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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대업종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추진됨에 따라 식재, 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조경업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조경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것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되며 등록기준은 종전 1개 업종과 동일하게 기술자 2인,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이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0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20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20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 실적전환·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021년 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1년 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을 통해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1억 원 미만 공공공사, 4000만 원 미만 민간공사는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소 5일에서 최대 6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키스콘에는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도 공시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22
[미래포럼] 슬로우 재생이 지속가능 도시로 가는 빠른 길이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길이 정원이다” 프로젝트는 LH 본사의 진주 이전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친밀감 강화를 위해 부서가 가진 업무 특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함께 시행됐다. 그 첫 번째는 진주 옥봉동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마을중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삼국시대 옥봉고분군을 중심으로 산기슭에 형성된 오래된 마을의 골목길이었다. 고불고불한 골목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은 이제 폐가와 공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곳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서울, 수도권과는 다른 느낌을 줬다. 분명한 것은 이 마을에 오랫동안 생활해온 주민들, 즉 원주민들은 새롭고 넓은 집과 도로 건설 등이 주는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 자기 생활의 많은 공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고 최소한의 편의 시설과 집 가까이 한 켠에 가꾸는 반려식물들의 공간이 자리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런 중소 지방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약 4개월여 기간을 거쳐 프로젝트는 완료됐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완료 시점엔 모두가 그 공간의 작은 새로움에 축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진주 가좌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이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호응에 힘입어 진주 경상대 인근 주민과 지자체가 협업해 줄 것을 LH에 요청, 참여한 사례다. 진주시의 인구구성은 대체로 노령층과 대학가 중심의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옥봉동 골목길 개선사업이 노령층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가좌천 문화의 거리 사업은 젊은이들이 주 이용자가 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잔잔한 흥을 즐기는 진주라는 도시의 문화를 이 공간에 담기를 원하는 사업이다. 학교를 따라 길게 형성된 녹지와 보행로에 음악과 전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기 위해 거리의 명칭공모(가좌천 문화의 거리→볼래로)에서부터 설계,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민, 지자체와 함께 공감, 소통하며 완료하여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두 차례의 ‘길이 정원이다’ 사업의 짧은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껏 우리나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속도전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점이 적지 않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은 분명 다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또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요구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금은 느리게 가는 사업이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지방도시 소멸화에 대한 우려의 대책을 수도권의 틀에 박힌 도시처럼 만들거나 잠깐 시선을 끄는 행사(꽃축제, 특산물축제)로 비슷한 도시를 재생산하는 제안은 맞지 않는 옷을 입히거나 일회성 흥행의 인기몰이에 영합한 근시안적인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이라는 식상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생활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장소성을 자연스럽게 묻어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해지는 방안일 것이다. “주민 밀착형 슬로우 재생이 지속가능 도시와 사회를 만드는 빠른 길이다. 그런 도시, 마을 속의 한 켠에 자연이 있고, 또 그들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와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희숙 /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 2020-12-21
