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70%로 상향(기존 5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하여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다른 분야 기술자가 조경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불합리한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신문고 청원운동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업무에는 당연히 조경분야 감리원이 배치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내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90%가 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는 토목분야 감리원이 조경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조경기술자 700명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조경감리 배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전달했다. 이에 2019년 7월 18일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그 다음날 국토부는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한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1500세대 미만의 공사에는 조경감리 배치로 인한 토목 감리원 인원수의 감소로 수용함이 곤란하니 향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국토부 소관인 ‘건설산업기본법’상 존재하는 업역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해 조경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조경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 제도개선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2020년 4월 조경감리원 배치를 배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경조경발전재단 주체로 조경계 의견안과 수정안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생태환경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으로 가야만 하는 국가적 목표는 국토교통부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있어 공동주택 내 조경공사의 비중은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의 상품 가치나 심지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묵묵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조경공사는 토목감리가 감독해도 무방하며 전문성 있는 조경감리가 배치되면 토목감리의 배치기간이 축소되어 문제가 있다’라는 국토부의 논리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경감리 배치로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품질관리가 월등히 개선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설기술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감리업무에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조경 감리제도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내실화를 위한 대선 공약과제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갯벌 복원을 통한 해양영토 확장 등을 제안했다. 충청남도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대선 공약과제 82개를 발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지역공약으로는 ▲도민안전 ▲탄소중립 선도 ▲미래산업 육성 ▲관광혁신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등 54조6472억 원 규모의 6개 분야 51개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도민안전은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7개, 탄소중립 선도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국내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갯벌 복원을 통한 해양영토 확장 등 5개, 미래산업 육성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충남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10개 과제다. 관광혁신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등 8개, 균형발전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다기능 KBS 지역방송국 설립 등 10개, 교통망 확충은 충남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 국도 38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및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민안전과 관련 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재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서부터 소방산업 육성,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생태복원 그린뉴딜 사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분야는 급격한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혁신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와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활용해 국내 최고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분야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해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통망 확충은 충남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충청권 메가시티와 서해안 핵심 관광거점 연계,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발굴했다. 공동공약 분야는 상생발전을 위한 4개 과제로 서해선-KTX 연결 조속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구축 등 5491억 원 규모다. 공동공약은 세계는 물론 국내 지자체 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간적․기능적 초광역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남 주변 광역 시․도간 연계협력 강화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현상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도가 최종 발굴한 국가공약은 4개 분야 27개 과제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과제인 만큼 구체화 및 실현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발굴한 대선공약 과제를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북형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경상북도는 3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21~2030)’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연환경분야 관련전문가, 경북도, 네오이스케이프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구체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실천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수단 마련 필요성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사항이다. 최종보고서에는 ‘공존, 상생을 통한 풍요로운 경북’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2개 성과지표가 제시됐다. 4대 목표는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선진화 ▲자연환경 보전·관리 기반 구축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참여 확대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이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도립·군립공원 운영관리 체계 개선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자연자원 통합 DB 구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생태관광지역 확대 ▲생태관광기반시설 확충 ▲지역간-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국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설정했다.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탄소중립이란 사회적 대전환 속에 경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점”이라며, “변화된 자연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시책사업들은 새로운 전환의 도약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내년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예산 207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9.8%인 3조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4조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1441억 원이다. 서울시는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3대 투자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2109억 원이다. 15대 핵심과제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9934억 원)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4772억 원)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2051억 원)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2078억 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6711억 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6711억 원)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2937억 원)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8530억 원)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육성(3419억 원) ▲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1813억 원)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4681억 원)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8499억 원)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417억 원) ▲기후변화 위기 선도적 대응(3280억 원)이다. 시는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아쉬움과 피로를 해소하는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은 감염병 위기 이후 안전하게 담소·휴식·체험·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 받으며 이용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부분이다. 먼저 2019년부터 총력적으로 착수해 온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956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과거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공원의 법적 기한에 따른 대규모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 압력이 높거나 소송계류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집중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예산은 34억 원을 책정했다.