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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대학 12개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23일 ‘제2회 대학협력 모아주택 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포함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이 서울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층주거지 정비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다각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학협력 프로젝트’는 건축·도시·환경·조경 관련 전공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주제의 수업을 개설해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아타운’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정비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 분야 실무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기회이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지원 내용의 적정성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에 접수한 12개 대학(원)을 전부 최종 선정했다.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원)은 ▲가천대학교 건축학부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등이다. 시는 오는 3월 참여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소개, ‘모아타운’에 관한 공통교육을 진행한다. 5월 학기 중에는 실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현장전문가 자문 기회를 제공한다. 단체수업 종료 후엔 성과공유회와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대학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아타운과 관련한 정비사업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4
천안 천호지, 공간특화 사업 본격화… “특색있는 야간경관 연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천안시가 도심 속 호수공원인 천호지에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각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특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공간특화 사업은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공간과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동남구 신부동 2-1 일원 4800㎡에 38억 원을 투입해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만남을 주제로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음길 조성과 천호지 공원의 역사성을 활용한 시설물 설치할 계획이다. 만남의 길, 화음정원 등 공 공간별 테마를 반영한 시설물을 도입하고 공원 내 작가정원 공간 정비, 경계구역 조경 개선 등을 실시한다. 또한 청춘광장과 천수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예술의 섬, 연꽃산책길, 초록마당에 테마산책길과 무장애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계약 의뢰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오는 5월 착공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천호지 경관자원과 주변사업을 연계한 차별화된 특화공간을 도입해 천호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야간특화 조명을 설치하겠다”며 “올해 대학인의 거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대학생의 만남과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4
노량진8구역·오류동, 건축심의 통과… 녹지공간·가로경관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노량진8 재정비구역이 재개발되면서 녹지공간을 품은 공동주택 987가구가 들어선다. 오류동역 인근에는 가로경관을 형성한 오피스텔 504호실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 2곳으로 987세대(공공주택 172세대, 분양주택 81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504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대방동)’은 11개동 지하4층 지상29층 규모로 공동주택 9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 안 대비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입면계획에서는 일부 주동에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면서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형성했다. 또한 도로변에 어울리는 연도형 주거동 및 아케이드형 상가를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구로구 오류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의견을 반영해 경인로 변으로 공개공지를 20% 이상(법적 의무면적 10%) 확보해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에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부대시설공간을 기존 13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면서 평면구성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저층부와 기준층, 중간층의 입면을 내부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했고, 대비되는 입면 변화로 가로 내 독특한 입면 디자인을 구현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4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예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3
서울시, 환경·도시·공원 등 통합심의… 정비사업 기간 1년 6개월 단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체계를 운영한다. 2년가량 걸렸던 심의 사업시행인가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2
서울시, 가로등 100% LED 교체… 스마트한 ‘야간경관’ 만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시내 야간 도시경관이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올해 가로등을 비롯한 ‘도로조명 시설 개선’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모든 가로등을 더 밝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시간대나 기상 상황에 맞춰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가로등과 비상벨·무선인터넷(WIFI)․도시데이터센서 등을 융합한 편리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물을 도입하고, ‘한강 교량’에는 서울의 매력을 다채로운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한다. 시는 노후 가로등 개량 180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후 가로등 개량 외에 ▲가로등 스마트 밝기 조절(디밍 시스템)에 5억 원 ▲가로등 원격점검 시스템 구축에 9억 원 ▲경관조명 시설 개선에 21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시도(市道), 자동차전용도로, 교량과 고가차도 등에 15년 넘은 노후 가로등과 조명시설을 전면 개량한다. 시도(市道) 상 가로등은 내년까지 100%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작년 말까지 시도에 설치된 가로등 14만2822등 중에 92.3%(13만1826등)를 LED로 교체해 전기요금 연 54억 원과 온실가스 2만4652tCO2(이산화탄소톤)을 줄인 바 있으며 올해는 잔여분 중 3475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량이 줄어드는 야간에 가로등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밝기 제어장치 ‘디밍(Dimming)’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시는 2014년부터 중구 무교로 등 14개 노선 가로등 3977본에 디밍 제어장치를 설치해, 연간 20~30%의 전력량을 추가로 절감하고 있다. 