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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개공지, 공원 대신 실내로 대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로 공원 형태로 조성되던 공개공지가 서울에선 실내공간 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지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날씨 등을 이유로 주로 실외 공원으로 조성되던 공개공지를 실내로 옮기는 만큼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 공개공지가 들어감으로써 1층을 건축주가 같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냉난방, 공기질 등은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실내공기질이나 냉난방 등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관리비 저감을 위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알 수 없다. 서울의 부족한 녹지를 보완해주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공개공지를 이용률을 고려해 실내로 대체한다면, 최소한 실내조경 등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3
도시계획·개발 추진 시 탄소중립 대응책 담아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시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간적 대응방향을 함께 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먼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한 것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도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9
환경부, ‘그린 인프라’ 기술 실증화 중점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 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해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는 미래 환경전망 및 환경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건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전략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 인프라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하위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중점 추진기술이 도출됐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전략은 탄소중립-순환경제 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후기술 및 자원순환 기술의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3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그린 인프라 강화’ 전략은 국가 물순환 및 통합물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비롯해 생태서비스와 국토환경 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전 ▲수자원 및 수재해 관리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 등 3개 중점 영역으로 구성됐다. ‘환경안전사회 구축’ 전략은 국민체감도 및 생활환경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기-실내공기 분야를 환경보건, 화학안전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성 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스마트관리 ▲국민체감 청정공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2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습지 등 자연기반해법(NBS) 활용 신규 탄소흡수원 개발이 추진된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복원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방식(IUCN)을 말한다. 수재해 대응 차원에서 ICT 기반 가뭄 관리와 습지, 저류지 등 수변공간 활용 자연의 완충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 대응, 위성 기반 국가 수자원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생태계 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 생물자원 복원·이용 및 정보구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자연생태기반·저영향개발 등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가 이뤄진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전 주기 관리가 이뤄져 수직정원(바이오월, 벽면녹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 기획·관리와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 간 융·복합 과제 추진, 환경정책과 연관된 재정사업과의 연계, 지역 거점 클러스터 활용 현장실증,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그린뉴딜 등 국내외 여러 환경여건 변화와 국민의 환경복지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부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9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실적 매년 평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국가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시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지정요건은 환경교육 활성화 노력과 추진기반의 우수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여도 등이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해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로서 기반 구축·경영을, 2급은 중간관리자로서 기획·운영관리를, 3급은 강사·해설가로서 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8
조경기술자, 도시숲 등 설계 수행 가능해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조경기술자가 도시숲 등의 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기술자 등록 및 경력 인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산림기술법’ 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산림기술자)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기술사와 조경설계사무소(조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와 조경설계사무소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 조성 등의 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공·감리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기술자를 보유한 조경업체(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가 산림청 주관 산림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는 면허 중복인정이 되지 않아 자격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조경기술자의 경력을 50%만 인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조경기술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기술자격(녹지조경기술자) 취득이 가능해져 사업 참여 제한이 줄어들고, 기술자의 경력 인정도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조경기술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숲길·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제도 개선이 이뤄져 제한 없이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6
국토부,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 확대 선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국토·도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도시공간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며 “도시계획이나 지침 등 밑그림을 그릴 때 공원녹지 비율을 정할 수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통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등 국토부가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공공 2023년, 민간 2024년 조기 적용한다. 설비 설치 등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버스·택시·화물차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 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과 관련해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다. ‘국외감축’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3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 셀프 평가 개선 관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란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가 무색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돼 제도의 실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 등 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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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수원, 특례시 출범 원년 2022년 ‘사람 중심 포용도시’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특례시 출범 원년인 2022년 모든 시민들의 공적공간 공유와 참여 보장, 다양성을 인정받는 포용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시장 주재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새 시대 대전환 ▲사람 중심 포용 도시 ▲지속가능 미래도시 등 3개의 비전 아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민생경제 회복 ▲다양한 콘텐츠로 새 성장 동력 확보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즉각적·구체적 행동변화 정책 실현 ▲빠르고 유연한 미래정부 등 6개 방향으로 내년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과 재생에너지·업사이클 전문기업 유치 등으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친화도시 조성·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등으로 지속가능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 변화 정책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 조성·건강안전망을 통한 지역 건강 체계 마련 등으로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하고,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도시를 조성해 빠르고 유연한 미래형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2021년 시정 성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로 특례시 완성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 ▲미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의 성과(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꼽았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은 수원시기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해가 될 것”이라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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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육지 연결 섬, 섬종합개발사업 포함 기간 연장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이라도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관리대상섬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대상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 개발대상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말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섬이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교통 등 섬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3건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 연구활동을 통해 입안한 것으로, 2021년 연구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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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생태복원’ 추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이 추가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소관 22개 댐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댐건설법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 댐은 총 29개이나, 이번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대상은 다목적·홍수조절용댐으로 한정된다. 