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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반 과태료 2배 이상 상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환경영형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협의기관 장이 아닌 검토 전문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최대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1-20
LH, 용역대가 현실화해 ‘적정대가’ 지급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대가 지급 등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6일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 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현재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로 인해 성과품 품질이 낮아지며 기술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됐다. 주요 과제는 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대가 지급,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한 발주제도 개선 등으로 기존의 설계금액 대비 20~30% 이상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4개 추진과제는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직접인건비 현실화 ▲직접경비 현실화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비율 상향 ▲물가상승률 적용 ▲계약연장 및 용역정지시 추가 비용지급, 관행적 관리개선을 위한 ▲선금지급 활성화 ▲단계별 기성 지급기준 수립 ▲불공정 용역관리 개선 ▲본용역 및 관리용역 개선,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정 ▲턴키사업 적정설계비 확보 ▲하도급 적정설계비 확보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건화 등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함께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LH는 합리적인 설계금액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에 힘쓰는 등 성과품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기업은 건설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LH만의 노력이 아닌 협력기업과의 신뢰·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건설기술 문화가 구축되고, 타 기관에 모범사례로 전파,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1-18
산림청, 도시공원에 '군침'…공전하는 도시숲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 제정안 마련을 두고 조경계와 산림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26일 도시숲관리법(이하 도시숲법) 법안체계 구성을 위한 ‘도시숲관리법 조문구성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대전정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에서는 도시숲경관과장 등 4명이 참석해 수행사인 법무법인 법승으로부터 법안체계 구성안을 보고 받았다. 산림청이 공개한 보고회 결과 보고서에서는 도시숲의 범위에 ‘면지역’ 제외, 보통법 성격으로 추진, 민간도시숲 수익시설 허용 등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쟁점인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용역보고를 마쳐야 하므로, (조경계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잠정적으로 담아뒀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아직 조경계와 합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림청과 조경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숲관리법 추진협의회는 5회에 걸쳐 법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 사안인 도시공원 포함을 놓고 이견을 좁혀오지 못했다. 조경계에서는 도시공원 삭제를, 산림청은 도시공원 포함을 주장하며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공원에서 막혀서 그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경계와 협의없이는 도시숲법안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 포함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데, 왜 도시숲법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낭비”라고 주장했다. 조경계에서도 도시공원만큼은 도시숲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반면 산림청 관계자는 “(개념적으로) 도시공원이 도시숲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도시공원이 산림청 사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시공원에서 숲관리를 하고 나무를 더 심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자원법에서도 도시림은 도시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숲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과 개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성 주체’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는 조경기술자이지만, 도시숲은 산림기술자이다.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림 조성은 산림경영기술자만으로도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시숲법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면, 조경기술자를 제외한 순수 산림기술자만으로 도시공원에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도시숲법에 도시공원을 제외하거나, 산림자원법(도시림)을 개정하는 안을 산림청이 도출하지 못한다면, 공전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산림청이 도시공원이 아닌 곳을 도시숲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조경계에서도 도시숲법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23일 조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숲관리법협의회와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1-14
건설산업 업역규제 철폐 ‘빅뱅’…노사정 합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건설산업이 종합 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고,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는 대손질이 감행된다. 이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당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존 칸막이식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업계간 이해관계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건설업계, 노동계 등과 함께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대대적인 건설산업 개편 작업이 힘을 받게 됐다. 이번 노사정 합의사항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발표됐다. 이 선언에 따르면, 우선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업역규제 폐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2021년에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이듬해부터 민간공사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영세기업의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도 크게 바뀐다. 당장 내년부터 타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대업종화해 나간다. 다만 소비자가 적합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자본금 요건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 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업계는 이러한 건설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전문업종 상실과 공사물량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문에 따르면, 개편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거나 논점 사항에 대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1-07
제주도, 미집행 공원 '찔끔' 예산…"도로보단 공원매입 우선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집중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242억 원, 서귀포시 233억 원이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 원, 서귀포시 223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43개소로,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733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 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 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 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로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1-07
