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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 ‘2022 국토대전’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와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7개 학회 및 기관이 주관하고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해 진행된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통합돼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경관디자인에 세계적인 정책조류를 반영하고 국가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경관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공모는 일반부문·특별부문·경관행정부문으로 구성됐다. ‘일반부문’은 ▲도시·농촌·자연 문화경관 ▲가로와 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공공·문화건축물 ▲사회기반시설다. ‘특별부문’은 ▲탄소중립(저감)을 고려한 지역특화 계획이며, ‘경관행정부문’은 ▲협업 및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국토경관과 관련된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준공된 시설물 또는 경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법적 기준에 의해 심의 완료된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참가 자격은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건설사 등 기업 및 개인 등이다. 공모는 오는 7월 8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일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원장상 및 주관학회장상 9점이 수여된다.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6-02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26
서래마을 파리15구공원 지중화사업 완료… 도시경관 개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서초구가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파리15구공원 주변 및 골목길의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됐다. 구는 서래마을 이면도로 내 난립한 전선을 정리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15구공원 주변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15구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5월에 완료됐다. 사업 구간은 서래마을 파리15구공원 주변 190m이며, 한전주 7본‧통신주 5본을 철거하고 공중선을 지중화했다. 구는 그동안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 지역을 추천받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6월 ‘서초구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경예산 28억 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주요 간선도로 지중화율은 72.55%로, 서울시 평균(60.83%)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 파리15구공원 외에도 진행 중인 9개 구간 지중화 사업 역시, 올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홍 구 가로행정과장은 “파리15구공원 주변 및 골목길의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더욱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를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5-26
평화지역 생태복원, 명품경관 거점도시로 육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가 평화지역의 고유 경관자원 보전 및 생태복원을 통한 명품경관 거점도시 육성에 나선다. 강원도는 평화지역 생활권 내 유휴·방치 공간의 생태적 복원을 통해 체류형 자연치유, 힐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평화지역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평화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주거지역에 생태공원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 탐방·학습장 및 건강·여가·정서 생활을 고려한 생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3년간 고성군 천진호 일원에 총 25억 원을 투자해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순채와 각시수련 등 생물서식지 보존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호수 주변 산책로, 습지,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도에서는 평화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2개 지역이 선정되며, 오는 6월 말까지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평화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주환경 제공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명품경관 거점도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경관사업의 발전을 위해 평화지역만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특화 맞춤형 경관·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12
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이 신축되는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문 바로 앞에 차단막이 생겨 차폐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설계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 근거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입지상 주로 상업용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순천시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다. 때문에 순천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상 구역에는 도로의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부터 존재한 주택들은 대체로 저층 규모의 건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구역의 실제 주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일조방해란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단순히 피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천시의 규제 완화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주민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_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일조권 보호 역시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조권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조경 및 경관분야 전문가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 건축주와 사업자도 건물을 못 짓고 기존 주민도 소송하면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집이 추워지고 곰팡이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북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조망권이랑도 관련 있다. 정남향에 건물을 지어 창문을 막아버리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관, 통풍, 환기 등이 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우울증 등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의 주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만 고려하고 기존 주민 재산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기존 녹지에 대한 일조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 유지관리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 시 도시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한다.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나 그런 것들이고 양쪽이 서로 다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 상가건물이다. 큰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많이 확보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주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27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몰 후 보랏빛 야간 경관 명소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봄꽃의 화사함이 어둠에 잠길 시각,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보랏빛 야간 경관 명소로 변신한다.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은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벽면과 지붕층의 조명을 활용해 보랏빛의 특색 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매일 일몰 시간(오후 7시 10분경)에 조명이 켜져 21시까지 빛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최상층인 5층에 435등, 지붕막 100등의 조명을 통해 연출하는 것으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적 요인에 맞물려 야경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명에 도입한 색상은 ‘베리페리(Very Peri)’로, 미국 색채연구소 팬톤이 2022년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보라 계열이다. 베리페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됐던 분위기를 탈피해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 줄 색상으로 각광받으며, 의류부터 패션 소품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상암동 하늘공원과 인근에 위치한 매봉산 자락길 전망대를 추천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민 여러분께서 작게나마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야간 경관을 준비했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더 사랑받는 문화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시설,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21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 프레스’ 4호 크라우드 펀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4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4호 ‘나의 조경 연구기’는 젊은 조경학 연구자는 어떤 계기로, 어떤 연구 소재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 공유한다. 김도훈 조경하다 열음 소장의 ‘사회학 연구를 하는 공학박사 조경가’, 심주영 퍼블릭어라운드 대표의 ‘초기술 시대를 사는 연구자의 분투기’ 등, 11명의 밀레니얼 조경가·조경 연구자의 이야기 속에서, 최근 도시 경관의 이슈를 엿들어 볼 수 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현대 도시 공간/지역 사회/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감을 모으고 영상을 제작해 출판하고 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내달 22일까지 진행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20
