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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에도 벌목 강행 산림청, 국민 불신 키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벌목 사업을 강행하는 산림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4월 29일 후속 브리핑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900만 그루를 심어왔다.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600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하는 경제림 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는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란 지적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20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돼 있다”며 외부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돼 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돼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이다.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로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며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12
생물표본 수장기관들, 표본 확보·관리 협력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생물표본 수장기관들이 생물표본 확보와 관리를 위해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오는 13일 오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을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약을 통해 생물표본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를 발족해 우리나라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 확보·관리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수장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전시·교육·연구 융합 분야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12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선정 공모를 재실시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 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 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10
‘그레타 툰베리’ 6월 국내 개봉 확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용기 있는 행보를 담은 영화 <그레타 툰베리>가 오는 6월 국내 개봉한다.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영화다. 2018년 어느 금요일,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선 그레타 툰베리는 어른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기후 학교 파업’ 1인 시위를 시작한다. 곧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전환된 시위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거리 위 혼자였던 그레타 툰베리는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물결을 일으킨다. 그녀는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 학교 파업’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2019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최연소 수상, 3년 연속 노벨평화상에 노미네이트된 인물이다. 영화 <그레타 툰베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장면부터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그레타 툰베리의 여정을 담았다. 영화는 미디어, 정부, 각국 정상들 앞에 당당한 환경운동가로 나선 그녀에게 한편으로 지워진 책임감과 부담감을 조명하며 단순히 세계적인 환경 아이콘이 아닌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모습도 담아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개막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그레타 툰베리>는 예매 오픈과 동시에 온라인 좌석 매진을 기록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6
한국환경교육협회, ‘탄소중립학교 만들기’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환경교육협회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만들기’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학교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중점학급 교육지원’ ▲탄소중립 학교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탄소중립학교 에너지 컨설팅’ ▲학부모와 교원대상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의 이해 교육인 ‘탄소중립 연수과정’ ▲탄소중립학교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선언’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학교 만들기의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소정 양식의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별도로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탄소중립학교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교육협회 교육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6
국가물관리위, 하천정책 전환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이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추진방향’ ▲이승오 홍익대학교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 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눠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6
김해 조만강 시민 위한 친수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해 조만강이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김해시는 올 상반기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착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촌선천지구, 이지일반산단, 서김해일반산단 등 도시 개발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태하천 복원 요구에 부응한 사업이다. 시는 2018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5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201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총 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조만강 총연장 16.3㎞ 중 개별공장,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수질 개선이 시급한 주촌면 원지교~명법동 정천교 5.36㎞ 구간의 수질 개선과 생태호안, 생태탐방로, 생태보전데크 등을 설치한다.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확보한 예산 32억원으로 올 상반기 공사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 김상준 환경국장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수질 개선은 물론 우리 시 주요 도심하천인 해반천, 율하천과 같은 명품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생태하천 복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5
‘댐 저수구역’ 생태복원으로 탄소흡수원 늘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인 댐 저수구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 지역의 생물종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을 선정해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4일부터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송강리 일원 약 14만㎡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돼 있다.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4일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해 자연·생태기반 탄소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3
