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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인공수초섬 인명사고, 경관·생태·안전 고려했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춘천 의암호에 조성되던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나갔던 선박 3척이 침몰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업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6일 오전 춘천시 환경정책과에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인공수초섬 설치 업체 직원과 춘천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떠내려가는 시설을 결박하기 위해 배에 올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정도 출동을 했으나 시설 결박에 실패하고 현장에 출동한 선박 3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8명이 급류에 흽쓸렸는데 2명은 극적으로 구출되고 1명 사망, 5명의 인원이 실종됐다. 춘천시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의암호에 4660㎡ 규모의 인공수초섬을 조성하고 있었다.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0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을 들여 기존 인공수초섬을 1890㎡ 규모로 늘리고, 2770㎡ 면적의 인공수초섬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었다. 춘천시는 지난해 인공수초섬은 의암호의 수위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설치하고 풍랑에 따른 유실 등을 막기 위해 고정 닻도 설치된다고 발표했다. 춘천에서 유일한 조경 부문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인 윤영조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과 교수는 “의암호는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춘천댐과 소양강댐 개방 시 물살이 세다는 경험과 데이터가 있을 텐데, 결속방법이나 안전상 문제를 간과한 것 같다. 생태, 경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에 대한 논의나 검토과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쓰는 돈인데, 예산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쓰인 것 같다. 생태계 복원과는 관계도 없는데 생태계 복원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쓴 것이니 잘못된 처사다. 공유수면에 고정되지 않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지금과 같은 집중호우에는 매우 위험하고,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계기금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건 철거하고 제대로 된 생태복원사업에 예산이 쓰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 물살이 강해질 때 가해지는 압력 등에 대한 안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춘천시 환경정책과에 문의했으나 “담당부서 팀원들이 모두 현장에 나가 있고 통화도 안 되는 상황이다”고 해 답을 듣지 못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8-06
“역시 제주”, 신종·미기록 식물 발견 30년간 ‘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 기록을 보유한 제주도에서 지난 30년간 신종·미기록 식물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 식물자원의 발굴과 식물다양성 연구’의 조사 핵심지역을 정하기 위해 최근 30년간 보고된 신종 및 미기록 식물의 발견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와 서남해 섬들에서 미기록 식물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생육지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주도 77종, 서남해 섬 73종으로 전체의 50%가 넘는 150종이 발견됐으며, 그 외 자연습지(28종), 석회암지대(15종), 동해안(14종)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007년부터 실시해온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에서 발견한 80종의 관속식물을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에도 제주도(40종)와 서남해 섬(11종)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자연습지(5종), 석회암지대(3종) 순으로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올해도 서남해 섬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기록 식물 4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종은 지금까지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진 넓은잎갯돌나물(Sedum yabeanum)과 중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천공사초(Carex foraminata), 동아시아의 아열대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붉은하늘타리(Trichosanthes cucumeroides), 푸른왕찔레나무(Rosa laevigata)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처럼 제주도 및 서남해 섬들에서 미기록 식물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과거 기후온난기(1만~6000년 전)에 우리나라까지 북상한 남방계 식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소멸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소수 집단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주도와 서남해 섬들이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불충분했다”며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조사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8-03
해수부, 갯벌·연안·도서·수중 잇는 ‘해양생태축’ 구축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을 잇는 해양생태축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해양생태계 녹색복원 과제인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수립해 3일 발표했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돼 있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산란지, 이동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의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연결시키는 구조다. 그간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은 개별 서식지나 생물종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양생태계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해양생태축 설정‧관리 로드맵’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생태축 설정‧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으로서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의 이동경로와 서식처 보전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보전을 목표로 한다. 해양생태축의 기본 설정범위는 ‘영해’로 정한다. 과학적 조사‧분석 결과와 해양생태적 요소와 가치를 파악하며, 인간 활동의 영향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해역별 해양생태축을 살펴보면 서해에는 갯벌 생태계를 연결하는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과 해양보호생물의 회유경로인 ‘물범-상괭이 보전축’이 설정된다. 남해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처를 제공하는 ‘도서해양생태 보전축’이, 동해에는 한류의 계절적 영향을 받는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이 설정된다. 남해와 동해 모두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의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설정된다. 해수부는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해양생태축의 구체적인 범위, 관리 목표 등을 설정하고 2021년까지 해양생태축의 특성과 공간범위를 고려한 축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토대가 되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축별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훼손되거나 단절된 해양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생태축 설정·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생태축 설정‧관리계획 수립 근거와 이행 주체,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해양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해양생태축 구축은 우리나라가 해양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주요 해양생물 서식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8-03
