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시티 인증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지자체를 평가하는 ‘스마트시티 인증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 ICT와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시티는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도시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스마트시티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IoT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1950년대에 건설한 상수도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설비 관리 부실로 누수율이 높아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됐는데, 상하수도 누수지점에 스마트 워크 IoT 센서를 부착해 누수 정보를 전달받아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했고, 베이징의 경우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통해 펌프와 상하수도 누수 방지율을 40~50%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다. 네덜란드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시내 700개 이상 가구에 스마트 미터 설치, 스마트 에너지기기 설치 등의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CO2 발생량, 전기사용량, 가스사용량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스마트시티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정책 기반요소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등과 연계돼 성공모델 확산 도구 및 국제협력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표기반 성과평가를 스마트시티 추진 성공요소로 규정해 스마트시티를 확대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 평가기준이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연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확대·개편해 ‘스마트시티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정부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스마트시티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인증할 수 있다. 국토연은 현재까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미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는 해외 주요 지표별 수단 및 목표를 먼저 분석했다. 기존 지표 분석을 통해 필수 기본 지표 및 세부 지표 후보군을 도출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지표 설정을 추진 중이다. 지표 선정 및 지표분류체계는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기존 스마트시티 지표를 통해 기술·인프라, 거버넌스, 혁신성 등 3개의 대분류로 구체화했다. 147개의 세부지표 후보군 도출 후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눠 세분류에 속하는 지표를 선택하고, 지자체 자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지표 후보군을 도출해 지표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은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해외사례와 국내에서 진화해온 단계를 검토해 기술·인프라, 거버넌스, 혁신성을 인증지표의 주요 카테고리로 선정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스마트시티는 기술·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돼 왔는데, 관리로 넘어가면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혁신성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표가 된다”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을 받은 지자체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은 아직 논의하는 단계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연구와 실무분야에서의 활성화 움직임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U-city 기법이나 도시계획의 방법론을 해외에 수출하려 할 정도로 선도적으로 나갔었는데, 스마트시티 분야에선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 구축과 단일 기술력 측면에선 앞서 있으나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간을 이해하면서 사람의 요구를 기술력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기술파트만 개발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기술과 시스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과 시나리오가 융합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 인문, 시스템,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솔루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창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팀과 UDI 도시디자인그룹이스마트시티의 연구와 실무분야에서 솔루션 기획을 모색하는 중이다. 개발을 위해 시행하던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도시 커넥토믹스 기반의 디지털트윈 기법으로 스마트시티를 평가하는 지표 및 도시계획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UDI 도시디자인그룹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도시를 만드는 기법 및 모델이 하나의 상품이 됐는데 인증제가 수출을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ICT를 비롯한 인접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지난 7일 포르투갈 CEiiA(President José Rui da), 연세대학교와 스마트시티 지표 개발 및 스마트시티 인증 절차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국제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의 국제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공동연구, 공동학술세미나, 연구인력 교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한국과 포르투갈 도시, 브라질 등 해외 도시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지표 및 인증 절차를 개발하고, 국제 표준 모델로 선도하기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CEiiA(Centre of Engineering and Product Development)는 1999년 포르투갈 마토지뉴스(Matosinhos)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브라질,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지소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스마트시티 인덱스를 통한 평가 및 인증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와 성남시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LH는 1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도시재생 전략 수립 및 현안사업의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남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2014년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선정, 2015년 태평2·4동 재생사업 국토부 일반지역 재생사업 공모선정, 2016년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선정 등 국비지원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LH와의 협약을 통해서는 1960~1970년대 형성된 원도심 노후불량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까지 LH는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성남단대·중3·신흥2·중1·금광1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소단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구역 내 소규모 행복주택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현안사업의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LH-성남시 연계·협력사업 추진 모델(안)’을 수립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 추진 ▲노후·불량주택 건축협정 모델 구축 및 빈집정비사업 참여 ▲지자체 협력형(시유지 및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내 선도사업 참여 ▲ 도시재생사업 플랫폼(LH·주민·지자체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미래이슈를 공유하고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는 네 번째 ‘미래건축포럼’을 14일 오후 2시에 페럼타워 페럼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건축포럼은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논의하고자 국건위가 지난 해부터 마련한 장이다. 그동안 세 차례의 포럼을 통해 이동수단 변화가 건축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 다세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방법, 에너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미래 건축물의 모습 등에 대해 다뤘다. 