김기덕 서울시의원 "장기미집행 공원토지보상 공채로 해결하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공원용지공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공채 발행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로 면적은 39.6㎢, 토지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되는 2020년 7월까지 서울시는 본예산(3775억 원)과 지방채발행(9000억 원)을 통해 우선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할뿐더러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상시기가 지연될수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도 비례하여 상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보상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기덕 의원은 “9000억 원도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해주는 실정에 나머지 95%를 보상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지방채 이자만도 매년 몇 백억 씩 부담될 텐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하면 효율적으로 공원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원용지 소유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해주고 공원용지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으로, 토지주들은 이 공채를 시중에서 매각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다른 대안으로는 이 공채에 개발권거래제 개념을 결합해 토지주들에게 공채로 보상하고, 이 공채를 매입하는 민간인들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공채 상당액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서울시가 공채상환을 하지 않고도 민간재원으로 공원용지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1-07
마포구, 공동주택 수목 식재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마포구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수목 식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수목 식재 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수목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수목 식재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사업은 수목과 인력, 장비 등 사업 전반에 드는 사업비를 구가 지원하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 등 공동주택이 사업비를 교부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죽은 나무가 생겨도 비용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수목 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스스로 체계적인 수목 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구가 추진하는 청정도시 로드맵의 한 축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수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수목이며 구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면 나머지 40%는 공동주택이 부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내년 2월 구가 공고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구는 유지 관리가 쉽고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등을 선정해 장기간의 도시 녹화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이 미래를 심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절실해지는 시대다”며 “도시미관 향상,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보행환경 개선 등 여러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마포의 수목 식재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1-06
서울시, 도시재생 현장 비정규직 90% '4대 보험 미가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지원조직에서 비정규직 종사자의 약 90%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 지원조직 종사자 중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202명 중 99명)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현장 지원조직 비정규직의 대부분인 89.5%(114명 중 102명)가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만균 시의원은 11월 2일 열린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인력 상당수가 위촉직이라는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보니, 기본적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인력 36명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현장 지원센터는 상당수(166명 중 99명, 59.6%)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과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89.5%에 달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특별시 서울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열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1-05
환경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정책 기조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기존 개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정책 방향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를 미래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과 함께 2027년까지 25종의 복원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앞서서 서식지를 사전 평가하고 적합한 서식여건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총 267종 중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 ‘우선 복원대상종’으로 25종을 선정해 조사·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멸종위기종 복원 지휘본부(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이란 네 줄기의 전략별 과제로 추진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먼저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서식지에 대해서는 생태축 복원계획 상의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관계획 내에 사업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식지 보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의 멸종위기종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해 종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서식지 변동가능성에 따른 신규 서식지를 발굴·보전한다.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종별 위협요인을 분석해 외래종, 오염물질, 인간간섭, 올무 등을 제거하고 밀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관리청 등이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토록 개선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현황을 정보화해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생태통로, 유도방벽(펜스) 등 저감대책이 적용되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 장수하늘소, 한라송이풀 등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해 기초조사와 복원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64종 중에서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금개구리, 나도풍란 등 복원이 시급하고 복원 가능성이 큰 25종을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정해 향후 10년 내 복원을 목표로 서식지 개선과 복원사업이 병행된다. 31일 경북 영양에서 개원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종 보전을 위한 인적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기업과 지역주민의 생물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마을 브랜드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산·학 협력을 통한 마을 멸종위기종 복원이 추진된다. 종 보전 정책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도 운영된다.