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 서울시 5개 권역 중 생활권 공원이 가장 부족한 서남권에 소규모 공유지, 나들목 녹지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2022년에는 양천구, 구로구 등 우선 3개소를 조성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 근처에서 자연환경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115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까지 2.12㎢의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성북구 성북동(북악산), 서대문구 홍제동(안산) 등 14개소에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 부문엔 2051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에 1251억 원이 쓰인다. 이와 관련 수변공간 재편에는 983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도림천 수변테라스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등 수변공간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암사초록길 조성,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개선, 자전거도로 정비·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수변의 역할을 확대한다. 생활공간·공공공간 재창조에 22억 원이 쓰인다. 감성도시 서울 정책비전 및 전략구상, 시민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운영 등 코로나 이후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는 246억 원이 편성됐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접근성을 제고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편한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임대주택 개발 논란이 있었던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빠져있어 공원 조성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80m 높이 건물 앞에 3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m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건축이 어려웠지만,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평등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공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1일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5월 공원·도시숲·산림분과로 구성된 ‘푸른 시민참여단’은 논의과정을 거쳐 미래상과 핵심과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푸른 시민참여단의 제안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상 ‘한남정맥과 바다의 도시 인천, 녹색문화를 담다’와 5대 핵심전략사업 ▲공원문화체계 구축 ▲원도심 공원녹지 확충 ▲산림 휴양공간 확대 ▲해양친수 거점공간 확보 ▲녹지 이음숲 조성을 제시했다.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중요 내용을 보면 ▲한남정맥과(S자 녹지축)과 해양거점을 잇는 공원녹지 체계의 구축 ▲코로나 등 감염병과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계획 ▲원도심의 공원녹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녹색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로 공원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원녹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며 “공원녹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서비스 제공과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및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30년마다 나무 베기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그동안 벌기령 낮추기를 위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수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늙은 나무 프레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27일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합의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논란이 인지 9개월 만의 일이다. 논란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불과 20~30년 수령의 나무를 늙은 나무로 규정하고 이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계획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 탄소흡수 측면에서도 20~30년 단위 벌목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벌기령을 낮추려는 산림청조차 2018년에는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 그리고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큰나무가 많은 성숙림을 벌채로부터 보호하거나, 분포 현황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했었다. 해당 사안에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형성됐는데, 산림청이 긴급 국회토론회, 반박 보도자료 등으로 대응하면서 ‘산림청 해체론’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은 쟁점이 되는 목재수확,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7월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그런데 협의회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 숲의 영급구조가 31년생 이상인 4~6영급에 쏠려있고 나무와 숲은 연령이 오래될수록 기능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다시 펼쳐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20영급까지 기준할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영급 이상 숲이 전혀 없는 어린 숲이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를 통해 대규모 나무 베기 정책은 일단 중단됐지만, 이와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면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산림청이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수습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발언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숲에 대한 공부를 먼저 제대로 한 후 주장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벌기령을 낮추는 대규모 벌목 정책이 시행된다면, 스위스와 비교했을 때 20~30년 후에도 가장 어린 영급인 31년 이하, 31~60년생의 어린 나무들밖에 없는 불균형한 숲이 반복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아직 어린 숲밖에 없는 곳을 초고령화 숲으로 둔갑시켰다.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말만 듣지 말고, 숲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독일의 숲 생태전문가 페터 볼레벤은 그의 책에서 수령 100년 이하의 숲을 유치원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에서 20~30년마다 나무를 벨 수 있게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했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나무베기)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했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한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란 설명이다.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그룹은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해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했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이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 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2760만 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마련한 개선책은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 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조경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조경학회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22일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서영애 한국조경학회 기획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의 개회사와 신보미 녹색도시과장의 인사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한 최정민 한국조경학회 총무부회장의 발표와 패널토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한배 전 한국조경학회장(좌장)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김경윤 한국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김아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요섭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이 참석했다. 조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한국조경 50년을 맞이하는 해다. 조경 분야는 1972년 개발 과정에서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적인 목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태동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 새로운 공공 리더십을 천명하는 것은 우리 조경의 역할이다. 국토 보전을 넘어 생명이 살아 있는 국토를 통해서 우리의 터전을 잘 보전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넘어 조경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경진흥계획을 작성하고 준비했다. 공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조경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달라져야 하는지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신보미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5년간 조경 분야가 나아갈 길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용산공원 조성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를 짚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조경의 양적 확충과 안정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서비스 실행,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란 4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획 ▲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 제도 개선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생활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변화 ▲조경문화 확산 ▲국민소통 활성화 ▲조경 교육 지원 ▲국제협력과 교류가 있다. 발표를 맡은 최정민 부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공간복지로서 조경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조경은 양극화 사회를 중재하는 매개공간이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문제이자 우리 시대의 과제다. 