지구 온도 낮추는 ‘기후행동 챌린지’ 함께 해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과 학생들이 누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경쟁하는 대회가 열린다. 기후행동을 적극 실천한 시민의 이름으로 나무가 기부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변화주간인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기후행동 학교대항전(스쿨챌린지) 및 시민도전(시민챌린지)’ 대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기후행동 1.5℃’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1.5’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앱은 탄소중립 및 저탄소 생활 정보 제공, 기후행동 실천일기 쓰기 및 참여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점수 산정 프로그램이 탑재됐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30일간 진행된 학교대항전에는 512개 초등학교와 초등학생 3400여 명이 참가해 기후행동을 실천했다.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과 중학생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도전 대회가 시범운영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참여 실적을 평가해 우수학생과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학생 부문에서는 학교 대항전 기간 중 앱 사용 점수를 획득한 초등·중학생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실천일기 평가점수 등을 기초로 상위 30명의 우수 학생에게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학교 부문에서는 참여 학생별 점수, 전교생 참여율, 전교생 참여인원, 응원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환경부·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 교사 부문이 신설돼 우수학교 담당 교사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시민도전 대회는 기후행동을 적극 실천한 시민을 선정해, 우수시민 이름으로 나무를 기부한다. 시민도전 대회 기간 중 앱 사용 점수를 획득한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 신청되며, 기후행동 점수가 높은 상위 100명의 우수 시민 이름으로 생태복구 숲에 나무를 기부하고, 숲에 세워지는 현판에 이름이 각인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5
“생명 짓밟고 돈 벌이 하려는 산림정책 백지화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전 국토의 72%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를 제거하겠다는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림청은 4영급 이상 된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내겠다 선언했다. 2018년에는 산림이 4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2050년에는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진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나무 영급별 탄소흡수량 계산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그러나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인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된다. 이때 단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증가하다 얼마간 평행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밀생하던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 급격히 도태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산림청은 마치 이 평형이 지속될 것처럼 해서 30억 그루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벌목정책은 불과 3년 전 자신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와도 배치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18년 크고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수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역사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극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큰나무와 일반 크기 나무의 연평균 탄소흡수능 차이는 ▲1990년대 27.5㎏ ▲2000년대 29.4㎏ ▲2010년대 35.8㎏로 나타나 최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나무의 지속적인 탄수흡수능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고 평가했었다.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천연열대림 파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수십억 원대의 융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을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림청이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멀쩡한 산림마저 탄소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벌목으로 돈벌이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 전면 철회 및 수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환경운동연합 벌기령 조정 금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 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 공개를 산림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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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진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환경부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진행한다. ‘지구 회복(Restore Our Earth) :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구의 날 행사, 전국 동시 소등 행사 등이 진행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지구의 날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13개 시민단체와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운영할 예정이다. 에코맘코리아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와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환경운동가 토크, 학부모 대상 아카데미 강연, 초·중·대학생 대상 지속가능 소비 관련 퀴즈 등을 진행한다. 기후변화센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티커 꾸미기를 활용한 SNS 챌린지를 진행하여 미래의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갈 MZ세대를 대상으로 주도적인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의, 식, 주,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등 생활 속 7가지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실천을 안내하는 캠페인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한다. 자연의벗연구소는 ‘나와 지구, 동물을 위한 채식기후행동365’를 주제로 고기 없는 30일 온라인 챌린지 및 채식기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탄소중립 홍보와 기후행동 실천서약을 진행, E-티켓 내 QR코드를 활용해 SNS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록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SNS 캠페인을 진행해 서로 간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그린리더 학생을 모집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캠페인 동영상 제작, 포스터 및 표어 발표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탄소중립을 홍보한다. 환경정의는 50인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1인 1권의 환경 책을 매칭해 릴레이 형식으로 책 읽기를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지역 도서관에 기부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지혜를 담은 환경책의 여행’등을 운영한다. 대한어머니회중앙회는 거리홍보 캠페이너 대상으로 탄소중립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탄소중립 거리홍보 및 탄소중립 플로깅(거리정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녹색교통운동은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300인의 움직이는 소나무’를 모집하고 매주 1가지 미션을 제공하여 녹색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미래는 참여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걷기와 쓰레기 줍기를 병행하는 ‘탄소 줍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인회총본부는 ‘NO! 종이영수증! YES! 모바일영수증!’