낙동강 하굿둑 수문 여니 물고기 종·개체수 늘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낙동강 하굿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험에서 수문을 개방했을 때 농경지와 생활용수에 대한 피해 없이 둑 상류에서 물고기 종수와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실험은 하굿둑을 장기간 개방했을 때의 ▲하천의 염분 변화 ▲수생태계 조사 ▲지하수 염분 확산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이번 실험은 하굿둑 내측 하천수위보다 외측 바다조위가 높아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이른바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을 때)’에 바닷물 유입방식을 가정해 현실과 가까운 실험이 되도록 설계했다. 하천의 염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첫 대조기 기간인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수문 1기를 개방해 총 258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유입된 염분은 밀도 차이에 의해 하천의 바닥으로 가라앉아 상류로 이동했고, 유입 횟수가 반복될수록 하천의 저층에서 염분의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중 염분은 최장 11㎞ 지점에서 확인되는 등점차 상류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강우의 영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두 번째 대조기인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614만㎥의 해수를 ▲수문 위로 유입 ▲수문 위아래로 동시 유입 ▲수문 아래로 유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시켰다. 이 기간 동안 염분은 최장 12.1㎞ 지점에서 확인됐고 실험 이후 유입된 염분은 환경대응용수와 강우의 방류 등을 통해 대부분 희석됐다. 수생태계 조사를 위해서는 첫 대조기와 두 번째 대조기 사이 기간에 수문 1기를 위로 열어두어 수문 아래로 바닷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생태소통 가능성을 점검했다. 실험 기간 전·후 하굿둑 상류 4지점과 하류 1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개방 이후 둑 상류에서 전반적으로 물고기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굿둑 개방에 따른 지하수 염분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총 287곳으로 지점을 대폭 확대해 지하수 염분 농도를 관측했다. 하굿둑 주변 지역 지하수의 염분 농도 변화를 관측한 결과 1, 2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하수 관정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기존에 농업·생활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개방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 지하수 관정 수질 관측지점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25개로 늘렸다. 관측한 지점 중 5곳에서 염분 변화가 관측되었으나 평상시 변화범위 내에 해당하는 염분 변화로 장기실험에 따른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환경부 등 5개 기관(이하 주관기관)은 실시간 관측 가능 지하수공과 기존 농업·생활용 지하수공을 활용해 지하수 염분 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험결과를 지하수 예측계산(모델링)에 반영해 하굿둑 개방에 따른 지하수의 장기적 염분이동범위 및 농도변화 경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주관기관은 앞선 두 차례의 단기실험과 이번 장기실험의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1~3차 개방 실험 결과로 정교화된 지표·지하수 예측계산(모델링)을 활용해 다양한 개방 가상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수생태복원 가상일정별 영향을 예측해 시설물, 농업, 어업, 주변사업 등 분야별 변화와 대책 등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도출된 복원방안에 대해서는 농·어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8-03
대전시, 녹색인프라 전환을 위한 ‘3대 하천 그린뉴딜’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도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 31일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천의 미래 비전 및 관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시가 발표한 대전형 뉴딜 계획 소개와 함께, 도시공간 재생·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한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시작점으로 지난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하천 자원을 이용, 대전의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유병로 한밭대 교수를 비롯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3대 하천 그린뉴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와 친환경적 하천 기능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전천 녹색 생태계 회복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시는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대전천 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 본격적인 대전천 복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 성공적 그린뉴딜로 대전천을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8-02
산림청, 올해 백두대간 생태축 5곳 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산림청은 도로 개설 등으로 훼손·단절된 5개소의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2019년 말까지 7개소를 완료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단절된 생태축을 주변의 지형과 자생식생을 조사해 최대한 원상태에 가깝게 복원·연결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한반도 산줄기가 이어지는 상징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업을 추진 중인 5개소 중 충북 증평에 위치한 분젓치와 경북 문경에 위치한 하늘고개는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질마재(충북 괴산), 해미고개(충남 서산), 보룡재(전북 진안)는 신규 설계를 추진 중이다. 생태축 연결 시공·설계를 추진 시 참조생태계 조사, 복원의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산림복원 정책자문단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참조생태계란 생태복원 시 생태복원의 목표 및 설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상지 생태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준생태계를 의미한다. 또한 ‘산림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상지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과 정맥 지역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높은 지역부터 2029년까지 22개소를 연차적으로 복원해 나갈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인문 사회, 자연생태 등 전통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며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을 통해 숲과 국민의 상생의 길을 연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8-01
