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이런 내용을 담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이다.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접경지역 시·군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규제 비율이 면적 대비 140%를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같은 신규사업 10건 117억 원을 포함해 ▲생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남북협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접경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군인이 공유하는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7개소(연천·양주, 인제 등) 설치비 270억 원 등 15개 사업에 644억 원이 투입된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분야에는 남북 분단의 현장과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102억 원, 한탄강 지질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94억 원 등 19개 사업에 499억 원이 투입된다. 균형발전기반 구축분야에는 해양 관광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 및 수상레저 시설(고성)’ 조성 46억 원 등 8개 사업에 43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구축분야에는 접근이 불편한 도서간 연결 및 향후 남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 82억 원 등 11개 사업에 578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DMZ 일원 북측 금강산댐과 남측 평화의 댐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화천군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와 철원군의 역사적 상징물인 노동당사와 연계한 공원조성 사업인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년보다 따뜻한 겨울 때문인지 국립공원에 봄기운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3일 봄꽃 개화 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을 앞둔 국립공원의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봄꽃 소식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자연 관찰로’와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야생화 단지’에서 1월 24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노란색의 꽃이 피는 ‘복수초’는 지리산의 경우 지난해 2월 5일보다 12일, 계룡산은 지난해 2월 21일에 비해 31일 빨리 개화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고흥에서도 2월 4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2월 9일 여수에서 변산바람꽃과 복수초가 꽃을 피웠고 거문도에서는 유채꽃이 2월 13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초 만개했다.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설악산도 2월 1일 노루귀를 시작으로 복수초 2월 4일, 변산바람꽃 2월 11일 등 작년보다 일찍 봄소식을 알렸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 경칩이 지나면 지리산을 시작으로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해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 것으로 전망했다. 3월 중순부터는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학·경력 인정을 위한 실무경험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기사 실무경력 7년은 자연환경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지만, 조경기술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복원업 수행을 위해 추가로 5명을 고용해야 하는 ‘타 법령 기술인력이 중복 불가’ 규정과 조경건설업보다 큰 자본금 5~10억 원 기준을 적용하면 복원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은 회사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지난 21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자연환경복원·조사업 포럼’ 다섯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연구 포럼’은 자연환경복원업과 조사업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허심탄회하게 각계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으로서 지난해 8월 첫 스타트를 끊었다. 복원업과 조사업 분야별로 각각 신설의 필요성,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전문영역·업무·인력 기준 설정 등 총 3개 섹션에 걸쳐 6회의 포럼을 진행하고, 오는 3월 종합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복원업과 조사업을 별도로 포럼을 구성했지만, 두 개 업의 통합 신설과 별도 신설에 대한 의견도 함께 오가면서 사실상 모든 포럼 자리가 하나의 맥락에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포럼에서는 홍진표 자연환경기술사회 사무총장이 ‘자연환경복원업 업무 영역 설정 및 복원업 신설방안’을 발표하고 ▲황상연 전 환경부 사무관 ▲김원장 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 환경기획부 차장 ▲강현구 서울시설공단 교수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호 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부회장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펼쳤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내 자연환경을 직접 보호, 복원하는 보전사업업무영역은 크게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다양한 개별법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명, 시행 주체 등의 사업 시행 근거가 명시돼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도시생태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이 시행된다.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습지보전·이용시설 사업, 인공습지 조성·관리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훼손지복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이외 각종 계획, 지침을 통해 사업 시행 사항이 명시돼 있다. 홍진표 총장은 발표에서 “생태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등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국토 전체에 대해 일관된 복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복원목표, 추진계획, 재원 조달방안, 복원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통합적 복원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복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나, 전문업종이 없어 생태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종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생태복원과 관련한 국가자격 검증을 통해 기술사 및 기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활용이 부족해 복원 결과 훼손지의 생태적 건강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원 목표의 부재, 주변 식생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식재,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역할 상실, 사업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지속적 사후관리 부재 등의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며 복원·조사업 신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해외사레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 2002년 ‘자연재생추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주는 별도 법률은 없지만 생태복원협회(SER)를 통해 자연환경 복원 국가표준을 제정해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자연조정침해제도를 운영해 개발사업 시 훼손 최소화를 유도하고, 금전 보상에 앞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복원을 장려하고 있다. 대체복원이나 비용 지불을 통해 생태계 가치 총량을 유지케 하고 있는데, 납부금 징수보다 사업자 스스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홍 사무총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19호에 자연환경보전 사업의 정의와 종류를 명시하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내에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근거, 자연환경보전사업 법인 설립 근거 명시 후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사업의 정의와 종류 명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업종 설립 후 범위와 자격 요건 등을 등록, 향후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분할, 통합, 신설, 개선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명과 자격기술자 4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석사학위 취득 혹은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수행 경력을 갖추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자격 4인은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4명이 있어야 하지만, 2명은 관련 기술자격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자격은 관련 분야 기사 취득 후 자연환경복원 실무 경력 3년,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6년,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이면 대체할 수 있다. 