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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데이터 활용해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 나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민과 함께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나섰다. LH는 지난 2019년부터 학생‧일반인‧전문가 등 시민들이 참여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COMPAS’를 운영하고 있다. ‘COMPAS’를 통해 제시된 우수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분석 모델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김해시의 ‘CCTV 구축사업’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올해 LH는 ‘COMPAS’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 간 서울시·광양시·부산 남구·경찰대학교와 함께 교통, 환경, 안전 부문에서 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민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과제 중 경찰대학 데이터 분석과제는 LH와 경찰대학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가자들은 사건사고 신고 등 치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 분석 모델은 CCTV, 보안등 등 도시 안전시설물 변화에 따른 치안 체감안전도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현됐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치안 안전지도’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전시됐다. 경진대회 시상식은 오는 28일에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COMPAS’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대학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경상국립대학교·창원대학교·경남대학교·인제대학교·울산대학교) 등 국내 스마트시티 선도 대학과 도시 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또한 준비하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의 개념 및 이론 교육과 실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각 대학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LH는 실습교육 운영을 위한 데이터 및 온라인 교육환경 지원, 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 분야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역시 기대하고 있다. 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4차 산업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COMPAS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7
서울시, 하도급 직불제 ‘의무화’… 체불 제로 도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마련한 개선책은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 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6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행정절차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시가 대규모 영상문화콘텐츠 거점 공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부천시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람·공고 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5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적인 대규모 개발사업(택지)이 아닌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한 토지 매각으로, 매각 토지에 영상·문화산업 등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18년 12월 본사업 공모 시 경쟁을 통해 최적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토지가격 외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안하도록 공모지침서에 명기했다. 이에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서 최고점을 받은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7차례 협상을 통해 8770억 원의 공공기여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사업대상지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약 6만여 평 매각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토지매각대금을 확보해 원도심 재생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콘텐츠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영상·문화 허브단지 조성에 투자해 1석2조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토지가격은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에 시는 영상단지의 재산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토지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상동 529-2번지 일대 약 38만㎡에 4조1900억 원을 들여 영상문화콘텐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70층 높이 랜드마크타워, 국립영화박물관, e-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장환식 시 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2022년 5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소니픽처스를 비롯해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EBS 등 국내외 입주 예정 기업들과 함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 중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5
국도변 복합쉼터, 새로운 지역발전 자원 모델 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지자체와 협업해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대상지를 신규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과 20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변에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13개소 외에 5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이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가능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쉼터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이나 판매시설 등 건축시설 설치와 함께 복합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에 신규 선정할 사업대상지는 전국 총 5개소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서 접수 전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사업의 내용 및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자문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은 10월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공지되며, 세부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도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큰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비게이션 연계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5
배 의원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사실상 직무유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 대상 감사원 감사를 결의하고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와 공식 보고서 및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문제 누락된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 2번이나 위증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5일 실시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릉 등재 후 세계유산관리 3200억 투입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10년째 미비한 점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당시 현장 공무원 25명이 있었음에도 최근 우연히 사태를 파악한 점 ▲지난 7월 말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에 장릉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보고서와 관련해 김현모 청장은 ‘유네스코 공식 보고 아니다’고 밝혔으나 ‘유네스코 공식 보고 맞다’고 말을 바꿨으며,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답했으나 의원실 녹취파일 확인 결과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혼자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로 분양받은 3400세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문화재청은 담당 사무관, 실·국장, 청장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주무관 한 명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배 의원이 질문한 직무유기 수준의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보고 누락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 의원의 지적에 따라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고, 두 번의 위증을 한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설사들로부터 ‘아파트 외부 색채를 장릉 사당 색과 비슷하게 하겠다’, ‘벽에 장릉에 있는 비석 돌 문양을 넣겠다’ 등의 수준 낮은 대책만 보고 받은 상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4
서울 2종 주거도 25층까지 올린다… 구릉지 등 일부 예외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예외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됐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더불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을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으로 적용한다.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소매점의 상업공간 수요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신규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이다. 류훈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1