강득구 의원 “환경교육 의무화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교육위원회다. 강득구 의원은 이 위원회를 교육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청소년·학생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환경시민단체를 포함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단위를 망라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K-그린뉴딜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기후위기 환경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핵심적인 당면 과제란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중국에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홍수를 비롯해 전 세계에 기후위기의 징후가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모든 교육단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 의견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2007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중 20.6%가 환경교과목을 채택했는데, 2018년 기준 8.4%로 축소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그나마도 지금의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발휘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교대와 사범대의 교원양성과정뿐만 아니라 교사 1정, 교감, 교장 연수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9
천안종합운동장에 멸종위기 맹꽁이 산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천안종합운동장에 멸종위기 맹꽁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꽃마실이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20여 마리의 서식처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과 들꽃마실은 지난 22일부터 23일간 실시한 생물탐사 활동에서 종합운동장 일원에 생물종 433종이 서식하는 것을 관찰했다. 김인순 들꽃마실 대표는 “종합운동장은 조성된 지 20년이 돼 맹꽁이 등 다양한 식생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공단과 지속·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전국 저지대에 분포한다. 주로 땅속에 숨어 지내며 장마철에 번식한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9
한국 소나무숲, 60년 후 15% 줄어든다… 기후변화 영향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한반도 연평균 기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60년 후에는 국내 소나무숲이 무려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29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측‧예측‧영향‧적응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기후변화 백서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총 120명이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으로 구분해 발간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평가해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 내 연구의 신뢰도를 견고한 동의, 중간적 동의, 제한적 동의 등 3단계로 평가해 제시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의 기온 및 강수 변동성이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 및 장기적 기후 변동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 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2071년부터 2100년까지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 4.5의 경우 2.9℃, 대표농도경로(RCP) 8.5의 경우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912~2017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름철 강수량 증가 경향이 뚜렷한 반면, 가을과 봄철 및 겨울철은 변화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수온은 지난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0.024℃/년 상승하고, 해수면은 지난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분포와 종 변화, 재배작물의 변화, 질병발생 증가 등 사회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벚꽃의 개화 시기는 2090년에 현재보다 11.2일 빨라지며, 소나무숲은 2080년대에 현재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21세기 말 우리나라의 벼 생산성은 25% 이상 감소하고,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지나,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일수는 연간 10.1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크게 증가하며, 온도상승에 따라 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산업 등 사회 전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보고서가 올해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의 적응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기후변화를 기술하는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금일부터 환경부 및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9
북한산 탐방객 작년보다 21% 늘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도심 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에 비해 평균 약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산 탐방객 수는 올해 상반기 341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276만 명 대비 23.5%가 증가했다. 월별로 방문객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하면 올해 1월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2월은 13.1%, 3월은 41.7%, 4월은 48.2%, 5월 17.3%, 6월은 1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산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04만 2199명을 기록했으며 치악산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23.8% 증가한 40만 6747명으로 나타났다. 지리산도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4.8% 소폭 증가해 122만 5764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국립공원 4곳을 제외한 전국 18곳의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다. 월출산 49%, 한려해상 48.5%, 경주 45.3%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나머지 국립공원도 방문객이 평균 약 20% 감소했다. 이 국립공원들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산악회 등 단체 탐방이 줄어들고 자가용 등을 이용해 개인별로 탐방이 힘들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여가 시설 운영이 중지됐고 차량을 이용해 가까운 도심권 국립공원으로 나들이 가고 싶어 하는 탐방객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등산의 경우 북한산 등 다른 도심권에 비해 탐방객이 주로 고령층이고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전년 대비 –28.3% 감소한 119만 60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자원봉사자 및 민간협력구조단 등 1만 1471명이 참여하는 탐방 거리두기 홍보활동을 전국 국립공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3229회 시행했다. 또한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743곳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 김백연[email protected]
