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굴 나서… 초고밀 개발 본격화 국토부·서울시, 주민동의·낙후도 등 종합평가해 연내 후보지 선정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09-17 16:25 수정 2020-09-17 16:25
1.jpg
고층 건물들이 남산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의 모습 (사진=셔터스톡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은 60%에서 90%로 상향되며, 재건축시 세대당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 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발의되면서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은 양적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도시경관은 물론이고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9774
채용정보
댓글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