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도시‧건설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3차원 건물 공간정보 ‘조망권·일조권·바람길·경관 분석’ 가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물과 지형의 높이정보를 포함한 3차원 건물 공간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조망권, 일조권, 바람길, 경관 분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전국의 모든 건물에 대한 1단계 수준의 3차원 건물 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원 건물 모형은 2차원의 건물 도형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항공사진에서 건물의 높이를 관측해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이를 통해 3차원으로 시각화하거나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기존 2차원 건물 모형이 층고 높이를 3m로 일괄 적용해, 실질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3차원 건물 모형은 건물높이의 정확도가 확보됨에 따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모양과 형태를 단순화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의 용량을 대폭 줄여(2배 이상) 다양한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건물 모형을 활용하면 가상 국토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현실에서 나타날 결과를 분석·예측할 수 있으며, 국가·도시행정 고도화의 필수요소로서 항공관제, 침수예측, 경관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잡한 건물의 형태, 재질 등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돌출부, 단차가 있는 건물, 지붕의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활용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 시험평가를 한 결과, ▲기존 건물높이(층수기반)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3차원 시각화에 유용하며 공간분석 시 개선된 결과 도출 ▲저용량으로 데이터 처리에 용이 등의 의견이 제시 됐다. 3차원 건물 모형은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간정보로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원 건물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사공호상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직 한계는 있지만 빠르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구축했다”며 “건물 모형에 대해 전국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보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건물의 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개최할 예정인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해 3차원 건물 모형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29
1년간 여의도 면적의 녹지지역 사라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1년간 도시에서 여의도 면적만큼의 녹지지역이 사라졌다.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다. 그중 도시지역이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과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에서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에서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강원 양양(2.8㎢) 등에서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2019년 대비 4.2% 감소했다. 교통시설(2만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부천시, 아파트 유휴공간 활용해 도심 녹지 확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천시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키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24일 부천자연생태공원 도시농업교육장에서 아파트 녹지공간 확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화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천시 공원사업단장, 황인석 다정한마을 경남아너스빌 회의장, 김태광 라일락마을 감사, 유지연 역곡역e편한세상아파트 총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다정한마을 경남아너스빌, 금강KCC, 라일락마을 경남아너스빌, 동양덱스빌, 역곡역e편한세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녹화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협약 사항은 ▲아파트 공간을 활용한 열린숲길 조성 관련 상호 협력 ▲조성 후 녹화지역 유지관리 및 주민협의회 운영 등이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사잇길을 활용해 도심지의 부족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심 속 휴게 및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아파트 유휴공간에 녹지를 직접 조성해주고, 필요 시 초화류, 비료 등 유지관리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아파트 외 다른 아파트까지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노 공원사업단장은 "숲세권이 보장되는 아파트 열린녹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관리 참여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버려졌던 아파트 유휴공간이 모두를 위한 공유숲,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회복력 키워드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영상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에 지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회복력’이라는 키워드로 연관된 1분 분량의 영상을 공모한다. 시는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공모전은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대상 및 총 9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비엔날레가 주로 다루고 있는 회복력과 연관된 ‘나를 회복시키는 OOO’을 주제로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들에 관한 1분 이내의 서사가 담긴 영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서울비엔날레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인 일반부와 만 7~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참가하는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 또는 팀(3인 이내)당 응모로 응모작 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인(팀)이 다수 작품으로 제출할 경우 최고 순위 작품 1점만 인정되며 중복수상은 불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8일 자정까지며, 신청서 1부와 동영상 파일 1개를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 심사와 시민투표를 통해 합산 점수로 최종 결정된다. 개막행사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본선작을 발표하고, 서울비엔날레 행사 동안 시민투표를 통해 10월 15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문 본선작은 심사위원 점수 60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투표 40점, 총 100점으로 수상작이 선정된다. 시민투표는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며, 투표 참여 이벤트 개최로 다양한 경품도 쏟아질 예정이다. 수상작은 일반부 ▲대상에 300만 원 ▲최우수상에 200만 원 ▲우수상에 100만 원씩 각 1명, 청소년부는 ▲대상에 200만 원 ▲최우수상에 100만 원 ▲우수상에 50만 원씩 각 1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서울비엔날레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올해 서울비엔날레는 오는 9월 16일부터 총 46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반장은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건축 관련 국제행사인 만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서울비엔날레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도시에 회복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28