조경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의 조경은 저탄소 녹색산업으로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기술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분야로 발전이 필요하고 요구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농어촌뉴딜 같은 개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개발방식에서 필요한 공간전략과 활성화계획은 전통적으로 조경과 조경가들이 해오던 일로서, 그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경진흥법’ 및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경진흥법‘이 제정되고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하면서 6개의 정책과제와 2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으나 조경지원센터 지정 외엔 대부분 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7개 과제는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강제 조항이 없어 실행력이 미비하다는 점과 조경진흥을 기존 조경산업에 조경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조경지원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조경정책 수행을 위한 기관으론 조경지원센터가 유일하단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거론됐다. 토론에서 심왕섭 이사장은 “조경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조경학회 내 조경지원센터로는 한계가 있다”며 “준공공기관 형태의 녹색복지를 총괄하는 조경진흥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 분야는 대상 및 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며 국가조경직 확충, 국가조경정책위원회·지역조경정책위원회 신설, 총괄조경가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경윤 명예이사장도 “1차 기본계획 실행이 미진한 사유는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2차 기본계획도 선언으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연차별계획을 세우되 매년 연말 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 다변화를 통한 조경지원센터 활성화와 함께 조경진흥원의 단계적 설립을 제안하면서 “국토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외 조경소재산업 통계 작성,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형 완충녹지 시범사업 제안 등을 제안했으며, 조경 분야는 건설업에서 유일하게 생물과 자연환경을 다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건설업 대업종화로 타 분야로 통합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길 회장은 “전통적 조경산업뿐만 아니라 시대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면서 그린과 디지털 융복합에 국가정책 부흥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대우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조경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시공 분야 진흥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며 “제도적 절차 간소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매출 향상, 기술자 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법’ 42조에 따른 ‘대지의조경’을 녹색도시과가 아닌 녹색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한 ‘대지의조경’ 규정을 법령에서 다시 다룰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경설계 대가 기준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표준계약서 제정, 건산법 시행령 별표1 업무내용 예시를 최신화해서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김아연 위원은 실행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안건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며 상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예시로 들며 법 개정을 통한 상설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정책 필요성 확보를 위해 기존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한 연구주제 개발·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경진흥법’ 외 조경과 연계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구를 통한 신규 법률 제정 타당성 발굴할 것, 조경서비스가 국민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국토·지구환경의 질을 위해 중요한지 공감대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요섭 회장은 “조경의 대상과 행위만 볼 게 아니라 시설과 자재 등 조경과 관련된 모든 업을 골고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한 제품에 대한 우대, R&D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진흥단지 설립과 관련해서는 계획·설계, 시공, 관리, 시설·자재가 아우러지도록 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명권 조경설계업협의회장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조경설계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성장의 주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 향상 등 환경복지를 실천하는 녹색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인근 분야인 건축설계, 토목설계 분야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매우 부족하여 열악한 설계 대가와 근무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토환경 개선과 환경복지 기반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조경설계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축가협회 같이 정부에서 조경설계가들을 위한 법정단체를 구성하고 조경시공과 조경설계자격이 혼재돼 있는 조경기사자격증과 별개로 현행 건축사 제도와 같은 조경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토부와 토론자 의견을 구했다. 이날 토론과 질의와 관련해서 신보미 과장은 “탄소중립과 용산공원 이슈를 잘 살린다면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건 쉽지 않지만 실제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예산도 조직도 늘어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1차 기본계획은 많이 구현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법 제정과 지원센터 지정이 의미가 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내실을 다지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조경사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여부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조경 사업 추진 및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방법은 한국조경학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한국조경학회’ 검색 후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면 된다. 댓글을 활용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조경의 양적 확충과 안정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서비스 실행,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조경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4개 주요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4개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조경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1/3 이상의 국민들이 조경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원녹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멸종위기에 놓인 고산 침엽수종의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천연갱신 유도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산림청은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 감소로 생육을 위협받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한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청은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등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대책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전망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복원을 위한 앞으로 5년간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전국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에 걸쳐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인 약 1만2094ha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1차 모니터링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2019부터 3년간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 약 8.6ha를 조성해 구상나무 등 1만3000여 본의 후계목을 육성하고 있다. 제2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현지조사방식 개선 및 원격탐사 기반의 공간 관리체계 강화 ▲복원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복원소재 국가관리 체계 확립 ▲현지 내·외 보전사업 본격화 ▲ 연구·협력의 활성화 및 추진기반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정밀조사 도입 및 장기 분포변화 예측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산 침엽수종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존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더불어 생육 유형별 서식지 환경 특성을 정밀조사해 쇠퇴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조사결과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산림에 구축된 산악기상관측망 관측 정보와 위성정보 기반의 산림생태계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해 고산 침엽수종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내 보전 방안을 지원한다. 둘째,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표준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복원소재의 국가 관리체계 확립 등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의 실행기반을 구축한다. 수종별·집단별 복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생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하고, 복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지 특성평가를 수행한다. 