이번 네 번째 포럼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원, 주차장,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공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날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재발견’을 주제로 공공공간의 의미를 되짚는 총론적인 발제를 하고 ▲서유림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코디네이터가 ‘공공공간을 통한 지역의 재생: 창신숭인도시재생지역의 사례’ ▲김상신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주민 중심의 공공공간 운영, 시흥 사례와 시사점’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자산화를 통한 공공공간의 활성화 방안’ 등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공공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구자훈 국가건축위원회 위원(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을 좌장으로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준배 SH 재생기획부 처장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도심재생과장이 참석해 도시재생의 성공요건으로서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문화비축기지, 서울로7017, 경춘선 전구간 공원화, 한강 함상공원 등 서울의 새 명소 20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가을 시민들이 찾아가 볼만한 서울 전역의 시설·공원·축제를 대상으로 ‘잘 생긴 서울 20곳’을 선정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잘 생긴 서울 지도’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잘 생긴 서울 20곳은 ▲역사·문화 8곳 ▲과학·경제 8곳 ▲도시·건축 4곳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롭게 문을 여는 곳들이다. 우선 ‘잘 생긴 서울 20선’에는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재탄생시킨 ‘문화비축기지’가 선정됐다. ‘문화비축기지’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숲으로 에워싸인 대형 부지에 6개의 탱크가 자리하고 있는 이색 공간이다. 탱크 5기가 공연장, 전시장 등 복합문화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바뀌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으며, 탱크 중 하나는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역사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서울로7017’은 기존의 서울역 고가 도로를 공중정원으로 바꾼 것으로 서울 도심을 밑으로 내려다보며 산책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방방놀이터)이나 족욕탕 같은 소소한 즐길거리가 많아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이미 인기가 높다. ‘경춘선 전구간 공원화’는 2010년 폐선된 경춘선 부지(광운대역~서울시계 구간) 6.3km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정원과 철길산책로로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단계 개장에 이어 오는 11월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한강 함상공원’은 망원한강공원에 퇴역한 해군함정 3척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강 위에는 102m 길이의 호위함급 함정인 서울함이, 육상에는 고속정과 잠수함이 배치된다. 직접 배에 올라 군함 및 해양기술을 체험하고 한강역사 전시실도 관람할 수 있으며 내달 개방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여의도 공원의 2배 크기로 조성되는 식물원으로, 열린숲공원, 식물원,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등 세계 12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식물문화가 전시된다. 한강 풍경과 옛 마곡의 모습을 보존·재생하면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아시아 대표 녹색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철문으로 굳게 막혀있었던 100m 구간이 60여년 만에 새롭게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 1970년대에 만들어진 비밀벙커를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국내1호 하수처리장인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면서 조성한 ‘서울하수도과학관’ 등도 목록에 올랐다. 서울시는 9, 10월 두 달간 인증샷 공유하기, 온라인 인기투표, 사진공모전 같은 이벤트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잘 생긴 서울’ 20곳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진공모전은 이달 2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29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과 DSLR카메라가 부상으로 수여되고, 우수상 3명은 각 50만 원, 장려상 8명은 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는 서울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올해와 내년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여는 시설 가운데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현장,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문화공간 등 20곳을 엄선했다”며 “서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들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둘러보며 가을을 즐기고, 인증샷, 인기투표, 사진공모전 같은 다양한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표1. 잘생긴 서울 20선 연번 구분 개관시설 및 행사 위치 종로 / 9월 1단계 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돈의문 박물관마을~DDP/ 9.2~11.5 20 다시·세운 종로·중구 / 9월 1단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유흥가로 퇴색한 대학가를 지역과 함께 재생시키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추진된다. 7일 서울시는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재생하는 '캠퍼스타운'을 올해 3개소 추가 발굴해 개소별로 4년(2019~2022년) 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캠퍼스타운'은 대학과 공공지원을 결합해 대학가를 일자리 중심 창조가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 등은 중간 지원 조직이 돼 사업 진행을 협력한다. 사업은 청년창업 일자리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형'과 대학특성에 맞는 단위사업을 시행하는 '단위형'사업으로 나뉜다. 시는 작년 11월 단위형 30개 대학을 발굴해 대학제안 사업을 선정‧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종합형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것이다. 개소당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는 종합형은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개소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되는 단위형 대학과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중심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며, 올해 17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 선정하는 종합형 캠퍼스타운은 1개 대학(단일형)이 신청하거나 혹은 뜻을 같이하는 2개 대학 이상(협력형)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활동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여부와 함께 대학별 전담조직 구성, 거점공간 구축, 청년창업 활성화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대학의 사업추진 의지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고 대학이 실행주체가 돼 침체된 대학가를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종합재생 사업”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중앙대학교 예술문화연구원,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수목건축는 공동으로 오는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도시재생의 가치와 공생’을 주제로 2017년 더나은도시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 도시디자인의 혁신과 인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담론을 모색해온 더나은도시디자인 포럼은 개성적인 도시 구축의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올해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는 시도와 도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가와 정책가의 경험과 사상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송영길 의원(전 인천시장)이 ‘인천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도전’ ▲피터 비숍(Peter Bishop) 바틀렛건축학교 교수가 ‘영국 도시재생의 경험과 전망’ ▲조성룡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삶을 위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 ▲스다 타케노리 일본CK설계 CEO가 ‘일본 구도심의 재생디자인의 접근’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 이어 이석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이창수 가천대학교 교수 ▲이충목 시흥시청 도시교통국장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이동환 전 경기도 정무실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 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이날부터 융자신청·접수를 받아 공공성, 사업성 등을 심사해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해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 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 원 이내,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지역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융자지원은 장기·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외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재생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文정부가 5년간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건축, 도시,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도시재생을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었다. 