서울로와 이어지는 7개 길 ‘서울로공공길’ 공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로7017에서 연결되는 7개 연결길을 지칭하는 통합브랜드 ‘서울로공공길’을 공개했다. 시는 서울로 7017에서 서계동, 중림동, 후암동, 회현동 등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총 7.6km의 7개 연결길 명칭을 서울로공공길로 정하고, 모든 길의 시설물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합브랜드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서울로공공(共空, ○○)길’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은 빈칸을 뜻하는 ‘○○’을 사용해 7개 연결길이 품은 다양한 가치를 시민이 직접 채울 수 있도록 의미를 열어놨다. 브랜드 로고 형태는 ‘시간을 걷는 길’을 콘셉트로, 두 개의 동그란 원형(○○) 안에 걷는 다리 모양과 시곗바늘을 형상화했다. 길 위의 발걸음이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7개 골목길이 가진 다채로운 특성과 주변 지역이 품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유연하게 변화하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통합브랜드를 활용해 안내표식과 관광적 요소, 시각화된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한다. 서울로7017과 연결길, 거점공간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휴게시설 ▲차양 ▲조망시설 ▲편의시설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각 연결길 별로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7개 연결길 조성은 서울로7017에 이은 ‘서울로 2단계 연결길 사업’이다. 서울로7017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가 방사형 보행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도시재생을 제안함에 따라 시작됐다. 기본계획을 통해 골목건축가들이 발굴한 다양한 프로젝트들 중에 실현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괄기획가(유석연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7개 길을 전담하는 7명의 골목건축가는 약18여 차례의 국내외 워크숍과 현장 조사·답사,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길의 기본방향을 도출했다. 이에 ▲보행강화 그린 네트워크 ▲지역환경 개선 ▲거점 활성화 세 가지를 목표로 하며, 15개 시범사업은 골목건축가들이 발굴한 다양한 프로젝트 중 실현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했다. 시는 2단계 연결길 사업을 본격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약하고 시각화된 안내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인식 아래, 각 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통합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시는 올해 4월 일반공개경쟁입찰과 제안서 평가를 거쳐 디자인스튜디오 ‘SOAP’를 용역사로 선정했으며, 7월 ‘통합브랜드 개발 및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용역’에 착수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21
서울시, 차별 없는 디자인복지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차별 없는 디자인복지를 전담할 전문기관인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위치한 센터에 ▲건축 ▲도시 ▲공간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구성‧운영하고 ▲성별 ▲나이 ▲장애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는 디자인복지를 목표를 실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 당시엔 생소했던 ‘유니버설디자인’을 행정에 전면 도입해 확대해왔다. '16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7년엔 흩어져있던 법과 관련 지침을 총망라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올해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장애인, 외국인 등의 다양한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참여단’도 운영되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또 나아가 다양한 민간 시설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산·학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10월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한국복지대학교, 서울관광재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급속화되면서 어르신,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은 “시민 누구나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공감하는 이로운 디자인’으로 시민의 삶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 대신 센터의 역할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방향을 영상을 제작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7
2020 아시아도시경관상, 대한민국 ‘3개 작품 본상 수상’ 영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0 아시아도시경관상’에서 대한민국 3개의 작품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건축공간연구원 외 4개 기관은 ‘2020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태화강국가정원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 ▲강동구청사가 본상에 선정되고, ▲예당저수지 느린호수길은 심사위원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경관관련 국제시상제로, ▲유엔 헤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본 시상제는 아시아 지역 내 우수 경관사례를 발굴하여 타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5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 결과 광역‧군‧구 기초지자체, 공공‧민간사업까지 다양하게 작품이 접수되고, 자연경관, 도시경관, SOC경관등의 사업 유형이 있었다. 국내 본상후보작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는 공원의 조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심 내 너른 숲을 가꾸어 왔으며, 공원 내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울산광역시 태화강’은 오랜 기간에 걸친 생태복원 작업과 이를 통한 생태경관 향상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강동구청’은 기존의 구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배출감소 및 자원절약을 이끌어 냈으며, 주차장 및 기존 시설을 공공녹지 및 공유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의 활동의 장을 조성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예당저수지 느린호수길은’ 지역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경관의 향상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본상에는 ▲한국 3개 ▲중국 3개 ▲일본 3개 ▲네팔 1개 ▲태국 1개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심사위원상에는 한국 1개, 중국 1개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에 진행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아시아도시경관상을 통해 국내 우수 경관사례의 발굴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아시아도시경관상 주최기관 중 하나인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URC) 공식 유뷰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7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해 단속율을 2배 이상 높일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의심 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 중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 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정보를 추가해 총 10개 데이터로 의심업체를 선별하도록 했다. 또한 의심업체 데이터를 지도와 합쳐 단속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의심업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경기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활용하면 단속효율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 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단속 결과와 처분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분석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7
