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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500만 시대, 조경시장 확대 기대감 맹성규 의원, 도시공원법 주제공원에 ‘반려동물’ 추가 법안 발의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09-15 12:55 수정 2020-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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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개가 싼 똥을 버리고 있는 모습 (사진=셔터스톡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산업과 공원을 연계한 조경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친화공원이라는 특화 공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지자체별로 기존 공원 시설 내 반려동물 전용 시설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조례로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맹 의원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중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외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한 주제를 내세워서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주제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제공원은 공원 본래의 기능을 가지면서 특정 주제가 강조된다는 점 외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시설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공원에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돼 수많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이용과 관리·개선 방향에 따라 공원의 성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법상 주제공원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어떤 주제든 가능하기에 유형을 따로 구분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공원이 법에 명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후 정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가치가 있다.


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굳이 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현행 법제도에서 애견놀이공간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애견인이 늘어나는 만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들의 민원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법에 명시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반려견 놀이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경계 입장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조경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반려동물 공간을 보면 놀이시설과 보호자 휴게시설이 너무 단순하다. 좀 더 적극적인 동물 놀이시설과 함께 보호자 휴게시설 개발이 필요하며, 개와 고양이류를 구분하고 같은 종 내에서도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등 세분화된 공간구분도 필요하다. 늘어나는 캠핑 열기를 감안할 때 야외 숙박형 등 다양한 시설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행태 및 동물심리와 연계된 반려동물공간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공원 도입으로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방치된 강변 친수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빈현경·안옥희 씨는 ‘강변 친수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공원 도입 연구’(한국주거학회, 2018)에서 칠곡보 생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도입했을 때 “이용자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 운영체계가 정착하고, 추후 옥외 비오톱 또는 소규모 온실을 통해 재배가 가능한 다양한 식생을 포함하는 형태로 커뮤니티의 확대·발전을 유도”한다면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도 이용자 중심의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생태공원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려동물 전문가에 따르면 반려동물공원은 ‘사람과 개가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순영 씨티평생교육원 반려동물계열 트레이닝 전임교수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으로 분리된 느낌이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반려동물이 공원을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안전과 위생’ 두 가지 측면에서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동물 트레이닝 아카데미 KPA(Karen Pryor Academy) 클리커 트레이닝 전문가 인증 파트너이자 미국의 반려견 행동 및 훈련 인증기관 CCPDT(Certification Council for Professional Dog Trainers) 인증, Fear Free 인증 동물 트레이너다. 서울시, 성남시, 안양시에서 반려견 행동 및 돌봄문화 강사, 국립생태원 트레이닝 자문,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반려동물 교육 트레이너로 활동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원 내 규칙이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예를 들면 목줄 착용을 안했을 때 벌금 규정이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벌금을 부과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방치하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규칙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프로그램 마련과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력 혹은 감시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외부공간에서 다른 반려동물끼리 마주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동선이 겹치면 개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산책로는 일방통행으로 만들거나 동선 중간 중간 피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목줄을 풀거나 놓쳤을 경우 보호자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 출입구는 꼭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개는 돌아다니면서 배변을 하는데, 특히 다른 개의 냄새를 맡고 배변을 하는 습성이 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몇 개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습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배변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일반 공원에서 반려동물 배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공원 입장 전, 공원 내에 중간 중간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배변을 위한 기둥을 만들어주고 기둥 밑에는 주기적으로 쉽게 치울 수 있도록 모레나 우드칩을 깔아두는 것이다. 기둥 자체를 소화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재미요소를 부여할 수도 있다. 기둥에 싸는 습성을 활용하면 공원 내 잔디가 죽는 것을 방지하고 배변으로 인한 민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펜스나 시설물 등은 배변이 많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견디는 내구성을 갖춘 재료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음수대도 사람 높이와 반려견 높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한 공원 내에서 배변봉투를 쉽게 구하고 버릴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되며, 벤치나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충분한 간격으로 줄을 묶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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