- 2020-07-28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사업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150억 원을 투입해 공유수면에 길이 130m, 너비 3m의 다리를 세우고 높이 9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자 측에 따르면 사업 준비 기간부터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은 8년이 걸렸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세 차례 열린 경관심의에서 모두 보류 결정이 났는데, 최근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7일에는 찬·반 양측에서 각각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반대 청원인은 “제주도 우도의 자연 환경이 제주도정의 무분별한 사업 허가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톨칸이에 지어지는 대형 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그 주변이 황폐화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바다를 부셔 그곳에 해중전망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제주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남아있는 우도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반대 청원인은 “항구정비사업과 해중전망대사업은 별개 사업이다. 항구정비사업은 오래된 항구를 정비하기 위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해중전망대사업은 그 정비한 항구 끝에 바다 바닥을 부수고 해저에 건물을 설치하며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청원인은 사업 선정 과정 납득이 어렵고, 우도 주민 중에 사업자체를 모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비로 항구정비를 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30년간 해중전망대 사업권을 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대 청원인은 “해중전망대 사업과 항구정비사업은 엄연히 다르다. 지금까지 우도는 늘 당하기만 했다. 토종자본인 척 둔갑한 사업자들을 제주행정이 서류는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도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이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반대 청원인은 “무엇보다 해중전망대는 우도에 필요가 없다. 그저 노을만 바라봐도 좋은 우도에서 구지 바다를 파서 해 전망대를 만드는 게 납득이 어렵다”며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찬성 측에서는 청원을 통해 “우도에 원주민인 한분과 해중전망대가 세워질 리주민들 그리고 동네분들이 법인을 세워 같이 시작한 사업이다. 해녀 어머님들의 승낙을 받고 서명을 받아,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개인에 이익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다.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해서 시작했고, 전문적인 기관에 자문료를 주고 타당성 조사를 받아 이제 8년 만에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때려 부수고 없애는 게 아닌 최소에 생태계 피해에 설치식 기술로 시공을 하고, 피해 입은 곳에 인공어초 등으로 다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찬성 측 설명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7
장벽 낮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안’…조경계 설득 가능할까?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기준을 제시했다. 협회는 올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업계의 동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복원업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4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제4차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내실 있는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 신설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자연환경복원업 관련 3회, 자연환경조사업 관련 3회의 포럼을 거쳤으며, 이날은 그간 제기된 쟁점 사항들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3차에 걸친 포럼을 정리하고, 업 신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사항들을 발표했다. 그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서는 ▲조경기술자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록기준 완화 및 설계·시공 분리 ▲조사업·복원업 공동 신설 등에서 찬반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으며, 자연환경조사업에서는 ▲환경부 직접수행사업의 민간이양 ▲‘자연환경조사업’ 명칭 논의 ▲비용 산정을 위한 품셈 필요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생태복원협회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가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해 업 신설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혜선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방안’에서 설계·시공을 통합할 경우와 설계·시공을 분리할 경우로 나눠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설계·시공 통합시에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과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4인 이상으로 총 5인 이상의 인력기준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술자는 학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석사는 7년) 이상의 자연환경복원 실무 경력자로 대체 가능하고,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4인 중 2인은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 자연환경복원업 경력이 있거나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시공 분리시에는 시공업체의 경우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3인 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설계업체의 경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과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2인 이상 총 3인 이상을 인력기준으로 제안했다. 또한 시공의 경우 3인 중 1인을, 설계는 2인 중 1인을 학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생태복원협회의 안은 필수 기술인력의 수를 줄이고, 관련 분야 기사 자격과 관련 전공을 확대해 학경력 대체 인정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관련 기사 자격에는 조경뿐 아니라 산림기사, 생물분류기사가 진입이 가능해졌고, 관련 전공에는 조경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원예학이 포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복원협회의 안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는 평이 이어졌다. 황상연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조사부 연구위원은 “진입장벽이 많이 완화돼 조경계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다. 업계 쟁점만 해소되면 충분히 업 신설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업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3개의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부담스러운 문제라면서 “조사 설계 시공업이 통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진표 자연환경기술사회 사무총장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면 그런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다년간 조경업에서 종사하면서 현장과 설계의 괴리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시장 규모가 적으니 우선은 함께 하고 시장성이 커지면 이후 설계와 시공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홍태식 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건설업이 진입장벽을 엄격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하도급으로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그러한 구조를 혁파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생태복원기사 3인에 대체인력을 통해 진입장벽을 없애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조경·토목 분야의 우려를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방청석 의견으로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담당 부회장은 “업 신설 때 배제보다 상생 측면에서 조경기사 넣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주장이 무의미할 정도로 대폭 낮추었다”고 평했다. 