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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문화재 범위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된 상태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을 비롯해 다른 대학‧산업체 등과의 공동연구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확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20
도시공원 향하는 자연마당·도시숲…국토부 "공원녹지법과 상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도시공원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경계 안팎에선 공원녹지법과의 상충으로, 시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를 추가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도 최근 그린인프라 차원에서 도시공원을 도시숲‧정원 사업 대상지로 삼기 위한 국토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산림청의 도시숲, 정원 사업 대상지로 도시공원을 신규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조경계 일각에서는 “온전히 지자체 예산으로만 시행됐던 도시공원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이 아닌 시설비에 그치고 있어 “35조에 달하는 매입비를 보상할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와 산림청이 도시공원에 숟가락을 얹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조경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공원녹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술자들이 도시공원을 만들어왔다”며 “조경의 마지막 보루인 도시공원마저 환경부와 산림청의 진출을 허용한다면, 조경건설업의 생명 시계는 머지않아 멈출 수밖에 없다”며 범조경계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서도 환경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에 도시공원과 녹지를 포함하는 것은 공원녹지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이 도시공원에 도시숲 사업을 추진해도 공원녹지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조경기술자와 사업자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도시공원에 국비가 지원되는 환경부, 산림청 사업 진입은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경 분야의 참여 보장”이라는 전제에 힘을 실어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경기술자와 사업체의 지위를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도시공원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산림청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며 조경식재공사 기술자를 2종 나무병원 구성 기술자격에 포함했지만, 2020년 6월까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한 일몰 규정”이었다며, “결국 산림청은 산림사업자를,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림기술용역업이 도시공원을 설계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집어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공원녹지법 제정일을 조경의 날로 정할 만큼 도시공원은 조경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그런 만큼 조경단체장들도 이 사안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3-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숲‧자연마당 사업과 연계…'국비지원까지 검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환경부‧산림청과 협업을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국비지원도 타진하고 있다.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15일 조정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2018 국토조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 상반기까지 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김명준 과장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실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특히 도시공원은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50%를 차지하고 있다. 김 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숲, 자연마당 등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정주현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는 “환경부, 산림청이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숲 등에 투입하는 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인데, 이를 도시공원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국토부가 마련해 줘야한다”며 협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숲, 자연마당 사업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조성 예산만으로는 공원실효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김명준 과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매입비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비지원을 언급했다. 김현 단국대 교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선 민간공원 특례제도 외에도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원을 조성하는 ‘임차공원’, 민간자본을 활용해 1~5만㎡ 미만 중소규모 공원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민영공원’ 등 공원일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조경분야의 참여 확대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조경진흥계획 속에는 도시재생 연계 사업이 장기계획에 잡혀있는데, 그 중요성에 비춰 단기 계획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속 조경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현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속 조경분야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외 홍보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준 과장은 “도시재생의 유형 중에 ‘공원형 재생사업’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조경분야 연구개발 중추로서 조경진흥법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조경진흥센터’는 올해 안에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을 조경진흥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경진흥법에 의해 수립된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실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3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안승홍 한경대 교수의 '조경진흥기본계획과 현안 과제', 김현 단국대 교수의 '조경서비스 확충과 녹색국토공간의 활용', 전진형 고려대 교수의 '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 안승홍 교수는 ▲조경진흥지원센터의 신속한 지원(공공기관 지정도 가능하도록) ▲조경진흥시설‧단지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창업 관련 조항 추가) ▲국제행사의 지원 ▲조경진흥 예산 확보 ▲국토 및 건설 상위계획과의 연계 ▲조경진흥위원회 및 사업자단체의 설치 등 조경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진승범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회장,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 등이 의견을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조경진흥법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서주환 총재는 “환경녹지는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에 밀리다보니 간과하기 쉬운 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3-15
국토부, ‘뉴스테이추진단’ 폐지 진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뉴스테이추진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명칭을 바꾸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입안,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복지정책관에 포함되고, 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조직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13
울산시,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경 10억 원 편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광역시가 추경을 통해 태화강 정원박람회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68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추경예산을 상반기 중 조기 편성할 계획이며, 5개 구·군에서도 시 예산안을 바탕으로 3~4월 중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4월부터 각 실·국 및 부서별로 집행하게 된다.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 중 생태환경 부문에 ▲태화강 정원박람회 10억 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6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2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일자리창출·창업 지원에 187억 원(11.2%)을 편성, 2018년 당초예산(929억 원) 대비 20.1%를 증액 배정했다. 추경에는 직접 고용창출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 61억 원(710명),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억 원(39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 원(72명) 등이 반영됐다. 국가예산 SOC 규모 감소로 인한 건설업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SOC 사업도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에 55억 원(3.2%), 4차 산업혁명‧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97억 원(5.8%), 농‧어업‧축산업 지원에도 99억 원(5.9%)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3일 시의회에 제출해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13