LH,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북한지역 도시·주택 및 남북 도시 간 협력 등에 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L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남북 교류 및 협력 관련 사업을 구상·제안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의 도시, 주택, 경제 및 관광 특구, 인프라, DMZ 이용 및 남북 도시 간 협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공모 참가는 2002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및 3명 이내의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다. 응모분야는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모 작품은 논문(에세이)과 인포그래픽(패널) 중에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접수는 8월 9일부터 9월 10일 오후 5시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수상자는 10월 11일 발표 예정이다. 결과발표 및 시상식 등 세부 일정은 참가자에게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논문과 인포그래픽 유형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다. 논문은 ▲주제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자료의 신뢰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결과의 공헌성 등으로, 인포그래픽은 ▲주제의 창의성 및 참신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표현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수상작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해 총 16개 이내로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통일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 LH 사장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과 함께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8
서울 G밸리 전략거점 15% 공원으로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서울 ‘G밸리’ 13개 전략거점 전체 부지면적의 15% 이상이 공원형 공개공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G밸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인 1960~1970년대에 조성돼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민간 주도의 자체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녹지·보행환경, 기반시설,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은 ▲13개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 조성 ▲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특화가로 조성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 등이다. 첫째, G밸리 내 기업 간 교류와 연구개발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한다.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해진다. 13개 전략거점은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다. 전략거점 13개소 중 11개소가 민간부지다. 전략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을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의무 도입한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한다. 시는 이렇게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에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셋째, G밸리 내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다. G밸리 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한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했다.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넷째,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보완·개선한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인 도로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은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서울시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를 시작으로,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없이 자치구별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간관리와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이번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추진해오던 개별적인 활성화 사업들을 통합관리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G밸리를 스마트 혁신 도심 산업단지로 재창조 하는 데 공공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7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보상절차 완료 후 착공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는 보상절차를 모두 마친 후 착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경기도가 올해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고질적 관행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이에 도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올해 7월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도입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 향후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기연장(평균 4.8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해 보상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발주 시기는 착공 전 3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된다. 둘째,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매년 3분기에는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으로,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담아 행정의 유연성을 갖도록 했다. 넷째, 그간 공사비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4
DDP, 공유마당 체험하는 ‘그리고, 마당!’ 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DDP 갤러리문에서 소소한 참여의 즐거움이 있는 전시 ‘그리고, 마당!’을 개최한다. 재단은 2015년부터 신진 전시기획자와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DDP 오픈큐레이팅’을 운영해 왔다. 오픈큐레이팅은 매년 서로 다른 주제로 색다른 전시를 선보여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열린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그리고, 마당!’ 전은 DDP 오픈큐레이팅의 17번째 전시다. ‘그리고, 마당!’ 전은 ‘도심 속, 우리 집 마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전시를 기획한 푸릇스튜디오(PURUUUT STUDIO)와 덕화맨숀스튜디오(DUCKHWA.M STUDIO)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의 인구 밀집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마당’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주목했다. 전시는 그 대안으로 ‘공유마당’을 제시한다. 마당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야외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볕 좋은 날 이불을 말릴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목적을 충족시켜준다. 전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마당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방법으로 ‘공유마당’ 개념을 제시하고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마당!’ 전에서 보여주는 ‘공유마당’이란 하나의 마당을 여러 세대가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는 열린 주거공간이다. 땅의 크기와 접근성을 고려해 두 세대 이상이 하나의 마당을 소유하며 대지의 상황과 경제적인 이슈에 따라 그 사용 규모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세대원들만 공유하는 마당 열쇠와 사용 스케줄 앱, ‘마당 반상회’를 통해 마당은 이웃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전시의 형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시민 참여형이다. 관람객들은 골목길을 지나 마당의 입구에서 출입 열쇠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전시장에 재현된 가상의 ‘공유마당’을 체험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에 숨겨진 미션 수행으로 ‘즉석 뽑기 이벤트’에 참여해 작은 경품을 뽑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이번 전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철저한 방역 아래 동시간대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밤에 여는 미술관’이라는 DDP 오픈큐레이팅 컨셉에 맞춰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돼 저녁시간에도 여유롭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D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3