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남북 멸종위기종 보전 협력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 비무장지대(DMZ) 생물상 조사, 호랑이 서식환경 보호, 대륙사슴·따오기·반달가슴곰 교류 등 한반도 위기종 보전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 복원 지휘본부 구축·운영 멸종위기종 보전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신설된다. 이 기관을 통해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 개원에 따라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기능도 조정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수행하던 멸종위기종 조사·연구 및 멸종위기종 정보관리 기능은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이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반달가슴곰 등 주요 종 복원사업을 현행과 같이 수행하고, 그 후에는 야생적응훈련, 야생방사, 모니터링 등 서식지와 현장 관리 기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종 보전 정책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10년간 서식지 개선과 종 복원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잘 이행해서 한반도의 많은 생물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고 백두대간 생태축을 따라 안전하게 남북을 서로 오가며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0-31
나무병원연합회, “나무의사 제도로 생존권 박탈” 헌법소원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나무병원연합회가 기존 나무병원을 폐업시키면서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 신설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무병원연합회는 산림청이 새로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5000여 명의 국민이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지난 9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나무병원연합회는 기존 산림자원법에 근거해 식물보호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업체들인데, 신설된 나무의사 제도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제기한 소장을 보면, 기존 청구인들이 시험 친 과목과 새로운 나무의사의 과목이 다르지 않고, 나무의사가 할 일이 기존 청구인들이 해온 일과 다르지 않음에도 더 이상 수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게다가 5년 유예 기간 동안만 적법성을 인정하고, 1년 이상 되지 않은 나무병원은 일부 강제철거를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나무의사 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막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한다”는 목적은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나무병원연합회 회장은 “현 나무병원 사람들의 대부분이 60세가 넘어가는 노령들이며 생업을 포기하면서 150시간을 공부하고 20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시험 준비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기존 나무병원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있다”며 “기존 나무의사들은 국가공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축척된 노하우로 무분별한 약제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률은 적법하게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나무병원을 운영하던 선량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며 “재산권의 경우 특별히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고, 신규 자격자와 기존 자격자가 치는 시험마저 동일한 상황에서 기존의 청구인들이 갖는 법률상 이익은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이번에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결성된 나무병원 종사자들의 모임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0-29
산림청, 나무의사 시험 운영기관 ‘임업진흥원’ 지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지난 26일 나무의사 자격시험 기관 및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선정해 공고했다. 이번 나무의사 시험제도 운영기관 공고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나무의사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된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에 10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해 양성교육을 진행 중이며,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첫 나무의사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나 전국나무병원연합회 등 일부 관련 단체 및 업계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을 산림청 산하 기관이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0-29
주승용 부의장 “정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적극 나서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질타했다. 주 부의장은 “당장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에 ‘민주·인권기념파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옛 광주교도소(5·18사적지 제22호) 일원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공원이다.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안에는 민주열사관, 국제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연구교육센터, 민주·인권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2019년에 500억 원 전액 국비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3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정의와 자유의 중심지, 세계 인권 교류의 장으로 조성’을 목표로 사업 콘텐츠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주 부의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이 빠져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다”며 “무슨 예산으로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기념파크는 민주·인권의 상징이 될 것이며, 5·18 사적지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 및 교류의 장이다”며 “광주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0-25
용인시, '건축물·가로변 조경면적' 확대…생태도시 로드맵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용인시가 상업지역 건축물 조경 기준을 강화하고, 옥상과 벽면의 녹지면적 확대하는 생태도시 로드맵을 공개했다. 17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 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4월까지 개정하는 건축조례에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신축 시 대지 내 여유 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먼저 도심 속 휴게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해 소광장이나 공원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이 추가되고, 대지 안에 공지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 종류도 늘어난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엔 연면적 5000㎡ 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해야 하는 대지 안 공지 확보 규정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ｍ를 떼었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ｍ이상 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교‧판매‧운동시설 등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ｍ이상 이격해 짓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 심의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추가 대상은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연면적 1만㎡이상인 창고시설 등이다. 이제까지는 분양 대상으로 연면적 5000㎡이상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상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만 심의를 받았다.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상업지역 중대형 건물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환원시켜 연면적 1000㎡ 이상은 10% 이상, 2000㎡ 이상은 15%, 5000㎡ 이상은 18% 이상을 조성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심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ｍ 이상 도로에 접한 2000㎡ 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했다. 또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건축물에 유입되는 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 순환·이용 건축물 설계를 채택한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빗물이용설비 공사 때 지원금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이번에 2년 임기인 외부 심의위원 42명중 32명을 친환경·녹색건축 등에 가점을 두어 새로 선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 시는 내년 4월 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0-17