등록기준(안)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경전문건설업 등록자는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5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기준은 없고, 개인은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당위성 충분한가? 황상연 전 사무관은 “자연환경복원업은 복합적인 기술 분야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위주지만 자연환경정책실 소관 법률에만 국한될 업무 범위가 아니다. 자연국 소관 사업부터 고려하고 추후 환경부 내로 넓혀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해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습지 복원은 습지보전법에 의거하되 자연환경법에 의한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장 차장은 “복원업 신설 초기에는 규모가 작아 법을 찾아서 발주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 유찰 우려도 있는데, 이럴 경우 감사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존 조경공사업이 있는데 특정 단체에 일을 몰아주려 했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자연환경복원 영역은 전문사업자가 없다는 걸 포괄적으로 법령에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자연환경 기준 조항이나 타 법 위탁시행 사업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이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일정 금액 이상은 조사용역까지 포괄한 PQ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 코드도 고려해 발주,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현구 교수는 “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내에 자연환경복원·조사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도 함께 신설돼야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동근 교수는 “엔지니어링업계가 기존 기술자에게 교육을 시켜 개선하면 되는 일이라며 복원업 신설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외부 충격이 없으면 기존의 개념은 잘 안 바뀐다. 현재가 만족스러운데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충격을 줘서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 국민이 요구하고 체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수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제도,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며 복원업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복원에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각자의 역할이 있다. 복원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국토, 환경, 농림, 산림이 함께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중간에서 환경부가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환경복원사업은 정부 합동의 범부처 사업 및 법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업을 보전사업에 국한하니 좁게 인식된 것”이라며 우선 보전사업에 국한하되 자연환경, 도시환경, 농업 등 국토 전체 모든 환경을 담을 수 있도록 확장하고 용어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자연환경 모든 영역에서의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법규 내지 사업으로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이뤄졌다면 확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김정호 부사장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위한 설득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충격요법이 먹히려면 시대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복원업의 사업범위가 너무 좁다. 예산이나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나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때문에 아직 장벽을 무너뜨리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격·학·경력 인정 어디까지? 자본금 완화 필요성은 ‘공감’ 윤영관 국장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나 생태복원기사가 복원업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아니다. 인접 분야와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이 설계, 시공으로 분리돼 있지만 복원업은 통합된 형태로 돼 있어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조사, 감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사업, 공사를 수행하는 복원업, 사업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대행업 체계를 고려해볼 것을 권했다. 특히 윤 국장은 “제정(안)은 다른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복원업 수행을 위해 추가로 5명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춰서 견뎌낼 기업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국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조경업을 베이스로 하면서 대행자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데, 이들도 복원업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기술평가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력금으로 추진하는 복원업 규모는 매년 200억 원 미만이다. 아직 산업화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기술자 5명에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기준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7억, 조경공사업은 7억에서 5억으로 줄었고, 3억5000만 원으로 더 줄 예정이다”며 자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물관리에 따른 업무 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사업은 다 인정하는지, 설계도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공사기간 전체를 인정하는지 인접분야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황상연 전 사무관도 사업 규모 등을 봤을 때 복원업 신설 초기에는 자본금의 규모를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동근 교수는 “자격 조건에서 기술자 자격은 100% 찬성하지만, 학·경력자는 고민이 필요하다. 학력은 관련 분야를 전공했다면 인정되지만, 경력자의 경우 연구원도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공사만 인정을 할 것인지 실무수행 능력 인정 범위가 애매하다.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한 실무경험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영향평가사가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능력이 된다면 자본금은 필요 없다. 관련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터주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등록기준에서 조경기술사를 배제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실무경험 7년의 조경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는데, 조경기술사가 이에 부합한다”며 자격기준에서 기존 조경분야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호 부사장은 “등록기준은 토목, 환경의 자격을 끌어들여 엔지니어링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보유한 기술자도 복원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새로운 파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신안군 생태교육원’이 섬 지역 최초로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아 새로운 형태의 생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도초도에 있는 신안군 생태교육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인원 5만1371명, 연평균 8074명에 대해 생태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안군 생태교육원은 신안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적 삶에 대한 기반 구축과 생태 소양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신안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생태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을 위한 생태 아카데미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효과도 내고있다. 