[새책] 도시의 보이지 않는 99%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코로나로 예전만큼 여행과 탐험이 불가능한 시기, 머릿속에서 전 세계를 다시 경험시켜줄 책이 발간됐다.. 신간 ‘보이지 않는 99%’는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기록한 인기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를 바탕으로 메트로폴리스를 움직이는 숨겨진 것들의 세계를 탐험한다. 이 책은 도시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거대한 시스템을 최적화해왔는지 그 진화의 과정에서 눈뜨게 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99%의 구조물을 통해 바라본 인간과 도시의 상호작용의 역사, 그 마이크로 인문학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로표지들,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안전장치들이 그런 것들이다. 도시 풍경 속, 이처럼 좀 더 미묘한 측면들에 담긴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면 그 도시 안에서 살아온 대다수 사람들과, 타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일했던 소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도시를 말할 때 랜드마크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기능하게 하고 도시민의 삶이 반영되는 것들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교통신호등부터 공원 벤치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걷고 앉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관여하고 있다. 예컨대 암스테르담의 폭이 좁은 건물들은 정면 면적에 비례해 과세하던 시절의 결과물로, 이제는 운하 특유의 풍경이 돼 관광객들을 사로잡으며, 런던 주택가의 검은 쇠 울타리는 2차 대전 당시 군사용 들것을 재활용한 것이고, 진부한 광고물로 치부되는 풍선 인형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전통춤을 추는 축제 인형에서 유래했다. 이 책은 두 저자가 전하는 새롭고 풍부한 정보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어떠한 공간이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 특정 인구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시설물들, 태만한 행정이 수정하지 못한 문제들에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들을 폭넓게 다루며, 앞으로 횡단보도 앞 짧은 경사로를 볼 때면 휠체어 이용자들이 길을 건너는 간단한 행위를 쟁취하기 위해 기나긴 싸움을 했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공원 벤치의 팔걸이를 보면서 홈리스들을 몰아내는 규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차량을 통제한 ‘차 없는 거리’를 걸을 때면 당연하기만 했던 번잡한 교통 시스템이 갑자기 생경해지기도 할 문밖의 세계를 더 깊게 경험하고 사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로먼 마스(Roman Mars)는 조지아대학교에서 식물 집단 유전학 박사 과정을 밟다가 라디오 방송 인턴십을 하기 위해 관둔 후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를 만들고 진행해왔다. 도시를 유기체처럼 바라보며 사소한 것들이 그 전체적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한 이 방송은 압도적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어쩌다 건축석학’이라는 위트 섞인 평가와 함께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하는 ‘가장 창의적인 인물’에도 이름을 올렸다. 커트 콜스테트(Kurt Kohlstedt)는 워싱턴대학교 건축환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보이지 않는 99%’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디지털디렉터다. ‘웹어바니스트’를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와 디자인 관련 웹진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21
LH,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 50%까지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 LH는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 채권 4400억 원을 시장금리 대비 0.02~0.03% 낮게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LH가 국내에서 발행한 최초의 사회적 채권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는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ESG 관련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LH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시장에서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2018년 공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 6월 국제인증기관의 ESG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1년까지 총 10억9000만 달러, 한화 약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녹색채권 6300억 원을 최초로 발행해 전액을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채권 시장금리 대비 3년물 0.02%, 5년물 0.02%, 30년물 0.03% 낮게 총 440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021년 건설 중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물공사비에 사용된다. LH는 오는 4분기에도 해외에서 사회적채권 1억3000만 달러, 한화 15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0
“국유지 관리기구 신설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7호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유지 관리에 앞서가는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사(연방부동산업무공사, BlmA)를 설립해 국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매입·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분업해서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국유지 관리시스템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탑재돼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심지수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독일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국유지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통해 국유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지 관리시스템 개편은 민간에 국유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민간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유지 관리시스템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탑재하여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8
민간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던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허 의원은 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8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14%대에 그쳐… 제도개선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만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돼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돼 있다. 그런데 허 의원이 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 기간 단축 정도’ 및 ‘기계화시공(인력감축 등)’ 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돼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4
위험한 골목길‧복잡한 전통시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위험한 골목길, 복잡한 전통시장 등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입고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 충신동 충신윗성곽마을, 강서구 화곡동 화곡중앙골목시장,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등 3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을 완료다고 1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신체상태,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구릉지 주거지역인 ‘충신윗성곽마을’엔 야간에도 안전하게 계단을 오갈 수 있도록 낡은 계단을 정비하고, 야간조명과 물결형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은 큰 글자, 그림문자, 조명 등을 활용한 안내사인으로 재정비해 먼 거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인근 직장인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됐던 공개공지에 벤치와 나무가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을 겪는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줄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3곳은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들이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각 공간과 주이용자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 전 과정에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다양한 수요를 담아냈다. 특히 정비사업 등 기존에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시는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3개 지역과 유사한 유형의 다른 공간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는 송파구 잠실동 2~8호선 지상철 주변 보행로를 대상으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음벽과 철도시설로 인해 폐쇄적이었던 보행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혜영 시 디자인정책과장은 “공공공간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에서 만나는 더 많은 곳을 발굴해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14
LX공사, 지적측량 국민 불편 해소… ‘업무 효율화’ 실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 측량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X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적측량 혁신 경진대회’를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LX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신속한 지적 서비스 처리, 장비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LX공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혁신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아이디어를 공모, 예선을 통해 36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후 외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1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전 과정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되는 혁신 아이디어 중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과제에 대해 즉시 현장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일부 과제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줄이고 새로운 장비의 활용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으로 발생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하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는 대상자들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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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도시는 미술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술관 방문조차 쉽지 않은 팬데믹 시대, 가을을 만끽하며 야외 공간에서 안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끈다. 소다미술관은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 ‘도시는 미술관’을 기획했다. ‘도시는 미술관’은 화성시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 6곳을 엮고, 이를 예술가와 건축가, 기획자가 함께 이미지와 이야기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맵에 정보가 제공되는 답사지는 ▲죽음과 삶이 마주하는 공간 ‘융·건릉’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재생건축 ‘소다미술관’ ▲빛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건축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100년을 넘어 역사와 만나는 공간 ‘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는 건축 ‘매향리 평화기념관’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쉼터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이다. 