올해는 강남구 일대에 588본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이들 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전력량 연간 1413 MWh(메가와트시), 전기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5억 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625.9tCO2을 저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출․일몰,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수동으로 제어했던 가로등 점․소등 방식을 앞으로는 날씨와 교통정보를 연계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로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가로등 고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점검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올해 중으로 누전 등 기기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점검장치를 시도 상 가로등 분전함(총 4540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가로등에 각종 시설물을 융합해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경관에 재미를 주는 펀(Fun) 디자인도 적용한다. 도시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시민 안전도 높이기 위해 가로등에 ▲CCTV ▲비상벨 ▲무선 인터넷(WIFI)과 함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음·미세먼지 등 17종의 도시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도시데이터센서(S-DoT)도 통합 설치한다. 가로등주와 신호등, 보행안내표지판과 가로등 분전함을 통합하는 한편 분전함 일체형 가로등주를 확대해 미관뿐 아니라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또 가로등에 재미있는(FUN) 디자인 요소를 더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또한 야경이 아름다운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데 필수라 할 수 있는 ‘한강 교량’ 경관조명도 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 거점 교량을 선정, 특화해 조명을 비롯한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한강 교량 경관조명을 통합 연출할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강 교량의 오래된 경관조명 시설을 연차별로 개량하고 있다. 올해는 조명시설이 노후한 원효대교, 가양대교의 단색 경관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다채로운 색으로 연출할 수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 시내 ‘야간경관 축’을 고려해 지역·노선별 가로등의 광원 색온도를 다르게 설치, 각 지점에 어울리는 색상과 밝기로 조성 중이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야간 조명은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매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민 삶의 질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다양한 조명시설이 잘 어우러져 서울을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밝힐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2
새턴바스 “공장을 전시·문화 거점 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새턴바스 포천 제2공장이 주거·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라이프스타일 전시·문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18일 새턴바스가 주최하고 한국조경협회 스마트그린연구소가 주관하는 ‘공간기획 콘퍼런스’가 새턴바스 포천 제2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Aging in Place,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의 장_SATURN FACTORY’를 주제로 조경·건축·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간조성 및 특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콘퍼런스에서는 ▲이원재 홍익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교수의 ‘생활문화 아이템 상설전시를 통한 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조용우 한국조경협회 부회장·최윤석 그람디자인 대표의 ‘콘텐츠에 따른 기반조성 플랫폼 구상’ ▲송군호 한국조경협회 스마트그린연구소장(새턴바스 포천 제2공장 공간기획 PM)의 ‘공간의 다중활용 구상과 MMM&M, 배가되는 공간의 힘’ ▲이두열 EM디자인 대표의 ‘메타버스 특화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참여업체 및 공간 구성 아이템을 주제로 ▲박준 새턴바스 상무의 ‘모듈러 욕실과 새로운 욕실문화 정착’ ▲윤영호 엔터미디어·ASSA PLAY 에이전시 총괄대표의 ‘모바일 주택과 멀티 레저 체험시설’ ▲김복택 호서직업전문학교 반려동물매개치료전공 교수의 ‘스마트 정원에서 즐기는 반려동물과의 스파’ ▲계윤식 영화사 마천루 감독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운영과 대상지 시너지’ ▲박병재 예간(지라비) 대표의 ‘공간 활용 툴 개발과 메타버스 시스템 도입’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토론·자문·지원에는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박인수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 박상일 MBC 국장, 강인수 디에이건축 부사장, 이준태 서울건축이앤씨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2001년 준공된 새턴바스 포천 제2공장은 그간 욕실 제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다가 주변 도심 개발로 인해 제품 생산을 중단한 후 물류센터·창고 등으로 활용됐다. 공장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시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으로 휴양지·관광지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옥정~포천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인환 새턴바스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일상생활 속 주거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30년간 욕실 제품을 생산해 오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욕실 문화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전시·문화를 즐기고, 100세 시대에 맞는 새턴바스 새로운 욕실 트렌드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0
서울시, ‘고도지구 높이’ 더 완화하기로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둔 8개 고도지구에 대해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고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면서 지난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8개소 약 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지정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등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높이 제한이 추가로 완화됐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에는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서촌 지역 일부를 20에서 24m로 완화하고, 16m에서 18m로 변경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를 거치면 높이를 45m까지 완화시켜주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들 지역은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을 조건으로 市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지역도 있다. ‘오류 고도지구’와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가 해제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 1.97㎢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하여 규제를 단순화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신(新)고도지구 재정비안이 실현되면, 고도지구는 기존 총 8개소 9.23㎢에서 6개소 7.06㎢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이번 고도지구 개편안을 상반기 내 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4-01-19