‘봉황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경관 분야 설계용역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강진군 봉황항의 조경·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강진군 봉황항 어촌뉴딜사업’ 설계 공모를 실한다. 공단은 ‘강진군 봉황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경관 분야 설계용역 설계 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봉황항은 2021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다. 이번 설계공모사업으로 공단은 어항 기능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과거 옹기 특산물을 이용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봉황항 일원에 ▲어민 쉼터(약 10㎡)와 마을 쉼터(마을공원, 약 642㎡) 조성 ▲방호벽 디자인 개선사업(약 400㎡) ▲마을 가로수길 정비(1,000㎡) 등 봉황항 경관과 조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참가등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내달 10일 제안서 접수 후 발표 및 심사를 거쳐 그 다음 주인 17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어촌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역량 있는 제안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19
청주시민 10명 중 8명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청주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가로변 건축물 높이지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가로구역별 높이지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468명의 8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조권 침해가 74.5%로 가장 많았고 조망권 침해 55.7%, 화재 등 안전상 이유 42.2%,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의 개방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 4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조망권 침해 55.7%, 안전상의 이유(화재 등) 42.2%, 개방감 형성 41.2%, 도시문제(교통혼잡 등) 40.1%, 스카이라인 훼손 24.8% 도시미관 형성 저해 20.2%, 기타 1.3% 순으로 집계됐다. ‘높이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1.9%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다양성 확보 64.2%, 형평성 문제 52.2%, 사유권 침해 51.9%, 도시 전체의 높이 관리가 더 중요 37.2%, 다른 방법으로 높이 규제 가능 30.7%, 주거지 부족 문제 해결 21.5%, 기타 7.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축물 높이관리 관련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토론회 및 공청회 59%, 공론화 위원회 22.3%, 주민설명회 17%, 기타 1.74%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외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설문자료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온라인 조사결과는 ‘청주시선 여론조사 참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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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경관 분야 전문성·필요성, 명확히 확보돼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관산업 등 경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히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관학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과조경 세미나실(그룹한빌딩 2층)에서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우수논문상 및 저술상 수여, 특별세미나, 학술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신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학회에서는 학술적인 측면과 제도적 발전의 역할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수많은 경관계획·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진행하는 산업계의 입장과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경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 행정과 함께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세미나는 산업으로서 ‘경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관계획과 분리된 경관자원조사 법적 근거마련, 중점경관구역 강화, 경관지원센터 관련 근거 제공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입법 발의된 상태로, 올해 내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회에서도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경관아카데미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관산업과 경관계획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에서는 최준희 도시경관 진성 대표가 ‘경관계획가 국내현황 및 수행방법’을,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밸류체인에 대한 담론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두용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팀장이 참여했다. 발표에서 최준희 대표는 경관법 제정 후 15년이 지난 현재 경관 업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 절실했던 점을 공유했다. 최 대표는 “경관법을 제정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세움으로써 기준을 정립하고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해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의 질은 어떤지 성과공유 촉진책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경관법의 후반에 다뤄지는 내용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직업으로서 직업 명칭 및 분류 표준·공식화 등이 경관 분야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올해 한국직업사전에 ‘경관 디자이너’라는 명칭이 등재될 예정이지만, 이름을 갖고 일을 해도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각각의 개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DB를 수립해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기업의 성과는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경관’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사람이 있기에 경관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전문 교육, 자격 검증 및 관리 등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다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재송 교수는 경관법 개정 후 경관 분야의 업무, 자격조건, 용역 대가와 지불조건 등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위 교수는 “경관 분야가 과거보다는 제도적인 범위, 심의 기준 등이 채워지고 계약·자격조건·용역 등 업무환경에 대한 부분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상당 부분 전환됐지만, 여전히 엔지니어링·도시디자인·산학연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경관을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지만, 경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두각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괴리가 아직 여전히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경관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대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식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전문업체로서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계획, 법·제도적인 부분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대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경관업무 분야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업무 부분 외에는 진전이 된 부분이 없다.