도시재생·환경·평생학습 전문가, 도시 비전 고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킨텍스 등 고양시 관내 지역에서 ‘2021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고양시는 도시재생·환경·평생학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도시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토론한다. 포럼은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투어 ▲로컬포럼 ▲정책포럼 ▲종합세션으로 마무리된다. 먼저 환경분과에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향동탄소저감 청정지구 등을 방문하는 로컬투어를 하고, 29일 오후에는 킨텍스에서 로컬포럼을 진행한다. 도시재생분과는 29일 ‘원당’, ‘일산’ 및 ‘능곡’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로컬투어에 이어 토당문화플랫폼에서 로컬포럼을 진행한다. 2일차인 29일 오후에는 개막식과 더불어 이재준 고양시장의 기조연설과 평생학습 세션을 시작으로 정책포럼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에는 도시재생 세션이, 오후에는 환경세션과 종합세션으로 고양도시포럼이 마무리 된다. 2021 고양도시포럼에는 각 분과별로 국내·외 전문가가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우수사례 공유와 고양시에 맞는 정책을 제언한다. 평생학습 분과는 ‘포스트 코로나,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연사로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국장 ▲라울 발데라스 코테라(Raúl Valdés Cotera) UNESCO 평생학습연구소 정책본부장 ▲강대중 국가평생고육진흥원장이 참여한다. 도시재생은 ‘공간(空間, 비어있는 공간)에서 공간(共間, 공유하는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시모네 카레나(Simone Carena) 홍익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클라스 클레쎄(Klass Kresse)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정광섭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주제로 환경 세션에 참여하는 연사들은 ▲마크 버티지(Mark Buttigieg)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 참사관 ▲더그 왓킨스(Doug Watkins)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P) 파트너십 대표 ▲남종효 UN해비타트 최고기술고문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2021고양도시포럼’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 사전이벤트, 프로그램, 연사소개 등 유용한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3
정부, ‘적정임금제’ 위한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적정임금 도입을 위해 건설공사를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하게 제출한 업체가 수주할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균형가격근접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전자카드시스템은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이 금지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예정인 「건설근로자법」은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0
관악문화재단, 문화도시 조성 협력체계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관악문화재단은 지난 15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도시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득 관악구 문화생활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인원만 참석했다. 각 기관의 비전과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악산, 도림천, 봉천천 등 자연환경의 복원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주거, 교통, 도시 어메니티 등 관악구 도시 환경 문제를 탐구하는 종합연구 공동 추진 ▲관악 문화도시 조성 및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관악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선7기 핵심사업인 관악S밸리를 비롯해 관악산, 도림천, 봉천천 복원, 난곡·난향 도시재생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실질적인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도시와 환경 문제를 탐구하며 우리나라 국토개발 시대에 공간정책과 계획을 선도해왔다. 이번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 도시 및 환경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환경대학원은 이번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 ‘기후 위기와 팬데믹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혁신을 위한 미래학교’라는 미래 비전을 세웠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관악문화재단은 ‘꿈을 이루고 함께 이루는 청춘특별시 관악’이라는 비전 아래 관악구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에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주민 문화공론장 ‘문화도시 관악이룸’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악구 환경 문제를 토론하는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 서울대학교가 문화도시 및 도시환경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의 토대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와 지역, 기후 변화 등 우리가 진단한 문제를 서울대와 함께 살고 있는 관악구라는 디테일한 현장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난제들이 있는데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와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7
“유지보수 실적관리 이관은 칸막이규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신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전문협회(이하 전건협)는 16일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사무 이관을 강행하는 국토부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분리 회수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의「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건협은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해 일방적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건협은 11만3000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개정(안)을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건협은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돼야 수주 자격이 충족되므로 결국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생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지연 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다수 건설업계는 이러한 실적관리 이분화 정책이 유지보수공사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관련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 보다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6