도시재생 활동가들은 여러 단체를 모아 연합체를 구성했고, 지자체는 정부 공모 사업에 대비해 대부분 전략계획 짜기를 마쳤다. 그에 비해 조경 분야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편이다. 환경과조경 뉴스에서 연일 도시재생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조경과의 관련성에 실감이 안난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조경가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애초에 조경의 역할로 정해진 것은 없더라도 조경가들이 찾아서 할 일은 많다”는 의미다. 8명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시재생에서 조경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의견을 들었다. 모든 의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답은 현장에서 찾으라”는 말이었다. 도시재생 뉴딜은 융복합적 처방 “다양한 전문가들과 결합하라” 이재준(54)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출발했다. 매년 10조씩 5년간 총 50조의 재정이 투자되는 현정부 가장 큰 규모의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참에 쇠퇴되고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도 공급해야 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녹색교통,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은 어느 특정 분야에 의해 독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적 경제에서 협동조합, 도시계획에서 건축, 조경에서 환경, 문화예술가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 조경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전통적인 재생방식인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의 공급방식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탄소저감, 녹색교통, 생활편익시설에서 질 좋은 생활공간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안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단순히 집행실적을 따지는 정부체감형에서 벗어나 국민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체감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갖춘 조경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결합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결합해야 한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활동가들과 결합해 쇠퇴지역의 도시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처방해 나아가야 한다. “조경의 역할 없을 수 있어…현장에서 함께 실험하며 가능성 만들어야” 김연금(47)조경작업소 울 대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환기에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하늘 위를 달리던 ‘개발’이라는 비행기가 땅으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한 과정. 착륙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했고 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에 옮겨 타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갈 길을 가기 시작해야 한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은?”이라는 질문은 “이대로 착륙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라는 아쉬움. 기꺼이 내리고 어떤 다른 것에 올라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다음의 탈 것은 이전의 것만큼 크지도 넉넉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조경’이라는 큰 이름으로 함께 타기 어려울 수 있다. 세분화와 집중이 필요하다. “조경은 지구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잖아요?”라고 주장하는 대신 조경의 어떤 분야가, 어떤 내용이, 그리고 어떻게 지구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planner가 아닌 player가 필요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말’로 이루어진 plan을 믿지 않았고, 현장에서 ‘함께’ 실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를 원했다. “조경가의 역할을 도시 공간으로 확대해야” 안상욱(58)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경가로서 도시재생 업무를 오래 해 온 필자로서는 조경가들도 도시재생에 대해 눈여겨보게 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001년 주거복지연대의 창립과 2005년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 2009년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라는 정책공모사업을 기획하고 공모와 평가 그리고 운영관리를 도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주체로서의 조경가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 조경가의 몫을 도시라는 보다 큰 공간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공원과 녹지와 하천이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등)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으로 이미 조경가의 영역이 도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도시관리의 역할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두울, 자연환경과 경관뿐만 아니라 인구와 사회의 변화를 잘 살피고,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을 살펴야 한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국민소득 감소가 우리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조경가들 개개인이 삶터와 일터로 삼고 있는 도시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현재 조경의 방법론을 과연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를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세엣, 조경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해당 도시에서 해법을 찾고 제 구실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자문위원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나 또는 주민조직에 참여해 조경가로서의 전문성을 도시재생에 조금씩이라도 녹여가야 한다.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또한 조경과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삶의 영역이다. 주민과 시민이라는 삶의 주체로서의 활동이 곧 도시재생의 바탕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움직이는 조경가들의 작은 물방울이 모여 도시재생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이 조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생태계 만들자 위재송(48)도시건축 소도 도시디자인본부, 부설 경관과도시 연구소 소장 “따라하지 말자, 도시재생이라는 근본에서부터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우린 이미 20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해봤으니까...” 아마도 조경분야에서 진정한 도시재생의 시작은 담장허물기사업이 아니었나 싶다. 1996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2012년까지 16년 동안 허문 담장의 길이는 대구에서만 2만8037m, 조경면적도 35만5112㎡에 이른다. 관공서 120곳, 학교 49곳, 주택과 아파트 322곳, 상업시설 69곳, 공공의료시설 24곳, 보육및 종교시설 103곳 등 모두 709곳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녹지공간 및 시민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행정을 구현한, 민관협력 시민운동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활성화, 즉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근간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도지재생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 사업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나열한 조합’, ‘관에서 시작해서 관으로 끝나는’ 등 아직까지 그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간의 도시재생사업들을 보면 문화, 예술이라는 외부요인으로 잠시 활성화의 환영을 보여준 후 사라져버린다든지, 상업, 상권이라는 외부 용병이 와서 지역에 불을 지피지만 떠나고 나면 그냥 불이 꺼지는 등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조경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도시재생 사업의 예를 든 것이다. 하지만 조경가들이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을 답습하면 시행착오와 한계도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경가들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제대로 된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경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조경산업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존의 조경산업은 특정 조경종사자들만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조경산업의 생태계에 지역민들의 참여가 가능한지, 지역민들의 생활 속으로 조경산업이 스며들 수 있는 장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경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뜻이다. 