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타는 문제인 거 같다”며 “경관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통한 교육훈련, 자격, 산업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도시경관 분야 NCS 기반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민간자격 등록제 등 교육 관련 자격 제도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는 2022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우수저술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김이현 동탄국제고등학교 학생·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박주영 고려대학교 교수·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유연철 연세대학교 교수·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홍일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후위기시대 12가지 쟁점’이, ▲우수논문상에는 서준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문화경관으로서의 DMZ 철원 민북마을 일상 경관 읽기’가 선정됐다. 우수논문발표상에는 김세용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김지수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코로나가 상업 가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_백현동 카페거리와 백현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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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7
한국경관학회,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15일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과조경 세미나실(그룹한빌딩 2층)에서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이사회 ▲정기총회 ▲특별세미나 및 토론 ▲학술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경관산업과 경관계획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미나에서는 최준희 도시경관 진성 대표가 ‘경관계획가 국내현황 및 수행방법’을,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밸류체인에 대한 담론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두용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팀장이 참여한다. 특별세미나 이후에는 학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관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13
경북도, 친환경농업으로 생물다양성 확보·경관자원 보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 및 경관자원 보전을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 3개소(19억5000만 원)와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1개소(5억 원)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4억5000만 원(국비10억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선정된 3개소는 의성 장2리, 상주 남장마을, 두릉·덕가리 친환경농업지구로 5년간 마을당 6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1년차에는 사업기반 구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5000만 원,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활동이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매년 1억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환경을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농업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비 등을 지원받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의성 장2리 마을은 국가중요 농업유산인 전통수리관개시스템 운영을 위한 못도감제도를 정착시키고, 조성된 둠벙(웅덩이)을 정비해 생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완효성 비료 사용 및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상주 두릉·덕가리마을은 친환경농업지구로 기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전체를 하나의 경관자원으로 인식해 하나의 마을유산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상주 남장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유하고 있고 곶감에 대한 역사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전통적인 곶감농업의 계승을 통해 농업환경 보존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경관의 유지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향상시켜 곶감마을에 대한 체험과 탐방을 확대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간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는 퇴비생산업체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살포장비, 부숙도 측정기 등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퇴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가축분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경주비료 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경주비료는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동 포장라인 설치, 페이로더 등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하고 생산·관리 장비 구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으로 만들어지는 친환경퇴비를 생산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비료효과가 크면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6
김중업 설계 ‘사직동 주택’,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한민국 현대건축의 거목인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사직동 주택이 역사·경관·예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 262-15번지 ‘김중업 건축가 설계 사직동 주택’이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제12호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이 주택은 1983년 박시우 치과의사의 주택으로 지어졌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조적조 건물로 지금도 구조 및 재료 등 초기형태가 온전히 잘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사직동 주택이 80년대 고급주택의 외관과 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 구릉지 저층 경관과의 조화와 자연을 끌어들인 ‘경관적 가치’,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예술적 가치’ 등의 건축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주택에서 보이는 다각형을 활용한 평면, 원형 창과 아치의 활용, 나선형 계단, 온실 공간 등 주택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 등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주택마감재료의 디테일과 주택조경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사직동 주택은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빈집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할 당시 1년 이상 비어있었다. SH공사는 주택을 허물기 전 집수리 지원사업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가치를 재조명해 시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열어 우수건축자산 12호로 등록 결정했으며, 이 주택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건축자산은 역사·예술·경관·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수리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는다. 현재 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물에는 체부동 성결교회(1호),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2호), 캠벨 선교사 주택(3호) 등이 있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집에 대한 건축가의 철학과 집주인의 생각이 담긴 40년 된 주택의 가치가 재조명돼 소유자에 의해 건축자산으로 신청·등록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사직동 주택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4-06
우승민, RHS 사진공모 3년 연속 수상… 정원사진가 입지 확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정원사진가 우승민 씨가 ‘영국왕립원예협회 사진공모전’(RHS Photographic Competition)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정원사진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영국왕립원예협회(RHS)는 지난 1일 ‘2022 영국왕립원예협회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우승민 정원사진가는 ‘Calm Calanthe’이란 작품으로 출품해 ‘Indoor Gardening’ 부문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년 연속으로 수상자 명단에 오른 건 대한민국의 우승민 씨가 처음이다. 2020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거울연못을 촬영한 ‘Dreamy Morning’ 작품으로 출품해 ‘Celebrating Gardens’ 부문 수상에 이어 2021년에는 양평 산나물 테마공원 두메향기에서 산부추를 촬영한 ‘Twinkling Allium’ 작품으로 ‘Plants’ 부문에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영국왕립원예협회 사진공모전’은 세계인들의 정원에 대한 사랑이 반영된 공모전 중 하나다.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제공모전으로, 정원과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카테고리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다. 