군은 2020년 생태교육사업 계획으로 ▲찾아가는 생태교육 ▲주민 생태강좌 ▲생태아카데미 ▲생태체험교육 ▲생태캠프 ▲UNESCO 생태교육 석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생 증가와 원거리 체험 학습장 이동을 위한 학습용 차량을 운영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태체험 참가자는 “생태 교육과 생태체험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생태교육원이 신안군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뛰어난 생태적 특성을 지닌 점을 발전시켜 세계 생태를 이끌어가는 생태 선진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의당이 “토건 중심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환경·생태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생활환경·생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의당은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울릉도 공항, 제주 제2공항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새만금호는 해수유통이 되지 않아 수질 등급이 5, 6등급인 썩은 물이 됐고, 그 더러운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연안마저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증가,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에 의한 사고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유해물질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6가지 생활환경·생태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된 공약은 ▲10년 이내 경유 승용차 완전 퇴출, 전기차 1000만대 시대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 ▲화학제품 전성분 표시 및 생활노출 유해물질 관리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및 사전 예방관리 강화 ▲폐기물 발생자 및 생산자 책임원칙으로 자원순환사회 달성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 생태교육 강화다. 정의당은 공약과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모든 자동차에 친환경등급제를 실시하겠다”며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해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를 고려해 낮은 등급의 차량은 운행가능지역과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혼잡통행료 제도를 교통량이 많은 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총량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배출총량제를 적용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생활제품에는 전 성분 100% 표시 의무제, 공장에는 유해물질 알림제를 실시하고,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에게 취급유해 화학물질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독성물질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은 더욱 강화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제품에 의한 피해 신속 구제와 함께 피해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사전예방관리 강화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 지역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지도를 작성,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범위를 확대하고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안전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또한 ‘쓰레기 산, 불법 투기, 밀반입 근절’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며, 자원생산성 향상 및 재고최소화 등 생산과정에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을 약속했다. 비닐·플라스틱을 대체한 재사용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수리권 보장을 위한 생산자의 의무를 명시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진국형 생태교육 실시와 공립·도립공원 개발 금지, 비무장지대 국립공원화로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겠다”며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기록하는 DMZ 지역은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학계에서 처음으로 자생식물 ‘바위손’이 남조류 사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자생 양치식물 바위손의 유해 남조류 사멸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고려대학교 박우준 교수 연구진과 자생식물 60여 종을 대상으로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의 제거 효과를 연구했다.환경부는 국내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4종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 ▲아파니조메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그중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가장 보편적으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로 알려져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티스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자생식물을 탐색했으며 60여 종의 자생식물 중 바위손의 대표 성분 ‘아멘토플라본’이 유해 남조류를 대조군 대비 86% 이상 사멸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바위손은 부처손과에 속하는 양치식물로 산지 바위지대나 절벽 주변에 서식하는 상록성 여러해살이풀이다. 한방에서 만년초, 불사초, 권백 등으로 불리며, 학계에서 바위손의 남조류 사멸 효과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연구에서 바위손의 유효성분으로 밝혀진 아멘토플라본은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계 물질로 항암 등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이번 연구결과는 환경공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유해물질학회지에 올해 2월 호에 게재될 예정이다.연구진은 ‘아멘토플라본’의 현장 적용을 위해 기존에 녹조 제거제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등 물질과 병행하여 혼합 처리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연구 중에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 서구청이 서구 내 4대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오는 8월 내 완공을 목표로 나진포천 생태하천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진포천 생태하천 환경개선사업은 대곡동 여래교에서 불로동 장감교까지 2.0km 구간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구민들의 휴식 및 생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과 수질 개선을 위한 여울 조성, 휴식 및 여가 공간이 될 산책로 조성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전체 3.91km 구간 가운데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 사업 2km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1.91km 구간은 검단신도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태하천 복원을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나진포천을 시작으로 서구의 4대 하천 ▲심곡천 ▲공촌천 ▲나진포천 ▲검단천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대 하천에 대한 종합 계획인 생태하천 복원 마스터플랜을 올해 8월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4대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4대 하천의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친밀하게 찾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에코시티’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안양 연현마을 공장지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생현안 1호’ 약속이 이행된다. 경기도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공원 조성으로 안양시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고, 700억 원대의 방음벽 설치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한 민생현장이자 공영개발을 제안했던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로 알려진 곳이다. 도는 애초 이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으로 인해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이에 안양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공공주택 건설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향후 행정 절차로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하고, 2021년 내로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남산공원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직접 야생조류를 관찰하면서 자료를 축적하는 데 참여할 ‘남산 새 시민 모니터링 교육생 5기’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남산공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식물들의 서식지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남산 숲의 생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남산의 새 시민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지난 4년간 140여 회 운영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숲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서울시보호종 등의 야생조류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왔다. 