복원소재는 유전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철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검증된 복원소재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종자 수집, 증식,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증식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한 전담 증식센터를 설치한다. 셋째, 고산 침엽수종의 천연갱신 유도를 위한 실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천연갱신은 기존의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나 뿌리, 그루터기의 움싹 등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천연갱신을 유도하고, 사업 실행지와 미 실행지의 생육상태 변화 및 어린나무 발생량 등을 비교해 고사원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자연적으로 후계림 형성이 어려운 집단은 현지외보존원 조성을 통해 야생에서의 절멸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비교적 충분한 복원재료를 확보한 구상나무, 분비나무를 시작으로 시험규모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조직 확충 등 추진기반을 정비한다. 생육환경 개선사업 실행 및 미실행지 비교분석 등 현장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유지·관리 및 기타 수종의 복원기술을 개발한다.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과제 발굴 및 수행으로 보전대책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환경시민단체 참여 확대 등 대외 협력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9개소에 설치된 산림생태관리센터는 현장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 지역별 기후위기에 취약한 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점검(모니터링) 특화기관으로 육성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은 제1차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행에 착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으며, 앞으로도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의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은 환경부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득구 의원이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한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용적률 개념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도시숲법’ 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숲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총 10곳의 교육청이 ‘학교숲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명확한 수목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목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책정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전지작업 등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대학 역시 시설관리직 권한으로 관행에 의해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대학일수록 열악하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목관리가 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하루빨리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 교내 수목관리를 위한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동안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수목 용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린용적률이라는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수목 등을 조성, 이전 혹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 등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에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던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허 의원은 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산사태 원인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 때문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 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 피해면적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가 벌목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매년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인해 죽는 가로수가 1만6000그루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강전정)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나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 시 잎 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강전정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가지에 대한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이 있으나, 이 고시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자원국에서도 강전정을 금지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는 함부로 자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이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지자체가 수행한 과도한 가지치기는 처벌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가지치기 승인에 관한 기준과 승인과정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사유지 나무의 제거와 가지치기에서도 ‘기준과 승인’ 절차를 도입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산림청의 지난 5년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1분기 최근 5년간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총 1만4864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51배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산림청 자료에서 확인되고, 국유림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만도 전체 산림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1.4% 감소한 데 비해, 국유림은 107.6%(약 2배) 증가했다. 2016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은 1712ha였지만, 2018년 2929ha, 지난해 3554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곳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동부경남을 관할로 하는 남부지방산림청으로 2016년 234ha에서 2020년 615ha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를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도 2016년 384ha에서 2020년 912ha로 약 2.4배 증가했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목재수확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정상적인 임업 경영활동이었고, 사유림이었다”고 답변했다. 산림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지난 5년간 모두베기 벌채가 급증한 곳은 오히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쪽이었다는 게 산림청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4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모두베기가 생물의 다양성 훼손,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산림청은 지난 5월 최근 3년간 5ha 이상 국·공·사유림 포함을 포함한 목재 수확지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와 관리미흡 469개소(618건) 등 총 514개소에서 663건이 적발됐다. 4곳 중 1곳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중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만 존치구역 무단벌채, 경계위반 및 과벌 등 법령위반 5건, 관리미흡 143건 등 총 148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22.3%를 차지했다. 이처럼 산림청의 산림 훼손 실적은 두드러지는 반면, 다른 사업들의 성과는 미진하다는 것이 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특히 성인지 대상 사업인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여성 고용 실적은 2019년부터 3년간 떨어지고 있고, 2020년과 2021년 8월 기준 실적은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는 34.8%로 목표치 34.0%보다 높아 목표를 달성했지만, 2020년은 32.4%로 목표치 34.0% 대비 1.6% 미달하더니, 2021년 8월에는 28.5%로 목표치 35.0%에 비해 훨씬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 중 10개 사업의 여성 고용(수혜) 목표를 달성했고, 해양수산부는 7개 중 4개, 농촌진흥청은 9개 중 5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해 모두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산림청은 사업이 1개인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산불재난 대응 인력 처우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은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예산 부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족으로 재난대응 인력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산림청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도 확인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7억 원이 지출됐다. 코로나 시국인 2020년과 2021년에는 해외출장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2021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이를 미리 반영해 놓은 상태란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적 부진 지적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 부족’을 근거로 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산림청 사업 및 정책에서 귀산촌 부문은 5년간 예산을 4배 가까이 늘려줬음에도 마이너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2016년 50억 원에서 2020년 180억 원으로 3.6배가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만9900명(2016년)에서 5만9294명(2020년)으로 약 1만 명이 줄어들었다. 최인호 의원은 “산림청의 성인지 사업이 1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청 일자리 사업에 여성 참여 비율이 지속해서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향후 성인지 대상 사업의 개수도 늘리고, 양성 평등한 방식의 선발 및 모집공고와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산림청의 허술한 벌채 관리는 과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모두베기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벌채 전 사전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