또한 설계·시공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초창기 시장 물량이 없는데 설계·시공을 분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전문걸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국장은 “설계와 시공은 나중에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렵더라도 애초에 분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업 신설’ 관련해서는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이 발표에 나섰으며, 정윤환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이성구 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 박정호 케이에코 대표가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조사업이 일도 힘들고 대우도 좋지 않아서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전문인력도 많이 없는데 인력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과장은 “그린뉴딜에 자연환경복원업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관련 분야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앞으로 그린뉴딜과 함께 업 신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생태복원협회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안’은 조경업체의 진입을 허용한다기 보다 여러 분야에 집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조경계는 업역 중복을 이유로 환경복원업 신설에 반대해 왔지만 조경업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환경복원업 신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번 안이 조경계와 토목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포럼 용역의 결과는 환경부에 전달돼 업 신설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6
수원 주민과 기관 함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 소재 재단과 기관, 주민들이 생태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교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2일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및 그린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환경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또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필요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각 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보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김현희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최건혁 광교2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광교 호수공원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지만, 행정 처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도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3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부산시는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생태탐방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지정에 따라 각종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면 자연환경해설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자연생태서비스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대되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시는 향후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계획 등을 수립해 내년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본격적으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부산권역 최초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부산권역 교육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이 해소되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에코센터에서 운영하는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 평가를 거쳐 최종 수료증을 받으면 자연환경해설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을 이수하면 국립공원 공단 등 환경부와 산하기관, 에코센터 등 생태학습관의 해설사로 채용이 가능해 지역 청·장년 일자리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운철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은 “이번 양성기관 지정이 생태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양질의 생태환경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이번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포함해 북한산생태탐방원, 한국자연공원협회 등 전국에 13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1
한국생태복원협회, ‘제2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사업의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제2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시민참여의 계기를 높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는 복원사업부문과 설계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복원사업부문은 세부적으로 일반, 국비지원, 시민참여분야 사업으로 구분되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작품을 접수받는다. 접수는 설계자, 시공자, 시행자 모두 응모가 가능하며 ▲일반분야는 국비 보조·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지방비 또는 민자로만 이뤄진 사업 ▲국비지원분야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비를 보조·지원받은 사업 ▲시민참여분야는 NGO 단체가 참여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나 내용 및 규모 등은 제한이 없다. 공모분야에 따른 사업유형은 일반분야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 및 습지 ▲공원 및 녹지 ▲훼손지 복원 등이 있으며, 국비지원분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시민참여분야는 유형에 제한이 없다. 설계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유형에 상관없이 자연환경보전 관련 창작 설계, 기존 복원사업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등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 17시까지이며 우편 접수는 당일 소인이 찍힌 것을 기준으로 한다. 설계부문은 마감일 전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10월 셋째 주에 제출도서를 근거로 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본 심사는 10월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까지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오는 11월 27일 시상할 예정이다. 복원사업부문 대상 1팀에게는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과 기념판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최우수상 6팀에는 장관상, 우수상 8팀에는 협회장상과 기념판이 수여된다. 설계부문 일반부는 최우수상 1팀에 장관상, 우수상 2팀에 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학생부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며, 부상으로 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 협회장상 및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1