프로그램은 픽셀 아티스트가 제작한 ‘맵’과 답사지 관련 건축가, 조경가 및 지역 활동가의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가이드’로 제공된다. 참여자는 답사지에 배치된 맵과 QR코드를 통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각각의 답사지를 재미있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도시는 미술관’ 맵을 제작한 픽셀 아티스트 주재범은 나이키, 디올, AOMG, 스타벅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픽셀 아트를 대중으로 확장하는 작가다. 오락실 게임기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연상하게 하는 8bit의 도시 맵은 참여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을 하듯 답사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 맵과 함께 배포되는 답사지 스티커는 픽셀로 변역된 건축물을 엿볼 수 있으며, 참여자 일상 공간에 붙여져 투어의 여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장동선 소다미술관장은 “도시는 미술관은 예술이 특별한 공간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음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미술관의 담장을 도시로 확장하며, 그 안에서 발견하는 공간과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예술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11월 21일까지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소다미술관 ‘도시는 미술관’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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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서울시, ‘공공미술 컨퍼런스’ 14일 온라인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공공미술의 가치와 새로운 창출방식에 대해 국내·외 공공미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오는 14일 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 전체를 시민이 머물고 서로 교감하는 문화적 장소로, 지붕도 없고 경계도 없는, 생동하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서울의 공공미술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확장하는 공공 - 디지털 시대, 동시대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공공미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성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디지털 전환기에 맞는 공공미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외 공공미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세션1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공공성의 제언 ▲세션2 : 포스트 공공미술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연설은 2018년 세계적 권위의 예술상인 터너상(Turner Prize) 후보로 이름을 올린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의 ‘에얄 와이즈만(Eyal Weizman)’ 교수가 담당한다. 에얄 와이즈만 교수는 2010년 건축가, 소프트웨어개발자, 과학자,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포렌식아키텍처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미디어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 리서치와 예술의 경계에서 활동한 공로로 2018년 터너상 후보에 올랐다. 이번 기조연설은 ‘공적 진실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시대 확장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공공성의 제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2020년 코엑스 외벽에 전시돼 압도적 스펙터클로 화제를 모은 ‘파도’의 제작사인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이성호 대표가 ‘도심 속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을 고려한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보다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논한다. 이어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기술-생태적 조건’을 주제로 기술주의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밝힌다. ‘제2세션’에서는 ‘포스트공공미술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해서 온라인미술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한다.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해 온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본부장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공공미술 제도란’이라는 주제로 참여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실제 실현 가능케 하는 동시대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박성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누가, 무엇을, 왜, 공공미술’이라는 주제로 연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카이빙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6회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컨퍼런스’는 학생, 전문가 등 시민 누구나 서울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3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녹색·대중교통 중심도시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40년까지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이 상호 연계되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교통정보센터에서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광주교통 미래상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으며,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이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과 목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 김준철 광주경찰청장,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이건춘 광주버스운송조합 전무, 김정민 광주 녹색어머니회 회장, 박남규 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교통비전 달성을 위한 선언문 낭독과 핸드피켓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광주교통의 미래 목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교통 5030’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50%가 대중·녹색교통을 이용하고,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이는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는 36%까지 끌어올리고 2040년에는 대중·녹색교통 분담률 50%를 달성하자는 취지이다. 시는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개인‧녹색교통 활성화 ▲광역 간 접근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5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21대 핵심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해당 분야 추진과제에는 총 16조427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2
벌점 상위 부실감리사, 버젓이 LH 공사 수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벌점 상위 20위 내에 있는 부실 감리회사들이 지난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감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벌점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20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 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 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란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LH 자체 감사에서는 LH 직원들이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돼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8
LH, 환경 법률 위반 빈번… 공공성 어디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6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 법규 위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LH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 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7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9000억 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이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금액으로, 총 1000억 원가량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분기 1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했고, 민간부분은 6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철도, 항만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4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7년, 6000억 원 ▲2018년, 7000억 원 ▲2019년, 7000억 원 ▲2020년, 8000억 원 ▲2021년, 9000억 원이다. 건축분야는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이 증가하며 22.8% 증가한 6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위부터 50위 기업은 3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51위부터 100위 기업은 5조 6000억 원으로 41.4% 증가 ▲101부터 300위 기업은 6조 1000억 원으로 42.6% 증가 ▲301부터 1000위 기업은 5조 5000억 원으로 2.2% 감소했다. 그 외 기업이 27조 5000억 원으로 15.2% 증가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6조 원으로 17.8%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4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8조 8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10-05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용도구역 지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양공간 특성 평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권역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강화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항만·항행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 안전관리구역,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30일부터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되며, 용도구역 지정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우리 경기도 바다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광역시, 인천·경기에 이어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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