강훈식 의원, 수문조사기본계획 주기적 재검토 법안 대표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 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문조사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반영돼 있는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12
자연공원에 외래 식물 심으면 과태료 부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자연공원에서 외래 식물을 심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으며, 위반 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위반 시 매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실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흡연은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6
박완주 의원 “보호수 보호법”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보호수(保護樹)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수의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하고 ▲산림청장이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림보호법 제13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이 지난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으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 박의원실은 그간 산림청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수 관리에 대한 몇 쪽짜리 지침만 전달할 뿐 보호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보호받아야할 보호수들이 정작 보호받지 못했다”며 “보호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마을의 전설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보호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3-02
산림·환경 유사건설업, 조경건설업과 통합관리…"건설산업통합법 제안"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기존 건설업 외에 유사건설업까지 하나의 법률로 컨트롤하는 ‘(가칭)건설산업통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건설산업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조경건설업의 경우 인접한 환경부, 산림청의 유사건설업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이 제안한 ‘건설산업통합법’은 국토부를 제외한 타 부처가 소관하는 유사 건설업, 설계업, 엔지니어링업을 건설산업 체계 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직된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산업통합법을 운용하면서 유사건설업을 포함한 사업까지 일원화 할지, 법률 체계만 통합하고, 국토부에 사무를 위임을 받는 것이 좋을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종합과 전문 간 업역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의 업역구조를 없애고, 시장친화적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연구원은 입찰 제도에서 변별력 강화를 통해 종합과 전문 간의 장벽을 없앰으로써 업종 내의 경쟁이 아니라 업종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별력 평가는 실적, 기술자, 경영상태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지난해 조경공사업 등 업종 통폐합을 제안했던 국토연구원의 방식도 건설산업 개편을 위한 안이 될 순 있지만, 통폐합이 걸린 업종들이 이에 대해 합의할지가 미지수”라며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그러나 조경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건설산업 개편마다 조경산업 축소를 기조로 내세웠던만큼 업종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조경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번 건설산업연구원의 제안 역시 영세 업체가 많은 조경건설업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환경과 생태를 다루는 조경건설업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목소리 전달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2-21
어린이공원에 방호울타리 설치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해 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같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유 의원은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22일까지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2-18
생태계보전협력금, 부담금으로 개칭… 부과 상한선 폐지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부담금’으로 개칭되고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부과 상한선도 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등 4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 사업자에게 자연훼손 규모와 정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해 왔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총 3170건에 2752억 원을 걷어 들였다. 하지만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돼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의 최소화임에도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부과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유일하다. 이에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해 부과되도록 상한액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담금이 훼손지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또는 감액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절차규정 중심으로 돼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강병원, 김병욱, 김정우, 박정, 박찬대, 서형수,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정미, 전혜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13
광주시, 2026년까지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2303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2026년까지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 4개 분야에서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7~2026) 추진상황 분석 평가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12개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6개 사업) ▲생태계서비스 증진(11개 사업)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7개 사업)등 총 4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는 향후 10년간 광주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시작하는 첫해로 총 273억 원을 들여 자연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형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있어 영산강·황룡강 100년 숲, 광주 5림 복원 숲 등 훼손 소멸된 숲 조성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승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심 하천습지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정밀조사를 신청한 데 이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교육, 홍보, 생태계 관찰을 위한 습지보전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분야는 물 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개선하며 광주시민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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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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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1