빈 공터가 어느 날 텃밭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지역민들이 조경산업의 생산자가 되기도, 관리자가 되기도, 소비자가 되기도, 다양한 중계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 소통도 빠져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은 길게 호흡해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하는 조심스럽고 지난한 과정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년 아니 15년,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 전문가 턱없이 부족, 주민 자부심 높이는 조경가 역할 필요해 유나경(47)PMA 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전면 재개발, 뉴타운의 대안으로 시도돼 온 도시재생은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마을과 지역 단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때문에 이미 도시재생 뉴딜은 금번 정부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됐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해당 지역 내 숨어있는 자산(공간과 사람, 이야기를 모두 포함한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공유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다. 실제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 관련계획과 사업과정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기본으로 해왔다. 대부분 수요자인 비전문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적당한” 환경 개선과 빠른 “무난한” 범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다보니, 도시재생의 결과가 특색 없는 지역을 양산하고,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피로도만 높이는 게 아니었나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현장에서 본 도시재생은 이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고 공동체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을이 주민이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주민의 자부심)가 높아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비전문가인 주민(때로는 공공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에게 “창의적인 디자인”과 지역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신속하게 제안하고,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확대돼가고 있는 도시재생 시장에는 여전히 이러한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조경, 도시설계, 건축 등 도시와 공간을 다루는 전문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물리적 환경’ 집중하는 관성 벗고 ‘사람’을 보자 권윤구(35) 한국농수산대학 산림조경학과 조경전공 교수 요즘 어디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 ‘도시재생 뉴딜’,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유래 없는 큰 사업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지만 여전히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성공의 핵심은 ‘사람’일 것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가는 ‘활동가들’이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국가적 지원이 커지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는 갑자기 떨어진 감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진행돼 온 일이다. 그런데 조경가들은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조경분야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짚어보려 한다. 첫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100여 개의 노후마을을 지정해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열린 공동체로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성공의 열쇠는 사람에 있다. 전통적으로 조경 분야는 환경계획을 위한 자연환경 분석에 강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대상은 도시와 외딴 자연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 사회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대상지 내부의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던 현황분석에서 벗어나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접 지역의 사회행태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모든 분야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도시재생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과 사회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진정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됐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는 다른 ‘적정한’ 용역기간과 용역비의 산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촛불에 의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도시를 도시답게.”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도시재생에선 주민이 주인, 전문가도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 정수진(46)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 센터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이란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Project)’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처음으로 주민워크숍과 컨설팅을 시작할 때,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아닌데…”라고 했더니 지역 활동가와 주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가는 알아서 고른다며 웃어주셨다. 지금도 그 말에 새로운 주민을 만나러 가는 힘을 얻고 있다. 현장에는 조경이나 건축, 토목과 같은 전문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고, 주민과 주민 사이를 연결하는 활동가들도 필요하고, 예술가와 학교선생, 목수 등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만일 도시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라면 도시에 생명을 불어 넣는 조경은 도시재생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주민이라는 점이 다른 사업과 가장 큰 차이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많은 조경가들이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 넘어 인문적 풍경에 관심…현장을 바탕에 둔 조경가 요구돼 오민근(50)익산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 創硏 CR&C 대표 / 전 순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서양을 차치하더라도, 일본은 2002년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올해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도시재생 뉴딜’이 국정과제가 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분야가 됐다. 아직 학문적 영역이 아닌 도시재생은, ‘사업’으로서의 틀도 갖추지 못한 채 도시 재개발을 비롯한 인접 개발관련 사업 형태들을 일견 섞은 듯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라는 말 때문에 도시공학이나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만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좁은 식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시를 재생하는 데에는 특정 분야가 정해진 것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추진시 필요한 분야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활동가 분야는 기존의 ‘마을만들기 활동가’들로 대개 대체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도 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함께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하는 성격의 도시재생에는 ‘조경’을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구사할 줄 아는 조경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경이 꼭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정원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각적인 것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민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서로 공감하게 하고, 함께 뜻을 모아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인간적이고 인문적인 풍경을 형성하는 것도 인간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뿐더러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예술(the art of city making)’이라는 찰스랜드리어 책이름 말고도, ‘할 수 있는 자는 실천하고, 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친다’고 한 영국의 사상가 ‘버나드 쇼’의 명언처럼, 도시와 지역을 되살리는 데에는 ‘현장’을 바탕에 두고 자신이 배운 ‘조경’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조경인이 더욱 요구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귀포 원도심이 옛 물길 복원과 문화광장 조성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중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이중섭거리와 매일올레시장, 아시아 CGI창조센터와 연계해 서귀포 원도심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구축하고,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확충을 위해 서귀포 시민회관 일원 9308㎡를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2015년도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과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동홍천과 연계된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간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보상, 서귀포소방서 및 동홍119센터 이설, 서귀포 시민회관 철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달에 마무리되는 단계로 들어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홍동 옛물길 복원사업과 연계해 동홍천 일원을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상광장과 지하광장(썬큰광장)을 구상했다. 