‘아썸’ 수생태복원 30년, 묵묵한 한 길 “되돌아 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수생태복원 기업 ‘아썸’이 30주년을 맞았다. 아썸은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해금A홀에서 임직원 및 내외빈 인사를 초청해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용오 사장의 사회로 회사연혁 소개, 근속상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축하케익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김용오 사장은 인사말에서 “20주년보다 더 성대하게 준비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조촐하게 준비했다”며 다음에 더 큰 행사를 기약했다. 이어 회사연혁 소개를 통해 1989년 예원통상 설립을 시작으로 2000년 아썸 법인 설립, 2003년 인공식물섬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2013년 녹조제어용 천적생물 배아를 위한 플랑크톤 배양장치 특허 등 지난 아썸의 30년간의 발자취를 자세히 짚었다. 권오병 회장은 기념사에서 아썸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난 30년간의 일들을 회고하며,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30년 사업을 해서 겨우 이만큼 밖에 못키웠나 부끄럽고, 내 운명이 사업가가 아닌데 30년간 외도를 한 게 아닐까 회의를 품기도 했지만 60세쯤 되어서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아썸 대표이사 권오병이 나에게 딱 어울리는 호칭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에 없는 신상품을 무려 183종이나 개발했고, 수생태분야라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도전장을 내고 시장이 협소함에도 이 분야에서 선도기업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오병 회장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 “회사의 이익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45세에 강남에 당첨되어 잔금만 남겨둔 아파트를 처분해 아썸 설립에 투자했다면서 오로지 한길만 걸어왔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천적생물을 이용한 녹조제어기술이 사업화하지 못한 것과 중국시장 진출이 실패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면서 이를 다음 세대의 과제로 넘기며, 그간 도움을 주었던 많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아썸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과 즐거운 만찬 시간이 이어졌다. 아썸은 인공식물섬, 인공습지, 녹조저감 등 수생태복원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자연 스스로의 회복탄력성, 즉 리질리언스(Resilience)적 접근을 통해 수생태복원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기업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0
LH “치마골천”,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상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유량이 부족했던 건천을 상시 계류로 조성한 치마골천이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자연경관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치마골천을 중심으로 조성된 재난안전공원과 참여형놀이터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룹한에서 설계한 “치마골천의 화려한 부활:재난은 낮추고, 경관은 높이고”는 유량이 부족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소하천인 ‘치마골천’을 실도랑과 실개천으로 조성해 자연수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한 프로젝트로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지는 0.5㎞의 실개천과 도랑, 1㎞의 공공공지와 재난안전공원 3만9571㎡, 참여형 놀이터 4800㎡로 구성됐다. 저영향형 수생태 복원기술을 적용해 평상시에는 우수유출 저감, 홍수 방지, 물순환 생태기능 회복 등을 유도하고, 비상시에는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수순환체계의 거점에는 ‘재난안전공원’을 조성했는데, 평시에는 근린공원으로 사용되다가 재해 시에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수순환체계 종점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참여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가 조성됐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20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신설 위한 종합포럼, 2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주관하는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 제4차 종합포럼이 오는 24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개최된다.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연구 포럼’은 자연환경복원업과 조사업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허심탄회하게 각계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으로서 마련됐다. 포럼은 당초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복원·조사업 신설의 필요성 ▲복원·조사업 현황 및 전문 영역의 설정 ▲복원·조사업 업무 영역 설정 ▲업 신설 법안 마련 및 타 법과 관계 검토 ▲복원·조사업 신설 기술 인력기준 설정 ▲업에서 배제되는 기존 수행자들의 활용·구제 방안을 주제로 월별 2회씩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11월에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과 달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난 2월을 끝으로 잠정 연기된 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생태계서비스연구소) 교수가 그간 포럼 전체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김혜선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방안’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이사가 ‘자연환경조사업 신설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0
기업가치 1조 ‘그린 유니콘 기업’ 발굴·육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녹색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을 실현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가능성 있는 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신생 기업으로,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가치가 1조 원에 달하는 것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린 유니콘 기업’은 녹색분야에서 이러한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다. 접수는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받으며, 이후 평가를 거쳐 9월 중에 4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양 부처는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양 부처는 총 4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선정된 기업에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그린뉴딜 3대 분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자원순환(포스트 플라스틱 포함) ▲생물 ▲스마트 물 ▲수열에너지 등 기타분야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환경컨설팅·연구기관인 이비아이(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녹색산업은 전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에도 매년 4% 내외로 성장 중이며,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등 그린뉴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 26일 체결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 유망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7-20
심상정, “새로운 도시숲 조성보다 도시공원 살리는 게 중요”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6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토지보상비에 대한 국가 보조, 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공원 확충에 사용,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및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돼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실효됐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는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으로, 대부분은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별 개정안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단체가 일정 요건의 우선 관리가 필요한 대상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환경정책기본법’과‘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을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확충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이를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이들 부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도시공원부지를 유지할 동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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