나무의사 제도, “산림청 퇴직 공무원 챙기기” 논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자격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이하 식물협회)의 이름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슈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수목보호기술’ 자격자에게 양성교육 과목 중 3과목을 면제해 주고, 이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 등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된다. 그런데 신규 자격자를 포함해 교육을 받으려는 인원은 많은데 이를 수용하는 교육기관이 적어서 5년 유예 기간 안에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물협회도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면 몇십 년이 걸려도 나무의사가 될 수 없다”며 교육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많은 수목보호협회가 교육기관으로서 나무의사의 공급을 조절하게 된 현실에 "산림청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육자 선발 기관’ 지정과 ‘교육 과목 면제 조항’은 특정 단체에 특혜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특정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또한 그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교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교육 기회 부족’에 대해 “제도시행 초기에 먼저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설명대로 경쟁 없이 누구나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교육 과목 면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는다. 현재 나무의사 교육은 총 12개 과목으로 이뤄지며, ‘식물보호’ 자격에는 농약학 1과목을 면제해 주고, ‘수목보호’ 자격에는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등 3과목을 면제해 준다. ‘조경’이나 ‘산림’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면제 과목이 없다. 식물협회는, 3과목이나 면제를 받는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이라면서 오히려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술자’에게 1과목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목보호기술자’들에게 12개 전과목 교육을 면제시키려는 산림청의 시도를 본 협회가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수목보호협회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인 것은 맞지만 산림청이 공인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고 반론하면서 “교육 과목 면제는 여러 단체가 모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물협회는 “반대 의견을 공청회에서 밝혔고, 과목 면제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법이 통과된 후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산림청이 주도해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교육자 선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교육기관을 맡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국가기술자격에 우선해 민간자격에교육 면제 조항을 주는 것은특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과목 면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엄주만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 회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는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며 “다른 기술자격처럼 먼저 시험을 통해 나무의사를 배출하고,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되는데,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니 문제가 된다”고 나무의사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0-05
산림청 2019 예산안 2조7023억…국민 안전 예산 '줄줄이 축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올해(2조8089억)보다 3.8% 줄은 2조7023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생활권 공원녹지 예산은 증액시키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청의 고유 사무는 줄줄이 축소시켰다. 산림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림재난 대응 예산, 산림병행충 방제, 숲가꾸기, 산림사업 융자 및 창업 지원 등 산림청 고유 사무에 700억 이상 줄어든 반면 도시숲, 정원, 생활림 등 생활권 공원녹지 사업에는 19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내년에 축소되는 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숲가꾸기, 공공산지가꾸기 등’ 산림자원 관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52억 원 줄은 3160억 원을 책정했고, 임업인 산림사업 자금지원 부문(864억 원)도 18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까지 504억 원이 줄면서, 산림청 고유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줄줄이 축소시켰다. 반면 도시숲과 같은 생활권 공원녹지 사업예산은 증가했다.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는 396억 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지방비를 포함한 실제 사업 예산은 749억 원에 달한다. 국립수목원은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에 44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기존 자자체 도시숲, 휴양림, 수목원을 지원하는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예산은 올해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1758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조경 관련 예산으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303억), 새만금수목원 조성(20억), 산림복원(139억), 숲길네트워크 구축(45억) 등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림청이 공원녹지와 개념이 중복되는 도시숲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예산때문인 것을 이번 편성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9-18
나무의사 시험, 학·경력 응시기준 '10월 고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학·경력 기준'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을 마련하고 부처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9-11
"미집행 공원 설치비, 국가가 절반 내야"…공원녹지법 개정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효상 의원은 5일 정부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비 일부를 부담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 2000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에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11.66㎢에 해당한다.