지상광장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놀이마당, 엑티비티공간, 휴식공간 등이 있으며, 지하광장은 저류기능 향상을 통한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해 썬큰광장 형태로서 이벤트, 축제, 야외공연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또한 광장의 높이 단차를 활용해 벽천을 조성하고, 축제나 이벤트 때에는 이 벽천을 스크린으로 활용되도록 구상했다. 시민회관이 있었던 자리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해 시민회관의 흔적을 남길 예정이며, 지상·지하광장 주변에는 커뮤니티 카페, 잔디마당, 산책로 등을 조성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공사발주를 준비하며,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축물과 서귀포소방서 및 동홍119센터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광장에서 매일올레시장까지 약 320m 구간을 원도심의 주요 문화시설과 연결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문화광장 조성에는 50억 원이 투입되고, 동홍천 정비 및 옛물길 복원 사업에는 절반인 국비를 포함해 250억 원이 투입돼 총 300억 원이 투자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문화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리고 있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의 주요행사 중 하나로 개최되며, 국내·외 도시재생의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자산 활용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서울 창동·상계지역과 미국 보스턴의 도시재생 사례가, 세션2에서는 지역자산 활용과 사회적 경제 주체와 관련된 일본과 국내 도시재생 사례가 발표로 이어진다. 세션별 주제발표가 끝나면 발표자, 토론자 간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관련 국내외의 경험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LH 등 5개 기업과 함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기업,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통합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은 KT, LH, LG U+,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곳이며, 지자체는 평창군, 음성군, 예산군, 정읍시, 고창군, 강진군, 영양군, 하동군, 합천군 등 9개 시·군이 참여했다. 협약은 9개 시·군에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12개 사회공헌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기관 간 역할 조율 및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고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해 9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5개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12개 민·관 협업사업을 발굴했다.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귀농귀촌 리츠사업, 귀농귀촌 주택 위탁·임대사업 등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 내 둘레길 및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KT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자문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농협과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강원 평창군에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프로젝트, 충남 예산군에서는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이뤄진다. 전북 고창군은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을 조성하며, 경남 하동군은 유앤유(도시민U턴-행복UP)타운을 만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말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가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재생 전략포럼 “스타트업 도시를 뛰게하라”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도시재생전략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김만덕기념관과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행사는 민간(스타트업) 중심으로 진행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고 도시재생과 미래도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현아 국회의원,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홍성덕 LH 도시재생본부장, 이용승 HUG 센터장 등 국내 도시재생 관련 기관, 업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일 오전 10시에는 김만덕기념관 1층에서 전략포럼 오프닝을 시작으로, 1부에서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4인이 참가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어 김정후 런던대 교수가 “도시에 Challenge 하라!”를 주제로, 노희섭 제주도 ICT 융합 담당관이 “스마트시티를 향한 제주의 도전을”을 주제로,이승택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도시재생 사업과 스타트업의 기회”를 주제로강연한다. 2부에서는 공유공간 민간협업 프로젝트에 대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아이디어를 Start-Up 하라!”는 내용으로 4팀이 지역기반 스타트업 사례 및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사례를 발표한다. 3부에서는 ‘톡톡하라 공감 talk! 도전 talk!’을 주제로 도시재생 전문가과 스타트업이 어우러진 친선의 자리를 만든다. 둘째날인 8일에는 이승택 센터장의 안내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현장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문화재생’ 토론회가 열린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을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기획단장과 최복순 전 서울시 은평구 산새마을 주민공동체 대표가 각각 정책제안과 사례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수원시 부시장)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가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은평구청장 ▲최순옥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이현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전북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하경환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 부단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기획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국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황희, 김경수, 진선미, 박주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KDLC,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주관한다,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민간의 영역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진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은 28일 성남에 위치한 문화숨 회의실에서 ‘도시재생과 문화’를 주제로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그룹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붐이 이는 도시재생에서 민간의 영역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강원재 OO은대학연구소 소장이 ‘세운상가를 통해 본 도시재생 속 민간의 역할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도시재생과 거버넌스에 대해 강연하고, 이주원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와의 흐름과 결합을 살펴보다’를 주제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도시재생, 떠나지 못하는 ‘진짜 주민’ 의견 들어야 OO은대학연구소는 서울시로부터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총괄 용역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강원재 소장에 따르면 세운상가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조례와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규약도 많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OO은대학연구소가 서울시에 민간거버넌스를 제안해 지역 활성화에 나섰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보행의 중심축이자 창의 제조 산업의 혁신지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강원재 소장에 따르면 국제설계공모 이후 처음 주민들은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인터뷰를 나서면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초상화인터뷰로 관계 맺기에 나서 270명의 주민과 인터뷰를 통해 세운상가를 떠날 수 없는 사람 중에는 제조 분야 장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운상가 장인그룹과 신기술 보유그룹을발굴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세운상가의 재생방향이 유통에서 도심 제조 산업의 혁신지역으로 재생해 나가는 것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강원재 소장은 “어떤 이유로든 이 공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문화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민이다. 