올해는 ▲Gardens ▲Welcoming wildlife ▲Plants ▲Macro ▲Creative ▲Indoor gardening ▲Social media ▲11~17세 ▲11세 미만 ▲Portfolio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승민 정원사진가의 ‘Calm Calanthe’은 국립세종수목원 난과식물전시온실(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서 촬영한 새우난초의 사진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빛이 스몄다. 도심 속 국민들의 일상에 피어난 수목원, 그곳에 꽃이 있고 행복이 있었다”고 작품설명을 붙였다. 정원사진가 우승민은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조경학과에 진학하면서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으며, 이후 10여 년 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크고 작은 국내 사진공모전에서 150여 회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4년에 제1회 아름다운 조경‧정원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부터 정원사진가라는 타이틀을 처음 걸고 제이드가든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정원박람회, 정원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원사진을 촬영해왔다. 우승민 정원사진가는 “정원사진가로 성장할 수 있게 늘 많은 도움 주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분들과 우리나라 정원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전히 미숙하지만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한민국 1호 정원사진가로서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곳이 어디든, 자연 그리고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영국 런던의 Saatchi Gallery에서 열리는 ‘2022 RHS Botanical Art and Photography Show’에서 전시되며 RHS 홈페이지 온라인 갤러리에서 볼 수 있다. 한편 1804년 창립된 영국왕립원예협회는 정원·원예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식물 관련 예술작품에 대한 출판·전시회 주관 등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6
포항 호미곶 등대 ‘올해의 세계등대유산’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포항 호미곶 등대가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예술성을 높이 평가 받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가 국제항로표지협회(이하 IALA)가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된다고 22일 밝혔다. IALA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하고,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등대 1개를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프랑스 코루두앙 등대(2019년) ▲브라질 산토 안토니오 다 바라 등대(2020년) ▲호주 케이프 바이런 등대(2021년)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를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 후보지로 IALA 항로표지공학회에 추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90개 회원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IALA 항로표지공학회는 등대의 역사성,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접근성 등을 평가해 우리 ‘호미곶 등대’를 포함해 최종 후보 3곳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린 제15차 정기회의에서 ‘호미곶 등대’를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1908년 건축된 ‘호미곶 등대’는 다른 회원국들이 신청한 등대들보다 역사는 짧으나,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그리고 예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 9층 정도의 높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2중 튜브 구조 설계를 적용해 지진과 해풍에도 손상되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의 정교한 박공지붕과 오얏꽃 문양 천장 장식으로 예술성 또한 높다. IALA는 올해 6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75회 이사회에서 ‘호미곶 등대’를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공식 발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속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포항시에서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 등대문화유산 세미나 등 세계등대유산 선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7월 재개관하는 등대박물관 등을 활용해 특별전시회, 등대문화유산 탐방 및 교육, ‘등대 도장 찍기 여행’ 시즌 3(재미있는 등대)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호미곶 등대는 건설 당시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가 높다”며 “이번 세계등대유산 선정을 계기로 우리 등대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22
김교흥 의원,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통합심의로 한 번에 시행되면 기존 개별심의에 비해 6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심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17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직권’ 철거… 미관 개선·안전 확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이 방치건축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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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한국경관학회, 학생기자 11기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가 내년 4월까지 활동할 11기 학생기자를 모집한다. 경관학회는 조경·건축·도시 관련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학생기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학생기자는 10명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며, 내달부터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각 대학 및 지역 경관관련 소식 취재 ▲학회 사업 SNS 홍보 ▲국내 경관도시 답사 취재 ▲경관 관련 각종행사 취재 ▲경관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 취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혜택은 ▲임명장 수여 지급 ▲지방 취재시 경비지원 ▲활동 우수자 시상 및 수료증 발급 ▲한국경관학회 준회원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자단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경관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및 발표는 오는 23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발대식은 내달 초 예정이며, 세부 일정 및 계획은 추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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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서울시, 35층 규제 없앤다… 도시경관 다양화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약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시경관 다양화를 추진한다. 또한 용도지역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화화 한다. 시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으로,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먼저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좋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둔화한 3도심(서울 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산업화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도 준비한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폐지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철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계획에는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03
경기도, 광주 파발교 등 5곳에 야간경관 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광주 파발교, 남양주 오남호수공원 등 도내 5곳을 대상으로 하천 구역 경관 개선, 공원 조명 장치 조성 등 빛으로 행복한 경관 조성에 나선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원도심 중심에 위치해 주·야간 도민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시 파발교 주변(총연장 253m) ▲군포시 번영로 지상철 교각(총연장 0.5㎞,) ▲도민의 휴식 공간인 남양주시 오남호수공원(총연장 3.27㎞) ▲양평군 남한강길(총연장 1.8㎞)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시 안중근·계남공원 일원(면적 0.033㎢) 등 5곳을 야간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오래된 다리나 하천 구역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공원에 조명 장치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대상지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 방향과 목표 등은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 희망 지역을 모집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 사업은 도민을 위한 공간 창출과 경관 조성 정책의 하나로 야간에도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오산시 고인돌공원, 시흥시 오이도 물빛길, 광명시 한내 근린공원, 포천시 포천IC 일대 등 4곳이 선정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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