“무분별한 가지치기, 공적지원과 처벌 제도화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무분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 학교, 아파트 나무를 공적관리 영역으로 끌어와 지원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열린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발표를 통해 무자비한 가로수 가지치기 근절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무자비한 가지치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무자비한 가지치기는 토건개발이 만연한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른 문제 확산과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인해 그 문제성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진우 대표에 따르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나무의 잘린 면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균이 스며들어 점차 나무 속까지 까맣게 썩게 된다. 나무 속이 흙 같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질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최 대표의 지적이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산림청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는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고, 얼마나 자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있다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사례로는 서울시 마포구가 녹지보전 조례를 통해 가로수뿐 아니라 가로변 사유지 수목의 1/3 이상 가지치기를 금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이 또한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다. 최 대표는 마구 자르지 않으면 업체 이윤이 남지 않는 잘못된 품셈과 산업구조도 강전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국은 어떨까?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다. 나뭇가지의 25% 이상을 자르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고 나무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국국가표준협회와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심은 나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관리해서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총량(Urban Tree Canopy) 지표를 사용한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수관층 면적 및 부피의 현재 총량을 21.9%에서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뉴욕에서는 도심 가로수 온라인 지도가 운영된다. 도시숲을 탐색하고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가로수 한그루마다 생물학적 정보와 관리현황 및 생태적 혜택을 알려준다. ‘내 나무’를 등록해 여러 활동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 안내지도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나무를 키우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토대로 최 대표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및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건강한 가로수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 UTC(Urban Tree Canopy)에 기반한 가로수·도시숲 관리시스템 구축 ▲가로수·도시숲의 민관 공동관리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강전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가지치기 적용기준, 배전선로 가로수의 합리적인 대응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올바른 가지치기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제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는 가지치기 대상·기준·원칙, 허용되는 양적·질적 기준, 처벌조항 마련할 것과 가로수뿐 아니라 상가·학교·아파트·공원 등 도시조경공간 수목의 강전지 근절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협력 사항을 명시한 나무보호법, 나무복지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가로수는 우리가 집 문밖을 나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연물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동네 가로수를 아끼고 보살피는 시민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나무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고 고유의 성장방식과 특색을 배려해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수원그린트러스트 주관, 산림청과 숲과나눔이 후원했다. 발표는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의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 ▲이홍우 아보리스트(전문 수목관리사)의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로 구성됐으며, 이어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장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6
도시문제 해결 대안,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 ‘소프트시티’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혁 통신원]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인 ‘소프트시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의가 열렸다. 지난 9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조경학과 현대조경론 수업의 일환으로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의 ‘소프트시티, 사람을 위한 휴먼 스케일의 도시’ 특강이 개최됐다. 특강은 ▲소프트시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소프트시티란? ▲소프트시티 프레임 워크 ▲국내에서의 소프트시티 ▲해외의 소프트시티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조철민 대표는 “소프트시티란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사람 중심의 휴먼스케일 도시계획을 통해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소외감, 혼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을 위한 고밀도 중층 구조의 새로운 어바니즘 형태”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시티의 주요 요소로는 ▲휴먼 스케일 기준의 환경과 건물 블록 도시화된 세상에서 로컬생활하기 ▲도보와 자전거 등을 통한 혼잡하고 분리된 세상에서 연결돼 살아가기 ▲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등의 세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며, 키워드로 설명되는 소프트시티의 핵심을 “사람을 위한 일상의 밀도·다양성·근접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의 소프트시티 사례로는 ▲ 청계천 ▲광화문 광장 ▲서울로 7017 등의 을 예로 들며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뿐 아니라 자전거와 도보를 통한 연결성 덕분에 해외에서 굉장히 고평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소프트시티의 장애물의 주요 요소로는 ▲주차 문제 ▲주거지와 일자리의 분리 ▲보행 연결성 및 자연과의 연결성 부족 ▲높은 토지 가격 ▲아파트의 화폐화 ▲공동체 붕괴 등의 6가지를 꼽았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해외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철학적 근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은 “소프트시티가 사람들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냐”고 질문했다. 조 대표는 “소프트시티의 출발점이 자연과 가까울수록 사람은 행복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소프트시티가 설득력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소프트시티에 최적 인구 규모는 무엇일지, 로컬생활을 가능케 하는 지역 커뮤니티는 무엇일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들은 많지만 소프트시티가 현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강을 마쳤다.