다른 데 살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이 많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시간도 없다. 이 지점에 도시재생의 역설이 존재한다”며 “문화예술의 역할은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진짜 주민과 어떻게 만나서 의견을 듣고 어떻게 방향을 반영할 수 있을지를 찾는 데 있다. 소유주 의견을 주민의 방향인 것처럼 기록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강 소장은 “공공은 퍼블릭(Public), 민간은 커먼스(Commons)다. 그 중간 지점으로 가는 것이 거버넌스다. 상호 액션과 결정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모든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해야 한다”며 세운상가 운영 사례를 통해 거번넌스가 ‘관주도’로 시작해서 ‘관주도 민협력’으로 넘어가고 ‘민주도 관협력’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 관주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흉내를 내는 단계에서 끝나는 실정이다. 이에 강 소장은 “세운상가는 ‘관주도 민협력’까지는 와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다시세운 시민협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다시세운 시민플랜’을 수립하려 한다.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시민플랜을 만들고 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가야 한다. 다시 세운 시민플랜에 의해 센터가 만들어지고, 시민플랜이 센터의 미션이 되고 서울시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들이 풀려나가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재생 성공의 핵심 이주원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도시재생은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AI와 IOT를 도시공간과 접목하면 장소성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존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도시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할 콘텐츠를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들어가서 도시에 활력을 주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은 새로운 마중물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조직을 만들어 혁신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공급된 인프라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본재·사유재로서의 인프라를 공공재·공유재로서의 인프라로 재구조화하면서 공유경제로 끌어오고, 기존에 지불되던 것을 재구조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주원 정책보좌관에 따르면 이렇게 장소를 재생했을 때 도시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지점에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이 정책보좌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또 주목받고 있다. 지역재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며 “도시재생과 만나는 사회적경제는 주민참여방식, 협동조합방식으로 갈 것이다. 아직 우리 역량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는 빠르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할 때까지 마중물사업을 어떻게 줄지를 고민하고, 사회적경제인들은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민역량과 연동되지 않는 문화예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지역사회가 가진 문화적역량 상품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원주민들이 소외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8일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민·관·공의 공동출자한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설립해 지역자산화를 위한 시행 주체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자산’이란 지역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의미하며 주로 커뮤니티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지역자산화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대표성과 자산관리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지역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CRC를 설립하면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부동산의 운용과 개발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연의 설명이다. 또한 주민들이 지분출자를 통해 직접 CRC를 일부 소유함으로써 부동산의 개발 및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사회로 귀속되고 지역 내에 재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자산의 관리방식은 전통적 방식인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뿐만 아니라 신탁방식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신탁방식을 통한 자산 관리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자산 매각에 대한 불안감과 저항감을 줄여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민간 소유의 부동산, 국공유지, 빈집과 같이 시장에서 도태된 다양한 부동산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신탁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각 수익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수익분배가 가능하며, 신탁재산(부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연구원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동산 신탁방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공유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신탁 개발·관리·운영하는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 부동산의 신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신탁 부동산을 유동화해 연금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신탁상품 개발 ▲신탁형 CRC에 신탁하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혜택을 통한 장기 보유 부담 경감 ▲도시재생구역 선정 시 해당 구역 부동산 소유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 하는 방안 ▲신탁기간 종료 후 소유자가 원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입을 확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신탁형 CRC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출·투자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CRC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금융, 세제, 법·제도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탁형 CRC로부터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자산화신탁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100년이 넘게 일반에는 격리된 채 역사적 흉터처럼 가려져 온 남산 예장자락 속 현장에 전체 1.7Km 길이의 역사탐방길이 조성된다. 이 길은 치욕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자는 의미로 ‘국치길’이라 이름 붙였다. 서울시는 107년 전 일본과 이완용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국치의 날인 22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국치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일제가 조선신궁을 세우고 메이지 천황을 제신으로 숭배하게 한 곳이 바로 남산이었다. 조선 통치의 중추인 통감부를 세우고, 일본인 집단 거주지를 조성한 곳도 남산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중앙정보부가 설치돼 일반인들은 100년 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남산이었다. 이러한 쓰라린 역사적 현장을 이어 조성되는 ‘국치길’ 코스는, 병탄조약이 체결된 ‘한국통감관저터’를 시작으로 김익상 의사가 폭탄을 던진 ‘조선총독부’, 청일전쟁의 승전기념으로 일제가 세운 ‘갑오역기념비’, 일제가 조선에 들여온 종교 시설 ‘신사’와 ‘조선신궁’ 등등 역사적 현장들이 펼쳐지며, 시는 이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시대적 감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계획이다. 