LH 시방서, 국가건설기준 맞춰 LHCS로 개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조경, 건축 등 8편으로 운영하던 시방서를 총 544개 코드로 구성된 ‘LHCS’로 전면 개편했다. LH는 국가건설기준(KCS, 표준시방서)에 맞춘 코드 체계화 및 최신건설기준 등을 담은 ‘LHCS(LH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전문시방서)’를 국토부 승인을 거쳐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방서’란 시공의 방법·기준을 명시한 지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국내 건설업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달리 운영해오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선진국형 코드체계 KCS(시공기준)와 KDS(설계기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LH 전문 시방서’도 당초 총칙·공통·토목·건축·조경 등 8편으로 운영하던 것을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맞춰 ▲대분류 13편 ▲중분류 90장 ▲소분류 318절 등 총 544개 코드로 구성된 ‘LHCS’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 LH는 새로 제정된 ‘LHCS’를 통해 국가건설기준 체계와의 연계를 높여 표준시방서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하는 등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간 축적된 LH의 노하우를 담아 시공최적화 및 안전·품질 향상 등 국내 건설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CS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에 확인할 수 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CS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기준의 고도화 및 해외 건설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7
순천 신청사 공모, 공원 품은 ‘순천의로(順天猗路)’ 당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에서 공원을 품은 ‘순천의로(順天猗路)’가 당선됐다. 순천시는 지난 15일 순천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프라우드 건축사사무소와 Erher Ship(에테르쉽), 남정민(고려대학교) 팀이 공동 출품한 ‘순천의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12월 초 작품 접수와 기술심사를 마치고 두 차례에 걸친 공모심사를 진행했다. 건축설계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수 등 총 8명(예비1인 포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개 후보작을 놓고 2단계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2등에는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3등은 핸드플러스 건축사사무소, 4등은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5등에는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순천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뜻을 가진 최종 당선작은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 특징을 새롭게 해석하여 순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로서의 시청을 잘 제시해 보여주었다. 특히 ‘어번 매트(urban mat)’라는 개념을 제안해 시민들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열린 청사를 구상하였고, 이러한 공간의 활동이 실내까지 확장된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고 평했다. 또한 “원도심을 이루는 도시조직인 길과 블록들을 청사 내로 끌어들이고, 주변과 어우러지게 건물을 여러 동으로 나누어 이 새로운 건물이 원도심 내에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구성된 설계안이었다”며 “하늘에 떠있는 듯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중심의 열린 청사를 섬세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순천시 신청사는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재 시청사 부지를 포함해 대지면적 2만6758㎡, 연면적 4만7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청사에는 청사동과 의회동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허석 순천시장은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됨에 따라 순천시의 숙원인 신청사 건립에 더 다가가게 됐다. 생태수도 순천시만의 비전과 역사, 문화가 녹아든 열린 청사를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신청사는 2021년 12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16
가락 합동청사 공모, ‘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당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합동청사 공모 당선작으로 ‘순응과 공존, 그리고 도시와의 유기적 연결’을 제출한 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현재 시장 내 각각 위치하고 있는 ‘가락119 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2023년 9월 하나의 건물에 공존하는 ‘합동청사’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위해 총 부지 53만1830㎡에 연면적 51만3159㎡의 규모로 가락몰권역과 도매권을 분리해 6층 규모로 재건축한다. 당선작은 주변의 건축물, 도시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선형의 녹지공간을 조성해 ‘모두에게 열린 입체정원이 있는 공공청사’라는 콘셉트를 제시했다. 백색의 사각 형태와 램프가 있는 인근의 기존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합동청사도 사각형태로 설계하고, 2개 시설 사이에 위치한 3층에는 공용공간을 배치해 지상에서 3층으로 바로 이어지는 녹색 보행로를 계획해 공공청사가 가져야할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 저층부(가락119안전센터)와 상층부(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각 프로그램별 세밀한 평면·단면 구성계획도 제시했다. 심사는 공공성과 소통방식에 대한 건축가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서로 상이한 성격을 품은 합동청사가 주변과 어떤 맥락으로 관계하는지를 보고자 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소방대원과 연구자들이 하나의 청사에서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는 공간과 자유롭게 소통‧협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계획을 시도한 만큼 미래 공공건축 복합청사의 새로운 공간 유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5