제주에 드론 센터·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에 드론 센터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제2차 JDC 시행계획은 새정부 출범, 제주도 기조,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영역을 재분류했다. 신규 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미래 산업 및 제주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반영한 환경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신규 사업으로 드론 센터를 조성해 제주지역 드론 산업 협력지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제주도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종합 계획의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위에서 최근 마련한 ‘스마트시티 추진방안’과 연계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자동차 시범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제주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협력지구(업사이클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제주도의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에 추진 사업인 신화역사공원 내 잔여 부지(J지구, 27만5462㎡)는 JDC가 직접 개발해 제주도의 신화·역사, 전통·문화를 특색 있게 표현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에서 장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헬스케어타운 내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JDC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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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제정안’을 지난 30일 행정예고했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은 하천 및 하구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하천 생태계 조사지점은 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7개와 조사주기 1년의 일반지점 221개 등 총 3038개로, 올해 1161개소를 조사하고 2019년 1159개소, 2020년 116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으로 구성된다. 수변식생은 일년생 초본 및 외래종 우점면적 비율을 조사하고, 버드나무속 및 물푸레나무속 우점면적 비율, 내성종 출현종수 비율 등을 조사한다. 식생단면 안정성과 습지식물 균등도도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서식 및 수변환경은 종횡사주, 하천변폭, 하안공,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제방하안 재료, 저질상태 등을 조사한다.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부문 조사는 봄 또는 가을 중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하구 생태계 조사지점 수는 668개로 조사주기는 모두 3년으로, 올해 247개, 2019년 172개, 2020년 249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식생으로 구성되며 봄, 가을 연 2회 조사를 실시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31
강원 춘천, 2030년까지 공원 면적 68만㎡ 추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 춘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68만㎡의 공원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은 쾌적한 도시 조성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공원, 녹지에 대한 정비, 확충, 보전, 복원, 가로수 녹화 등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383만 여㎡인 공원 면적을 2030년까지 451만 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월 1일 시청 체육관동 대회의실에서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토론, 주민 의견 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녹지 보전을 위한 관리, 방재 방안, 단계별 녹지 확충 조성 계획, 훼손 녹지, 산림, 하천의 복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춘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청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경관과(033-250-3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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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문화재 안전교육, 고택·사찰 문화재 관계자까지 대상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안전교육 대상이 고택과 사찰 문화재 관계자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10년을 맞은 올해부터 재난에 강한 문화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문화재 방재대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현장 방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추진한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분석 평가로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방재시설 확충, 전문인력 배치, 교육·훈련계획, 상시관리, 첨단시설 문화재 방재 도입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방재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 상시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현장에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 긴급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별 대책 수립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안전교육을 고택과 사찰 문화재 관계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난 발생 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비치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한다. 수리체계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문화재별 수리이력,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과 책임(준공)설계제도 도입, 중요 수리사업 책임 감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30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하반기 추가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세종과 부산이 선정된 가운데, 올 하반기 진행되는 추가 시범사업지 선정에 지자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회의에서 세종 5-1 생활권(274만3800㎡)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218만1818㎡) 2곳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란 ‘3대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먼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콘셉트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도 추진한다.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개 도시에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2억2500만 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 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는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30
‘맞춤형’ 생태통로 설치 기준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로드킬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생태통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생태통로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생태통로 설치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해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1-28
산림청 도시숲법 재추진…"조경계 조율 후 2019년 발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계 반대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도시숲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8대 국회 당시 공원녹지법 중복 등의 이유로 조경계가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조경분야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림청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숲 제정안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에 마친 것으로 최근 취재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도시숲 트러스트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도 도시숲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었다고 했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숲법은 2019년에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올해 그린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도시림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그 안에 포함될 내용 중 하나가 도시숲법”이라며 “지금은 내부적으로 법통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지만, 계획상 2019년도에 법률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산림청 사업계획을 보면, 도시숲법 밑그림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산림청이 도시숲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꺼낸 화두로는 ‘그린인프라’를 비롯해, 타부처(국토교통부)와의 연계사업 활성화, 민과 관이 협력하는 ‘도시숲 트러스트’ 운동 등이 있다. 이 중 국토부 사업과 관련해선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숲 확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것 등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숲 정책의 흐름에 비춰보면 18대 국회에 나온 도시숲법과는 다른 양상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산림청의 도시숲법 추진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산림청이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안을 내놓을지, 조경분야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숲법은 공원녹지법과의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제정안의 큰 변화가 없다면, 조경계와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숲법은 아직 구상 단계일 뿐이고, 조경분야와 의견조율 단계를 거쳐 제정안을 완성시킬 계획”이라며, 조경분야의 의견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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