을 주제로 리플렛 배포, 실천 서약서 작성, SNS 챌린지 운영을 통해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세종환경교육센터는 천변길을 걸으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실천서약,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등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걸어서 탄소중립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SNS 챌린지, 영상 홍보,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올해 2050 탄소중립 실천 원년을 맞이한 만큼 시민들도 탄소중립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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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생태탐방 연계한 자연 속 작은 결혼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심을 벗어나 새소리, 물소리 등이 울려 퍼지는 자연에서 생태탐방을 연계한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운문산과 국립공원 자연경관 속에서 생태탐방활동과 더불어 간소화된 예식 진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은 경북 청도 소재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의 시설을 비롯해 지리산, 설악산 등 10곳의 국립공원 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하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결혼할 경우, 예복(한복) 대여, 전문 사진작가 촬영, 간단한 다과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립공원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생태탐방원 내 강당 또는 잔디광장 등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며, 생태탐방원 객실 또는 야영장 등 무료 숙박 시설도 제공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소백산 연화봉정상의 산상결혼, 다도해해상 순찰선박의 선상결혼 등 이색 결혼식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혼부부 총 40쌍을 선정해 5월과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신청사연 등을 검토해 결혼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은 도심을 벗어나 새소리, 물소리 등이 울려 퍼지는 자연에서 진행되는 가족중심형 이색 결혼식으로, 신혼부부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이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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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2021 대한민국 미래환경예술 공모대전 접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 청년들이 급변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는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대한민국 미래환경예술 공모대전)’이 개최된다. ‘Korea Future Eco Art Awards’는 미래 세대들이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자세를 벗어나 직접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환경의 가치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환경예술공모전이다.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는 환경전문매체 ‘에코앤퓨쳐’와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며, 환경전문지 FUTURE ECO와 인터넷 뉴스 efn이 주관한다. 본 공모대전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 환경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장상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상을 비롯한 한국주재대사상, 각 시·도교육감상이 수여된다. 공모대전 접수는 4월 15일부터 시작돼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부(만4세 이상)·초·중·고·대학(원)생이 대상이 되며, 같은 연령대라면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의 중요성(바다, 토양, 강, 기후·대기, 농림수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환경의 가치이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이뤄진다. 심사의 신뢰성을 위해 국내 미술대학 교수와 작가, 환경 관련 교수 등 환경과 예술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심사는 자연환경성, 예술성, 접근성 세 항목으로 나누어 집계하며, 공모대전의 주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표현한 작품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전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이 수여된다. 작품 접수는 2021 Korea Future Eco Art Awards 홈페이지 efn 공고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사전신청 후, 작품 뒷면에 ‘부착용 신청서’를 부착해 접수처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따로 없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10월 11일 개별공지 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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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지원 ‘0건’… 2025년 쓰레기 대란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선정이 불발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4월 15일 오후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15
“학교 탄소중립 실현”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제도 개선 및 학교 숲 조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13
2021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2021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해, 도내 총 9곳의 생태관광 거점을 선보인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1일 ‘2021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천 도립리 산수유마을, 연천 삼곶리 임진강 일원, 가평 백둔리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지 육성을 지향한다. 선정된 3곳에는 올해 각각 1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를 통해 탐방시설 확충, 체험 상품 기획·운영 및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형 자원조사, 보전 활동과 해설사 교육 등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이 선정 지역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도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이천시는 ‘나와 함께 크는 숲’이라는 제목으로 500여년 된 마을 숲에서 산수유축제와 더불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숲속 쉼터, 걷기 쉬운 숲길 등 누구에게나 열린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임진강 유네스코자원과 DMZ·민통선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조류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삼곶리 마을 주민과 두루미 마을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가평군은 항아리바위에서 백둔천을 따라 올라가는 ‘청정계곡 트래킹’을 주제로 계곡 방문객을 위한 자연체험·편의시설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계곡 모니터링 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도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부터 2020년까지 총 6곳의 거점을 조성했다. 이번 공모로 3곳이 더 선정돼, 도내 총 9곳의 생태관광 거점을 선보인다. 생태관광거점 9곳에 대한 통합 정보는 연내 ‘경기관광포털’ 등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12