새만금개발청, ‘수공간·공원‧녹지 비율 36%’ 수변도시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수공간을 극대화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구성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승인했다. 새만금은 국제협력용지 서측에 조성될 예정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통합개발계획을 지난 14일 승인하고 오는 18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국정과제에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반영하고, 시행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6월 통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경관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수변도시는 2024년까지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면적 6.6㎢,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8일 착공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의 강점인 내호와 외호가 어우러진 수변의 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 또한 수변도시 전체를 중·저밀로 계획하고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토지이용을 구상했으며, 도시기능을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했다. 특히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는 ▲상업특화시설 ▲생태주거지 ▲공원 등을 도입해 수(水)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구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5
실내정원 돋보이는 ‘대구연호A3’ 최우수상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대구연호A3지구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라는 주제로 추진된 대구연호A3지구의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NEW NORMAL LIFE 'HOUSE' NEW BALANCING’을 최우수작(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대구연호 A3’는 주변과의 조화와 관계성이 돋보이는 단지구조와 다양한 편의시설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외부공간의 ▲입체적 데크 계획 ▲안전한 집콕 생활을 위한 실내정원 ▲가변형 공간체계 등 새로운 일상이 요구하는 공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LH, SH 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제주개발공사 등 4개 지방공사에서도 함께 참여했다. 총 56개 작품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우수작품으로는 ▲국가건축위원장상 대구연호 A3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장관상 시흥하중 A3, 신혼희망 ▲LH 사장상 한국교육개발원부지가 당선됐다. 시상 장면, 전시내용, 당선작 소개 등은 오는 22일 유튜브 ‘PHM TV’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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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육지의 섬 방우리, ‘자연생태문화관광지’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금산 육지의 섬 방우리에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금산군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5억원을 투입해 방우리에 자연생태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던 방우리는 지난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이뤄지며 수통~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이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방우리의 생태계를 복원해 전 국민이 찾아오는 자연생태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생태관광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우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10
공공부문 조경공사현장, 일요일엔 쉰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일요일엔 모든 공공 건설공사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 부문 조경공사 현장도 일요일엔 올스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20년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건진법 개정으로 결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돼 사고위험이 줄어들고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며,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09
의정부시,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청소년 특화시설인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총 14개소의 특화시설이 설치됐으나, 경기도 내에는 아직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고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는 스트레스, 왕따, 진로,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와 매년 심리 상담 및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해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 특화시설인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을 계획했다. 청소년 힐링센터에서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통나무집을 활용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 청소년 지도사를 통한 신체 및 인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제공 등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다른 정신적·육체적 힐링을 위한 수련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청소년 힐링센터는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12월 3일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최초의 특화시설이자 국내 최초인 도심형 숲속 힐링 센터가 자연친화적인 주변 환경과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만들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09