그 결과 모니터링 첫 해인 2016년 멸종위기 2급인 새매와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의 번식을 확인했고 2018년에는 멸종위기 2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의 번식이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멸종위기종 2급인 새호리기가 번식시기에 짝짓기 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했다. 더불어 ▲멸종위기종 2급 독수리·새매·참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소쩍새·솔부엉이 ▲서울시보호종 쇠딱따구리·큰오색딱따구리 등을 포함 총 30개과 62종의 야생조류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모집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서울시 시민으로 공원과 조류생태에 관심이 많고, 매월 격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지는 교육에 2회 이상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남산의 ‘새 시민모니터링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야생조류 전문가에게 남산 야생조류 생태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은 물론 번식 시기별 중점 모니터링, 야간모니터링 등 다양한 현장탐조를 통해 남산 숲의 풍부한 생명력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5기 교육생은 향후 1년 동안 정식 남산의 새 시민모니터링단의 자격이 주어지며 모니터링단 자원활동가로써 야생조류 생태 탐사에 주도적이고 심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모집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고창군 내에 오랫동안 방치돼 온 공터가 ‘생태공원’으로 거듭난다. 고창군은 지난 14일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보릿골 숲정이 생태복원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되돌려 받아 생태환경 복원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고창읍 석교리 일원은 고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지역주민들의 불법 경작행위가 이뤄져 농자재, 농기구 등이 버려진 채 우범지대로 인식됐다. 이에 군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일부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휴식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잡풀이 무성한 야산을 상수리나무 군락으로 만들어 생태 보호종의 서식처로 복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여기에 야생화원, 전망데크 등을 마련해 주민들과 지역 학생들이 생태학습을 즐기며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다음 달 중 복원 사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을 만들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100년 후 기화변화에도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도시공원 조성, 건강한 물 관리 등 207개 사업에 2470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22개 445억 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13개 39억 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29개 321억 원 ▲도심 속 녹지 확충사업 91개 615억 원 ▲건강한 물 환경 조성사업 29개 485억 원 ▲친환경 하수관리 사업 16개 551억 원 등이다. 이중 시민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6560대 141억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42대 7억 원 ▲전기차 보급 1200대 148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2000여 대 5억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20개소 8억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430동 11억 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13대 4억 원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50개소 1억 원 등이 있다. 시는 시민 지원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3월 중 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 원천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광주형 자원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실현가능한 시민 실천사업을 제시한다. 더불어 교육·홍보를 통해 실천력을 높이는 등 본격적인 자원순환 시민실천운동을 추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10개 사업은 공원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전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을 마쳐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녹지면적을 늘릴 방침이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분야에서는 불명수 차단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제고와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6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및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 회복을 위해 상무지구에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제1하수처리장 개량 등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많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가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방지와 읍·면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개소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전의, 조치원 제6호, 금남, 부강 등 4개소에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조치원에 녹지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강 새말에는 2970㎡, 전의 금지에는 1530㎡ 규모로 생태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바람길숲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원읍 침산, 원수산, 전월산 등 24개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림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잇는 세종시계 순환형 둘레길과 운주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한편, 휴양·교육·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신도심 동지역 9개소에서 오는 11월까지 시민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시범 운영해 시민 주도의 가로수 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외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시민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대탐사 활동도 지원한다.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입한다. 또한 조치원읍 남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해 산지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무심기와 경제림 육성 및 공익림 관리를 위해 조림지 가꾸기(250ha), 어린나무 가꾸기(80ha), 큰나무 가꾸기(10ha)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관리를 위해 임도를 확대·개설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 된 임도를 MTB, 둘레길 등으로 조성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낙동강 하구’가 생태관광지역으로 3회 연속 선정됐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가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환경부가 생태 관광 활성화와 생태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태 관광지역 지정제를 도입한 이후 낙동강 하구는 3회 연속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생태 관광지역’은 환경부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운영된 곳은 총 25곳으로 생태 관광 홈페이지 등재를 비롯해 홍보와 매년 국비를 지원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시는 낙동강 하구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를 운영해 철새맞이 행사를 비롯해 카약·탐조·갯벌체험, 식물·곤충관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와 더불어 쇠제비갈매기, 꼬리명주나비, 가시연, 새섬매자기 등의 서식지와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도시에 걸맞게 낙동강 하구만의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산 생태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낙동강하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및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분야 연구, 전시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종합연구기관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과 국토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사무국으로서 57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보를 