- 김선혁 서울시립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6-15
[새책] 부동산 디벨로퍼의 사고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다. 이 건물들은 부동산 디벨로퍼에 의해 기획된다. 디벨로퍼는 도시를 만든다. 건축가나 도시계획가, 선출직 공무원에서부터 역사 유적 보존주의자, 환경 운동가, 다른 이해집단, 지역 사회 구성원, 그리고 근린 주민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민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주요한 시설과 공공 도로, 공원과 광장을 건설하고, 계획과 조닝 역할, 그리고 공공 참여 과정을 관리하면서 성장과 개발을 규제한다. 하지만 미국 전체 역사에 걸쳐 대부분의 토지는 사적으로 소유되었고 미국의 도시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한번에 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디벨로퍼에 의해 계획, 설계되고 건설됐다. 이러한 점진적인 개발 과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각각의 크고 작은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신간 『부동산 디벨로퍼의 사고법: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지 설명한다. 부동산 디벨로퍼를 창의적인 선구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도시, 커뮤니티, 이웃의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기업가로 묘사한다. 부동산 디벨로퍼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건물과 공간을 만든다. 나쁜 디벨로퍼는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며 도시의 경관을 망치기도 하지만 좋은 디벨로퍼는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을 개선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 책의 저자인 피터 헨디 브라운은 30년 이상 건축가, 도시계획가, 부동산 디벨로퍼로 일했으며, 현재는 미네소타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주된 연구 주제는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디벨로퍼, 사용자, 이웃, 공무원, 정치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도심 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는 도심 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시카고, 마이애미, 포틀랜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100명 이상과 인터뷰했다. 이 책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국내와 차이가 없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5
연수구,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예정인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한다. 연수구는 기존 조사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 계획됐다. 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600여 만 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다가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로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요청을 취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으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5
전문건설협회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해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입찰에 현재의 자격 기준으로 동등한 입찰 자격을 인정해주는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0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산법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건설협회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호시장 진출실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율은 7% 안팎이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 규모 격차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산법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실태를 개선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건설협회의 주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시공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정책을 명확히 해 보다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한 규모 있는 공사 위주로 담당해왔으나, 이번 상호시장 허용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수주 확대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수혜적 여건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장치가 부족한 채 상호시장이 개방된 차별적인 상황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을 강제하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모순된 수혜라는 점에서 논란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일부나마 보완하려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건산법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긍정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건산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5
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인 것으로 분류돼 정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일 9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7%인 1540만 명(약 10명 중 3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8만 2000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5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 조사결과, 9개 도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로, 2018년 조사에 비해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6.5%, 여객시설 74.0%,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65.9%로 조사됐다.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비교통약자·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보이용(휠체어) 순이었으며,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의 상승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탑승을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돼 이동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만족도는 67.9점으로 2018년 대비 0.9점 상승했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의 만족도가 7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도, 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여객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도 공항터미널의 만족도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이동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3
부평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거쳐 공원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지반환이 16년간 지연됐던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가 시민공론화를 거쳐 2028년 온전한 공원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의 반환부터 공원조성 완료 시점까지의 스케줄과 할 일을 담은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캠프마켓은 2003년 반환 결정 이후에도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한·미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약 16년간 지연돼왔다. 2019년 12월 어렵게 캠프마켓을 반환받은 시는 ▲막대한 토지매입비(약 5000억 원) 신속한 토양오염정화 착수 ▲미 반환 구역 경계펜스 및 임시개방 ▲시민생각 찾기 추진 ▲도로개설 및 불법건축물 정비 등 소유권이 없다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로드맵에는 시기별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미군공여구역의 해제 및 반환 ▲ 토양오염정화와 토지매입 ▲시민소통 및 활용방안 ▲공원조성계획 및 공사시행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분야별 계획으로 ▲시민공론화 추진방안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원조성 계획 및 사업시행 ▲도시계획 변경 ▲역사 기록화(아카이브)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시민공론화 추진방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시민 공모,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헌수운동 등)을 구상 중이다. 지난 3월 시민청원 당시 캠프마켓 공원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가 반영한 것이다. 시민공론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정책연구를 통해 공론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체계적으로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말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캠프마켓의 전 구역 반환이 이뤄지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조사와 환경정화작업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에 시민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로드맵 작성에 직접 참여해 전략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나열하다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지도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됐다”며 “시민들과 미리 의논하고 대비해 시민들의 힘으로 캠프마켓 공원조성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8
LH 인력 20% 감축… 토지·주택·주거복지 분리 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타 기관과 중복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조직은 토지, 주택,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내부 통제 측면에서 보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되며,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는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방만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기능·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이관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전체 인력은 20% 이상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조직 재설계는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안은 ▲토지·주택·주거복지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방이다.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 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7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