성남 금토지구, 그린 뉴딜 등 4가지 특화전략 담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남 금토지구가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분야로 특화된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LH는 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성남 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딜 시범도시’는 도시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이다. 뉴딜 시범도시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일자리 창출의 4가지 분야로 특화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셔틀 운행 활성화와 D.N.A 및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도입 등으로 디지털 경제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 활성화 기반 마련, 제로에너지 도시 확산, 건물외벽 그린커튼 설치 및 저탄소 인프라 도입 등을 과제로 설정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혁신플랫폼 구축과 공유오피스·공유교통 등 공유문화 확산, 문화공간 조성 등 혁신과 공유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 청년창업공간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주택 공급 등 청년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특화전략 수립 및 지구계획 반영 등 뉴딜 시범도시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총괄을, 성남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을 맡기로 했다. 또한 네 개 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오는 2021년 말까지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성남금토지구를 인근 판교1‧2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공간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뉴딜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의 선도기관으로서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도시의 특화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주택지구에 적용해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8
3기 신도시 A부터 Z까지 ‘종합정보포털’에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A부터 Z까지 모두 제공하는 종합정보포털이 개설된다. 3기 신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상과 주택의 유형 및 디자인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주요 정책과 고시, 관련법령 등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LH는 기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3기 신도시 종합정보포털’을 개설하고, 7일 오전9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8월 개설된 기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19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25만 명 넘는 국민들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LH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진행 상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포털’로 새로 오픈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안내’ 메뉴는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청약방법, 자격조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성했으며, LH 청약센터와 감정원의 청약홈 등 기존 청약 인프라와도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무엇이 달라지나’ 메뉴를 신설해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 스마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3기 신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상과 주택의 유형 및 디자인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주요 정책과 고시, 관련법령 등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밖에도 ‘생애 첫 나의 집’을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다양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한눈에 담은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비대면 온택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3기 신도시를 접할 수 있길 바라며, 사전청약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6
덕수궁 앞 ‘도로-담장-나무’ 경합 반복… 또 재연될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위해 덕수궁 주변 나무들을 베어낸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덕수궁 앞 도로-담장-나무가 서로 경합을 벌이며 헐었다 다시 세우고, 심었다 베어내길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추진을 위해 덕수궁 주변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버즘나무)를 베어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나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찾아낸 사진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덕수궁 앞 플라타너스는 심긴 지 60년이 되지 않았지만, 60년 전에도 플라타너스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서울시가 과거에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전에 있던 플라타너스를 베어버리고 20년 뒤 다시 심고 가꿨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는 페이스북 ‘가로수 가지치기 피해 시민제보’ 페이지에 ‘김희중 포토에세이 그때 그곳에서’ 포스팅에서 찾은 ‘덕수궁 돌담 길 풍경, 1958년’ 사진을 제보했다. 포스팅에는 1950년대 가을 덕수궁 돌담길에 드리워진 나무그림자 풍경을 소개하며, 자기만한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어린학생과 걸어오는 어르신, 시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소개된다. 사진 대상지는 현재 논란이 된 덕수궁길 시청 앞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플라타너스가 심긴 것이 확인됐다. 이를 보고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서울기록원 자료를 조사해 “1961년 기록에 ‘서울시는 덕수궁 전면의 돌담을 철책담으로 바꾸는 공사에 착수하고, 설계를 현상모집하여 당선자를 시상했다’는 걸 확인했다”며 “철책담을 조성하기 전에는 돌담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1년 도로확장을 하면서 돌담을 철책담으로 바꾸고 은행나무를 심은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1961년 11월 도로확장 공사 사진에서 공사장 옆 보도의 플라타너스가 보인다. 