경기도·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7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와 손을 맞잡는다. 도와 GH는 오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현재 구축 중으로 지난 12월 착수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간 도에서는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와 GH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18
[락앤피플] 이용주 처장 “도시의 큰 그림, 조경과 함께 그려라”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대한민국에서 공원을 가장 많이 만드는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도시경관처’가 부활했다. “도시에서 조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도시를 지을 때는 항상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녹색 인프라를 우선해 왔다. 조직 내 낮은 위상이 문제였을까. 이번 LH 도시경관처 승격은 그러한 우리나라 도시기반 조성 프로세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건축·토목과 동등한 테이블에 앉게 된 조경부서, 도시경관처의 수장 이용주 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도시경관처 승격, ‘조경’ 중요성 인정 사실 LH에 도시경관처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녹색경관처’가 처음 신설되었으며, 이후 도시경관처로 이름을 바꿔 달았으나 2016년에 다른 부처와 통폐합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다음해 조경 독립 부서로 ‘도시경관단’이 신설됐지만 다시 처로 승격되기까지는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번 도시경관처 승격은 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한준 LH 사장의 부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40여 년간 도시·교통 분야에서 활동해 전문가로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큼직한 조경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도시에서의 조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온 베테랑 도시전문가이다. “사장님의 결단이 가장 컸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경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다보니 작년에 많은 역할을 주문하셨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번에 ‘처’ 승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좋은 도시 만들기, 조경에서 하라”는 시그널 … “목소리 낼 것” 어떤 계획을 하느냐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결정한다. 도시경관처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이유다. 이용주 처장은 올해 추진할 사업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3기 신도시의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는 공원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LH 공원의 브랜드화’이다. 3기 신도시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1, 2기와 달리 선형의 공원들이 축을 이루고 있다. 기존 신도시는 공원과 공원을 보행자 도로 등으로 소극적으로 연결을 했다면, 3기 신도시에서는 30~50m 광폭의 선형공원들로 축을 강화해 놓았다. 아무래도 축제 같은 큰 이벤트적 역할은 줄어들겠지만, 도보 10분권 내 생활 공원이 늘어나면서 반려견과의 산책 등 일상 속 공원이 주는 편익들은 늘어난다. 이러한 “생활권 공원의 효율성을 어떻게 더욱 높일 것인가”가 앞으로 도시경관처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던져졌다. 도시에서 공원들을 모두 녹색축으로 이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공원을 단절시키며 가로지는 ‘도로’는 항상 논란거리이다. 그래서 처에서는 ‘단절’이 아닌 ‘공원 속의 도로’라는 조경적 접근으로 ‘파크존’을 제시하고 있다. ‘파크존’은 속도 제한을 두는 ‘스쿨존’과 같은 개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도 줄여야 하고, 공원 이용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줄이고, 도로의 패턴과 포장, 신호등 체계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토목에서는 ‘보행 브릿지’를 설치하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행 브리지는 또 하나의 장벽이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는데 보행 약자가 올라다니기 쉽지 않다. 공원과 공원을 건너가는 도로는 모두 파크웨이로 만들어서 마치 공원 속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느낌을 받도록 하겠다.” 이러한 부서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도시경관처의 강화된 위상이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부서의 공동 목표는 “신도시를 잘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조경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결정해 준 대로 따라야만 했다. 이용주 처장은 도시경관처 승격은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에 조경에서 역할을 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목소리를 좀 더 내겠다.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감도가 높아진 공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이다” 공원 브랜드화 적극 ‘추진’…“그동안 안일했다” 반성 “산림청은 도시숲이나 국가정원으로 홍보를 많이 해 왔다. 그런데 LH는 대한민국 최대 공원녹지 공급기관인임에도 공원을 홍보하지 못하고 마켓팅화하지 못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 시설이 ‘병원’보다도 ‘교통’과 ‘공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한다.” 이용주 처장은 공원만 조성하는 일방향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원을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순천시가 정원도시로 재탄생하듯이 ‘공원’을 도시의 앵커시설로서 충분히 브랜드화도 할 수 있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구체적으로는 2년마다 열리고 있는 기존 LH 가든쇼를 다양한 행사와 결합해 시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신도시의 정원과 공원을 브랜드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다. 올해 10월에 파주 운정 3지구에서 열릴 계획인 LH 가든쇼를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로 바꾸고 마케팅이 있는 공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공원을 조성하고 떠나지만, 시에서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박람회나 비엔날레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가꿔 나가면 공원이 도시 전체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지자체마다 국가정원이나 정원박람회를 계획하는데, 시와 협의가 된다면 그 밑바탕을 만드는 일을 해드리겠다.” 설계 품질 향상, 공모 다각화…신규 업체 진입장벽 낮아질까 이용주 처장은 ‘설계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설계 발주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LH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진행하거나 ‘설계와 시설물을 콜라보하는 공모 방식’도 고민중이다. 