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평소 대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내 일부 토지소유주가 구청에서 설치한 산책로 입구를 폐쇄하고 울타리와 컨테이너를 세워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크게 혼란을 겪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이어서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정부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지원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딱히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폭염과 미세먼지 등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도시공원이 주변지역 보다 평균 0.6~3도 낮아 도시 열기를 낮추고, 미국 포틀랜드에서는 도시공원이 연간 40%의 빗물 유출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디크 칸 영국 런던시장은 2050년 까지 시 전체의 50% 이상을 녹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15㎡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은 7.6㎡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조성 계획이 무산될 시 1인당 4㎡ 정도로 대폭 감소해 선진국의 약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재생하고, 향후 지속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9-06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 법안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측우기로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을 ‘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3일 물의 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해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 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해 올바른 물문화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을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의 3개월 뒤 일자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측우기로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라 기념일 날짜를 정했다.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강수량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발명한 측우기다. 이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 날을 우리나라 발명의 날로 정했다. 세종실록 93권에 따르면 측우기가 발명된 해인 1441년 9월 3일, 세종대왕이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에 보내 강수량을 매일 보고하게 했다. 세종대왕은 전국의 강수량 자료를 모아 국가 정책에 활용하고, 농업 발전을 이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다. 강수량이 2년 이상 적은 지역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기도 했고, 강수량을 게을리 측정한 관리는 엄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측우기는 현대의 우량계 규격에도 부합할 정도로 정확한데 측우기가 위대한 것은 장치만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 체계다. 전국 3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강수량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모아 정책에 활용했는데, 1770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년간의 강수량 기록이 남아있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강수량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세계 기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세종대왕의 물관리는 현대의 국가물관리 철학과도 같으며,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수량을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한 점으로 왕이 물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물문화의 창달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9-03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이 50% 이하의 범위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서 시설규모는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상시배치하는 유아숲지도사 1~3명에서 1~2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 25명 이하 시 1명, 26명 이상 50명 이하 시 2명, 51명 이상 시 3명이 배치돼 왔다. 그 밖에 ‘숲사랑청소년’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는 ‘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22
전주시, '그린인프라 구축' 역점 사업화…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주시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천만그루 가든 시티 전주' 사업의 밑그림을 20일 공개했다. 시에서는 조경 전문가 등이 포진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시는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민선 7기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통해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했다.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하며 시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시의 핵심 사업인 ‘천만그루 가든 시티 전주’를 통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정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천만그루 가든 시티 전주’ 프로젝트는 공원과 호수, 인도와 공터, 학교, 건물의 옥상과 벽면, 산업단지 유휴공간 등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도시 전체를 거대한 녹지축으로 만드는 공원녹지 사업이다. 시는 오는 2026까지 8개년 동안 공공분야 600만 그루, 민간 분야 400만 그루 등 총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 교수, 환경단체, 조경 전문가, 화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준비중이다. 천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은공공부문 마중물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가로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녹색주차장사업 ▲담장을 없애는 수벽화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도심지 녹화 사업을 통해 총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공원조성사업 ▲놀이터 조성사업 등 테마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복합 산림경관숲 조성사업 ▲열매숲 조성사업 ▲마을 전통 숲 복원사업 ▲명품 숲길 조성사업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산림테마숲 조성을 통해 70만 그루를 심어, 총 600만 그루를 심기로 했다. 시는 또 숲·공원 조성과 더불어 아중호수와 덕진연못, 기지제 등 6대 호수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명품화하고, 기타 저수지 주변도 수목식재 등 녹지 확대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전주역 앞 마중길이 끝나는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네거리에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까지 백제대로 15km에 국비와 시비 총 82억을 투입하여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70만 그루) ▲도심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10만 그루) ▲옥상·벽면 녹화운동(40만 그루) ▲기관·기업·단체 참여 숲 조성(150만 그루) ▲택지개발 및 건축 인·허가 조경관련 협의(130만 그루) ▲학교 꿈나무 숲 조성(10만 그루) 등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 시는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칭)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련 TF팀도 가동할 예정이다. 동시에,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지·조경·나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가드너로 양성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민선6기, 7기 들어와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자 수 십 만평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들을 취소하고 소단위 건축물은 고도를 낮춰서 허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도로노면 진공 청소차량 확대, 대기오염원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강화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해법은 도시 인프라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그 효과는 국소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는 그린인프라가를 도시인프라의 중요 척도로 삼는 과도기에 와있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는 천만그루 나무와 꽃으로 열섬과 미세먼지 저감, 걷고 싶은 생태도시와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주도 정책”이라며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는 도시자체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한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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