국치길의 로고 디자인은 ‘길’이라는 글자의 첫 자음인 ‘ㄱ’으로 디자인했다. ‘ㄱ’은 한글 첫 자음이자 역사를 ‘기억’(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ㄱ’ 안쪽에는 ‘국치길 19101945’를 넣어서 역사의 현장성과 시대적 의미를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표현했다. 이 로고는 공공보도 위에 보도블럭 모듈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오랜 기간 감춰지고 잊혀져 온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국치길의 각 기점마다 표지석을 세운다. 한국통감부이자 조선총독부가 위치했던 서울애니메이션 부지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재료는 국세청 별관 자리의 건물을 허물며 나온, 일제 조선총독부 산하 체신사업회관의 폐콘크리트 기둥을 역사의 파편으로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내년 8월 완성될 국치길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현아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도시재생 전략포럼(도전포럼)이 주관한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말하다’ 세미나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46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도전포럼은 도시재생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활동을 시작하고 지난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김현아 의원과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학 교수,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 관계자 및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수 전 안동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가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융합: 전주사례를 중심으로’ ▲이승택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 중심의 정보 공유와 협의모임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권오규 김천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LH) ▲최이규 울산 중구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계명대 교수) ▲배웅규 서울 구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중앙대 교수) ▲이희원 아산 배방 도시재생지원센터장(선문대 교수)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현아 의원은 “도시재생은 여야를 떠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주제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도시재생은 진행돼 왔다. 그런데 정책이 공약이 되면 본래 모습과 다르게 속도와 실적의 몰아붙임 속에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다”며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모아주며, 주체 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적인 사업 추진보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확보 ▲현장 인력의 고용조건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시재생사업 성패, 마을활동가와 부코디네이터에게 달렸다 이정수 박사는 발표를 통해 “언론 보도와 현장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 사업의 과정과 주민들의 이야기가 배제되고 결과물에 대한 홍보 위주이기 때문”이라며 계획수립 단계와 사업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관련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숙지가 미흡해 수립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동시에 발주되면서 용역비와 업무가 중복 투입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이다. 활성화계획의 내용이 사업 추진 시 현장과 불일치해 활성화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정작 주민들과 함께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전력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부족 ▲업무 구분 모호 ▲실행단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총괄코디네이터의 업무위계 ▲지자체와 의회의 협력 부족 ▲중간지원조직과 현장의 소통 부재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주무부처의 컨설팅 활용이 미흡한 것을 현장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 박사는 “마을활동가와 부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현장지원센터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사업비가 아닌 시비로 지급되기에 각 지자체는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인력 보강이 어렵다. 지자체에 부코디네이터 확보를 요청하면 사업이 가시화될 때 충원하겠다고 한다”며 부코디네이터가 사업 초기에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가와 부코디네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협의체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주민의 입장에서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동력은 예산이다. 협의체 자체보다 협의체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가 더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이후가 아닌, 준비된 상태로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환 국장도 마을활동가 처우 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과 센터 직원 사이에서 위상도 낮고 처우도 열악한 상태다”며 “앤도 야스히로에 따르면 마을활동가들은 숲 생태계의 꿀벌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들이다. 벌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광범위한 도시재생 사업 현장에 더 많은 활동가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처우와 위상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주민참여나 지역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단위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전주형 도시재생 구조를 소개했다. 김 국장은 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 연계한 정책 구조를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 시 지원센터(현장센터 포함)와 실질적인 협업 규정 명문화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 일원화 및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 도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개선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희원 교수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 주민 중심의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가 진정성 있고 단단히 결집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기간을 보다 길게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관,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이 지속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적 보완, 신분 보장 등이 필요하고, 도시와 건축을 경제적 부의 축적수단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으로 인식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 ‘정보 공유’ 위한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 필요 이승택 센터장은 “역사성, 장소성, 지역문화가 부합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의 도시재생이 돼야 한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강화 ▲지역전문가&전국구전문가 조화 ▲도시재생 사업현장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별 재생센터와 사업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중앙은 공통 교육을 맡고, 지역 맞춤형 교육 또한 이뤄져야 한다. 연구는 중앙 차원의 것과 지역 연구원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과 지역 네트워크를 위한 컨텍 포인트가 필요하다”며 “중앙 차원의 정보는 걸러지면서 이론적인 부분만 부각되고 중요한 정보가 사라진다. 현장 중심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전국도시재생협의회 같은 민간 중심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 추진 전 ‘현장 공부’하는 준비기간 가져야 최이규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최소 1년 동안 규제, 지원, 절차 등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심사자 위주가 아닌 지원자 위주로 규제 개혁 ▲일반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용어와 체계 일상어로 전환 ▲기존의 우수한 민간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는 지원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했다. 배웅규 교수는 “지금의 도시재생은 꼴찌 찾기다. 