이를 근거로 “원래 돌담 옆에 플라타너스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도로 확장 공사과정에 큰 플라타너스가 제거되고 신규로 은행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1968년 철책담을 다시 돌담으로 바꾸고, 그 이후 은행나무가 좀처럼 잘 자라지 못하고 예전의 녹음과 풍경을 대신하지 못하니, 1982년에 돌담 옆에 플라타너스를 새로 심었다”며 “플라타너스를 제거한 후 20년이 지났지만 그 녹음과 풍경을 대체할 수 없으니, 다시 플라타너스를 심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보혜 스튜디오 ‘그린집’ 디자이너는 동아일보 1982년 4월 23일자 기사(‘보도를 시민의 휴식처로, 길 한복판에 가로수심어’)에서 덕수궁 돌담 가로수 식재 기사를 찾아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덕수궁 돌담길에 15년생 버즘나무를 심었다. 장 디자이너는 같은 해 7월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16억 원의 예산과 5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된 ‘가로수물주기 취로사업’을 찾았다. 덕수궁 돌담 플라타너스 사진에 “긴 가뭄과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로수들의 목이 탄다. 등교 전의 중학생들이 바케쓰(양동이)에 물을 담아 시들어가는 가로수에 물을 주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다. 최진우 대표는 이를 근거로 “현재 덕수궁 돌담 플라타너스는 1982년 당시 나무와 같은 나이의 중학생들이 물을 주고 보살펴서 살려낸 나무다.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그 중학생들이 이제는 모두 50대 중반이 되었다. 플라타너스는 우리의 자화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병렬 대표가 한가람 선생의 블로그에서 덕수궁의 대한문의 변천역사에 대한 사진들이 수록된 페이지를 찾아주셨다”며 “1934년 경성부사에 수록된 사진을 보면 덕수궁 돌담에 제법 큰 가로수들이 있는데 플라타너스로 보인다. 1958년 사진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에서 노거수 보호 활동을 하는 정신환 씨는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자료를 검색해 경성부청사(현 서울시청) 맞은편 덕수궁 대한문 돌담에 플라타너스가 식재된 사진을 확실하게 찾았다고 제보했다. 최진우 대표는 “누군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궁궐 앞에 외래종을 심었다고 식민지 잔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의 험난했던 근현대사를 함께 살아온 역사의 현장이며, 우리들이 덕수궁 돌담과 함께 아끼고 보살피고 좋아했던 근현대 문화경관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살아온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태 서울시는 1961년 철책담을 설치한 사진에 플라타너스는 없고 은행나무가 있는 사진을 가리켰고, 플라타너스는 1982년에 식재했다고 했다. 물론 60년 된 나무는 소중하고 40년 된 나무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균열된 담장은 보수하면 되지만 담장과 어우러진 큰 나무를 없애면 문화경관적 가치는 크게 상실되고 복원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961년에 플라타너스를 베고 은행나무를 심었지만, 20년이 지난 1982년에 플라타너스를 다시 식재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50대 중반이 된 나무를 다시 벤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면서 도로 정비를 위한 나무 제거에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울어진 수형과 수목 고사지로 인한 보행자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표 뿌리 생장으로 인한 덕수궁 담장 균열과 문화재 경관 훼손 ▲연접한 기존 가로수인 은행나무의 심각한 피압 ▲보행동선 불편 등 시민안전과 문화재 보호 ▲주변 수림대 생육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덕수궁 주변 플라타너스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6
사당4동, 도시재생지역 가로환경개선 추진 12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동작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 대상지에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당4동은 지난해 국토부의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3세대 100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마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총 260억 원 규모로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주민 이용이 많은 주요도로 3개소이며 ▲중심도로 정비 ▲은행나무 테마길 조성 ▲남성중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이다. 구는 교통량이 많은 남성역 사거리에서 사당4동 방향의 진입도로인 사당로16길 일대 건물 외벽 등에 솔라사이니지 기법을 도입해 노후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태양열로 가동하는 LED 전광판이 부착된 그린 스마트 벤치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남성역 골목시장과 접한 사당로 14길은 동작충효길 및 효간공 이정영묘역 등 자연과 역사자원을 연계한 은행나무 테마길로 만들면서 마을 스토리가 담긴 이정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사당로20나길은 남성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스탬프 도로포장 기법등을 적용한 안전 통학로로 조성한다. 한편 구는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9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생활SOC 확충을 위해 노루어린이공원 하부공간을 리모델링한 키움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2-05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탄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을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촉진사업’에 대한 정의도 담겼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선정 등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하기도 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된다.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촉진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특례도 규정했다. 특례 내용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범위를 10%에서 30%로 확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노후거점산단법 내 입주기업체 특례 준용 등이다. 기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산단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단 7곳은 6개월 후 법률 시행과 함께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12-01
원희룡, “주상절리 경관 보호할 것” 부영호텔 건축 제동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겠다며 부영호텔 건축 제동에 나섰다. 원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최초 사업시행 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ｍ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ｍ(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1380실, 부영 2·3·4·5호)을 짓겠다고 계획해 해안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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