먼저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억5000만 원(기존 최대 11억5000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하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을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조정하고,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대형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지원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댐건설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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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조성 가능해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이 어려웠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 내 수목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을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도 가능해졌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도 허용된다.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공간은 건축물 및 주차장으로 한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수 청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같은 읍·면·동 안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여야 가능하다. 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 주차장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기구 등 해당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설치기준에는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경 시행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개발특구 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허용, 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일부 허용, 대규모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에 설치 가능 시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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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관급자재 수요기관 요청 제품 우선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관급자재 선정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이 우선 반영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 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해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는 경우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인접 지역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면 서울은 인천·경기, 대전 은 세종·충남·충북, 광주는 전남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모든 우수조달물품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이 50% 이하만 선정해 지역별 편중을 완화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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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부처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 ▲탄소중심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환경 조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 확립 ▲학교 기후·환경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학교를 만든다.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를 선정했으며, 내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를 선정한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올해 102개교를 선정했고 2022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를 선정한다.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델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전남교육청 협업으로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초·중학교에 6개월에서 1년간 유학을 떠나 생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과 연계해서는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생태관광, 생태지식, 환경현안 해결 등이 추진된다.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제고를 위한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협력을 통한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 등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기후위기 대응 실천 운동 등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한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플랫폼(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본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하여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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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멸종위기 식충식물 2종,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에서 대량 증식·유통되는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 식물에 대한 국제적 멸종위기족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Dionaea muscipula)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 spp.)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 II에 속하는 식충식물이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먹는다.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 중 하나로 전 세계에 약 110여 종이 있으며,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거래 시 신고의무가 부과되나,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는 종은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다”며 “이번 양도·양수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06
건설폐기물, 앞으론 99% 재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건설폐기물을 99% 이상 재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7948만 톤이며, 이 중 7811만 톤(98.3%)을 순환골재, 잔재물 에너지화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이다.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해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26
용인 도시공원, 시민이 직접 조성·운영·관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인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유진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 설치 등이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용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도시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25
생태전환교육, 초·중·고 전 교과에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전환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전 교과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새 교육과정 주요 개발 방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 강조, 디지털 기초소양,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 교육과정은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란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소양으로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교육을 강화한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태전환’ 등에 포함된 생명존중, 지속가능, 생태환경 감수성 등의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한다. 또한 생태전환교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해 모든 교과와 연계하게 된다. 생태전환교육 내용 기준(안)의 주요 영역은 ▲생태와 인간의 관계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 탐구 ▲생태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등으로 그 내용은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 대한 보호의식 ▲미래 세대의 권리로서 환경권 존중 ▲생태전환을 위한 사회체계의 변화 제안 및 실천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고등학교에서는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강화, 공감 및 상호 협력, 생태전환 등 지속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데서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해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도 구축한다.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24
건설현장 인력·장비 사용 압력 제보창구 일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특정 단체에 소속된 건설근로자 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를 하지 않으면 인력·장비를 동원한 집회로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보창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해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되면서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24
김회재 의원, 민간 개발이익 공공환수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사업자 지분율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등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16
불투수면적 높은 지역,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 70%까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70%로 상향(기존 5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하여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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