지역의 가치를 찾는 것으로 선정 방식을 바꾸고 이상적인 모델을 강요하는 형식에서 지역의 다양성에 맞는 적정수준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규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공모방식과 평가방식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소진하는 데 최적화된 예산사용실적 측정 식이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의 용역사 또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란 인식을 탈피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육성과 활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단장은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기존 도시 개발 사업의 후유증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은 상식적으로 5년 만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사업이다”며 “지역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공간의 개발계획 중심이었다.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전포럼은 오는 9월 7∼8일 제주에서 ‘스타트UP도시를 뛰게 하라 IN JEJU’를 주제로 두 번째 현장 세미나를 갖고,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 소개 및 스마트시티 기술과 도시재생 등의 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역 주변과 영등포 일대를 포함한 ‘서울형 도시재생’ 1~2단계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안)’과 ‘영등포 도심권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고 같은 해 12월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일대, 창신‧숭인 일대 등 1단계 13개소 지역을 선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역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위상이 높았으나, 철로로 인한 보행단절,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 등 지역별 고유특성 상실,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2015년 12월 서울역 주변 일대 195만㎡를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공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로7017’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행길 연결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제적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웠다. 시는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걷는 서울의 시작 ▲시민과 만나는 역사·문화 ▲살아나는 지역산업 ▲삶터의 재발견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을 추진전략으로 2019년까지 5개 권역 38개 사업에 총48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서울역과 서울길을 거점으로 낙후된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남대문 시장의 보행, 역사·문화, 산업경제, 생활환경, 공동체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오는 12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영등포 일대 등 동북‧서남권 등에 고르게 분포된 2단계 사업(14개소)도 구체화된다. 시는 이번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통해 영등포 도심권 및 경인로 일대(70만㎡)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방향을 구체화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 기존 산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일대를 지역 경계에 포함했으며, 삼각지, 영등포로터리 주변 등 주거·숙박시설 밀집지역은 제외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 시 지역 경계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영등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공동체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지역 내 토착산업체, 대형 유통기업 및 민간투자자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향후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최대 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마중물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내년에 확정될 영등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마중물사업을 통해 영등포가 새로운 가치의 생산공간으로서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등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안)에 대해 금년도 하반기에 주민과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도권 3개 공사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가 17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회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3개 공사가 지난 2015년 도시재생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갖는 세 번째 자리다. 이번 제3회 공동포럼에서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및 새정부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에서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조준배 SH공사 처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김종일 경기도시공사 처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공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도시재생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단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실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김지홍 대구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 ▲김순휴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의 역할과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은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공공성도 갖추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조경작업소 울이 지난 16일 오후 7시 서울 신당동 소재 사무실에서 도시재생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박승배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도시재생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국내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과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절차 등 사업의전체적인 얼개를 설명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 국토부형 사업과 서울형 사업 박승배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가 진행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 크게 두 가지였다며, 국토부형 사업과 서울형 사업으로 나눠 각각의 특징을 설명했다. 두 가지 사업은 사업 추진 구조는 비슷하지만, 국토부의 경우는 지자체와 예산을 매칭해서 진행하는 점이 다르고, 지자체에 관문 심사를 두어 관문 통과가 되어야 다음 단계 사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계획만 하고 시행이 안되는 사례가 많아서 계획 대비 시행이 잘 되는지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애초 주민참여나 거버넌스에 정책 기조가 있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역량 강화 등 준비 단계가 필요함을 느껴 재생사업 전단계로 희망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국비를 받아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짜야 하고, 또한 각 사업마다 실제 도시재생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전략계획의 특징은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경제 하락, 건물 노후화 등을 통해 도시가 매우 쇠퇴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전략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활성화 계획에는 마중물 사업, 부처협업 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활성화 계획도 도시의 쇠퇴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공동체 활동, 주민 자생 조직 등을 통해재생사업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을보여주는 방향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 활성화 계획상단위사업들을 살펴보면 살기 편한 동네가꾸기 사업 등 조경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기타 공원이나 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 사업들이 실행 계획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사업, 조경가 태도 변화 필요 특강에 이어 참가자들간 상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조경가들이 도시재생의 사업계획 단계에서 참여하고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 참가자는 최근 한 건축단체가 건축가들에게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한 강의를세 차례에 걸쳐진행하고 있다며, 조경가를 위한 도시재생 특강도 필요함을 제기했다. 서미경 해안건축 조경설계실 수석은 “현재 조경가들은 목소리를 내기보다 사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배 사무처장은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의 예를 들며, 조경가들도 도시재생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은 “세운상가도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지금까지 조경가들은 시스템 안에서 용역으로 떨어지는 일만 해왔지만, 그 보다는 시스템 외부에서 스스로 물꼬를 트고 시스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