수집·발굴하고 GBIF에 등록·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생태정보 확보를 위한 조사 및 학술연구,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장기생태연구 사업과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간의 생물다양성 지속 모니터링 등 협력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생태원의 생태정보포털시스템(EcoBank)과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간 생물다양성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GBIF 포털에 연계해 국립생태원의 생태정보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생태정보 교류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 및 생태정보의 세계적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생태계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생태원 전시운영본부 심숙경 본부장이 지난 10일 한국 여성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과 교육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심숙경 본부장은 전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심사와 더불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정기보고서 검토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활동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심 본부장은 서울대 대기과학 학사, 환경계획과 석사, 독일 훔볼트대학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사업) 한국위원회 부위원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북 영주시가 풍기읍 교촌리부터 동부리까지 1.8km 구간의 금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단절된 하천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113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금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 설명회를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계천 복원사업은 이수·치수·환경의 조화를 통해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재해 예방과 자연형 하천으로 보전·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단절된 하천 생태계의 연결성 확보와 하천 자정능력 증진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시설 계획은 축제, 보, 호안 등 정비 및 보수와 금계생태마당, 생태 탐방로, 둔치 탐방로, 완충 숲, 생태 저류지, 징검다리 등을 설치해 기존의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것이다. 이홍배 하천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적의 설계로 생태하천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춘천 레고랜드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이 침사지 오염실태점검 직전 허가 없이 임의로 옮겨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지난 6일 원주환경청의 레고랜드 침사지 오염실태점검에서 레고랜드 측이 레고랜드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을 임의로 이동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점검에는 춘천시와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참여했다. 점검 중 중도본부는 침사지에서 제거돼 보관 중이던 불법매립 건축폐기물 임시야적장을 이동한 이유를 춘천시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처리를 허가했을 뿐 침사지에서 제거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의 제거를 허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중도본부는 지난 2018년 8월 12일 레고랜드 공사현장 침사지에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을 발견해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에게 민원정보를 전달해 건축폐기물을 임시야적장으로 옮기게 했다. 범죄현장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민원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6일 환경오염점검 중 폐기물 임시 야적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 침사지에서 제거됐던 불법매립 건축폐기물과 이후에 레고랜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혼합 야적된 것이 확인됐다. 때문에 기존 침사지에서 제거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점검 중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검찰이 경찰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해서 언제 누가 매립한 건축폐기물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레고랜드가 춘천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을 환경청의 오염점검 전날 이동시킨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8년 8월 12일 춘천 레고랜드 부지에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이후 의암호 환경감시 주무부서인 원주환경청과 관할인 춘천시는 건축폐기물이 어째서 중도에서 발견됐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점검 중 중도본부가 침사지 인근을 굴삭해 건축폐기물 매립여부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는데, 춘천시가 직접 검토한 후 가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일에는 원주환경청의 환경오염실태 점검 중 환경청 공무원들이 침사지 인근의 흙을 제거해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점검 전날인 5일 오후 3시 30분경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중도유적지 순찰 중 환경오염점검이 예정된 침사지에 불법매립 건축폐기물 임시야적장을 제거하는 현장을 발견해 허가여부를 문의했으나, 레고랜드 측은 답변 대신 업무방해혐의로 김종문 대표를 112에 신고했다. 중도본부는 점검이 예정된 범죄현장에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을 제거한 증거인멸혐의로 112에 신고했다. 한편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침사지 문제는 어떤 상태로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중도 내에서 불법적인 일이나 훼손되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해 중도유적지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창원시가 올해 도심 속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8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시민 안전 도모 및 도심지의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5개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2개 사업에 올해 98억 원, 총 67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 고향의 강 ▲진해구 제황산동 여좌2가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총 5.1km 구간에 대한 정비를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각각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규로 추진하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마산회원구 내서읍 태봉·광려지구 ▲마산회원구 회원동 회원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천 등 3개 사업, 총 6.4km 구간에 대한 정비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진해구 대장동 ▲소사동 대장·소사천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성산구 양곡동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4.2km 구간과 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0.82km 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24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 및 변경을 수립 완료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천안시가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가족단위 휴식·여가·생태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서북구 업성동, 성성동 일원에 추진 중인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지난달 10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저수지 주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태계 보전과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업성저수지 수질개선사업과 연계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국비 27억 원, 도비 172억 원, 시비 107억 원 총 364억 원을 들여 내년 12월까지 서북구 업성동과 성성동 업성저수지 일원 52만8140㎡에 ▲방문자센터 ▲수변산책로 ▲자연관찰교량 ▲조류관찰원 ▲야생화정원 등을 설치한다. 또한 업성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25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 하수관 및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한다. 현재 이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용역을 완료해 내년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