을 가진 센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며 지역환경교육센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도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고 제 역할을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서울시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환경교육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교육은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기초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게 아직 질서가 안 잡혔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상 지역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단위로 광역, 기초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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