전북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환경생태수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생태수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환경교육 집중학년제로 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중 희망학급 156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생태수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찾아가는 환경생태수업은 환경재난 시대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환경문제의 올바른 대처능력과, 학교로 찾아가는 강사단을 파견해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학교 밖에서 공동으로 환경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노력’을 주제로 전북도의 여러 환경단체와 연계해 찾아가는 기후강사단을 구성하고, 기후강사단들은 담당 학년별로 협의회를 통해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수업안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도는 신청학교가 많은 관계로, 학년을 정해 집중학년제로 운영된다. 자유학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학급 단위로 1차 또는 2차 연속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 살리기를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적 역량을 함양할 것”이라며 “학교의 환경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환경생태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11
환경책임투자 지원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펼치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새활용산업의 단계별 예산지원,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사이클 기업의 매출과 성장단계에 따라 인프라 구축, 기획·디자인, 인·검증, 유통망 구축 등 사업화 과제를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업사이클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업사이클 홍보매장 운영, 업사이클 소재 활용 패션쇼,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08
서울시,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6개 생애주기별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담은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맞춰 수립된 제3차 서울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은 고령화 사회, 1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평생학습, 생애주기맞춤 환경교육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에서는 인간의 생애주기 발달 특성에 맞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후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총 6개 생애주기로 세분화한 13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아프로그램의 경우 기후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등 놀이, 창작, 체험활동 프로그램(2019 개정 누리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청소년프로그램은 견학과 체험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인근 공원을 찾아 어떤 나무가 있는지, 나무 종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알아보는 프로그램부터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바자회 개최, 챌린지 왕중왕전, 유튜브 영상 등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교과 과정 주제와 연계를 통해 정규 수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1회성이 아닌 연속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심도 있는 주제 수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성인프로그램은 직접 체험에서부터 기후인문학 강좌 수강, 에코트레킹 등 시민들의 여가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학생·청소년이 중심이던 환경 교육의 울타리를 넓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인 성인들의 관심 사항, 활동 반경, 시간 활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공유 부엌에서 채식 레시피를 따라하거나 기후 인문학 강좌 수강 등과 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문화예술과 접목하거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에코리더 교육, 기후변화 가치 실천의 내용이 포함된 에코트레킹 등과 같이 삶의 여가와 함께할 수 있는 생활 실천형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표기해,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당초 도봉구와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개발·운영하던 콘텐츠를 활용해 ‘서울형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를 제작했다. 시는 활용서를 자치구 및 서울기초환경교육센터(9개소)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책자는 PDF형태로 제작돼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향후 서울시 환경교육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08
[새책] 환경사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의 주도나 지원 없이 생태전환사회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뜻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획과 번역에 참여한 『환경사전』이 발간됐다. 생태교육을 할 때는 사전을 활용해 생물종에 대한 이해를 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개념을 찾기 위해 전문서적과 사전을 활용한다. 이미 유럽과 북미, 일본은 환경 현장과 환경교육시설에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교재와 교구들은 환경학습을 하는 데 훌륭한 디딤돌이며,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과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과 연구를 하다보면 모르는 개념과 생물종이 무수히 나온다. 국내에도 생물도감들이 꾸준히 출간됐고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찾기 쉬워졌지만, 환경사전이 출간되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단어들은 인터넷 사전이나 국어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출간된 『환경사전』은 2013년 일본환경교육학회가 집필한 『환경교육사전』의 830여 개 어휘 중 일본에 국한된 용어들을 제외하고, 최근의 시의성 있는 단어들을 추가해 총 679개 용어를 선별해 담았다. 자연의벗연구소 관계자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는 1도씨가 상승했고 2030년까지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시민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환경사전의 출간은 기후위기 시대 학교와 시민활동,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활동에 의해 출간된 『환경사전』은 기존의 환경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또 다른 변화와 의미를 시사한다. 행정의 주도나 지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6년간 자료조사와 번역,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현안을 반영하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자연의벗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교육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생명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지구 환경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립 이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양성기관,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운영, 지자체, 지역 교육청과 함께 초록학교 정책개발, 인천광역시환경교육종합계획연구, 환경교육(미세먼지, 자원순환,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꿈의놀이터운동 등을 수행했다. 기획자 오창길은 도쿄가쿠게이대학 대학원에서 환경교육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원양성커리큘럼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그 뒤 한국에 돌아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생태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환경문제는 지구적 시각에서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생명가치교육에서 찾고자 국내외 현장에서 얻었던 의미 있는 교훈을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교사직을 내려놓고 자연의벗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자연의벗연구소 대표로 재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어린이환경활동지원협회(LEAF) 이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서울시마포구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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