공원 안의 모든 요소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협업이 발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작년에는 설계공모에서 공원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시설물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실효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패키지 공모를 해서 둘 다 잘해야 당선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면 좋은 협력 파트너를 고르려고 하지 않을까.” <인터뷰> “지금은 조경에게 중요한 순간…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느낌” - 2015년까지 도시경관처가 존재했다. 당시와 현재의 도시경관처는 어떤 점이 다른가? 규모는 비슷하다. 다만 최근 LH 본사가 20% 정도 슬림화됐고 부서 통합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인원수를 축소해 가는 흐름이 있다. 조경은 인원이 늘지는 못해도 현상 유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역할은 강화될 것이다. 모든 조직이 줄어드는 가운데 조경부서를 처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유관 부서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크다. 기존에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에 있어서 조금은 갑과 을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우리 부서의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하고, 동등한 협업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도 중요한 기반 시설이지만 공원 녹지도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다.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조경 부서의 의견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 사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앞으로 도시경관처가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다시 승격된 도시경관처의 첫 처장으로서 계획은 있는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보고 싶어도 직원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년 최희숙 단장님 아래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많은 일을 했고, 부서 승격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개인적인 승진도 기뻤지만 부서 승격은 ‘내가 역사의 현장에 있다’에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직원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계획보다는 우리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본사 조경직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 공유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조경인들의 기대감이 크다. 소감을 밝혀달라. 조경하시는 분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정말로 오는 것 같다. 그전에는 조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사회적인 변화가 좀 더뎠었다면 지금은 코로나19 이후로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정원 대중화를 통해서 조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을 기회로 여겨 열심히 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조경계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4-01-18
서울시,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목표… 나들목·승강기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행·접근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올해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나들목(일명 토끼굴)을 늘리고,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반포 3차 나들목 등이 완공돼 한강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들목이 총 62개로 늘어나고, 신이촌·신뚝섬나들목 등 2개소는 공사나 설계에 착수한다. 접근시설 가운데 하나인 주거지역과 한강을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은 올해 완공돼 주거지역에서 한강까지의 시민 이동을 돕는다.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도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승강기를 2대 추가 증설해 총 50대로 확대한다. 기존 44개에 더해 최근 3년간 4개소를 신설했다. 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핵심 전략 ‘이동이 편리한 한’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접근 편의성 향상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와 한강의 연결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접근 편의성 향상 사업에는 ▲초록길 신설 ▲나들목 신설 ▲승강기 증설 ▲나들목 리모델링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 조성 ▲무비젝터(경관조명) 설치 등이 있다. 한강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들목은 올해 신반포 3차 나들목 등이 완공되면 총 62개로 늘어난다. 신이촌·신뚝섬나들목 등 2개소는 공사나 설계에 착수한다. 시는 한강 배후 지역 어디서나 시민들이 도보 10분 이내에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나들목을 신설하고 있다. 접근시설 가운데 하나인 주거지역과 한강을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도 올해 완공돼, 주거지역에서 한강까지의 시민 이동을 돕는다.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도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3년 간 서강대교북단·당인리·양화대교북단·동호대교남단에 승강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올림픽대교 북단과 영동대교 북단에 추가로 설치한다. 이 경우 올해 한강공원 내 승강기가 총 50대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승강기 15개를 추가 조성해 총 65대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질적 개선을 위해 오래돼 낡고 어두운 나들목은 리모델링한다. 나들목에 재밌는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한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미지 영상을 송출하는 ‘무비젝터’를 설치한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한강까지 오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시는 다양한 접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들목, 초록길, 승강기 등 접근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시설 업그레이드와 나들목 미술관 조성 등 질적인 개선도 놓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17
민간·지자체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국토부, 50억 지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해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오는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17
창원시, “융복합 컴팩트 도시 공간 조성 추진”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창원시가 컴팩트 도시 공간 조성을 핵심으로 한 산업, 주거, 공공 융·복합의 성장거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봉암·중리공단 등 공업지역 고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첨단·신산업(수소, 모빌리티 등)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파지구 도시개발 추진 및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 ▲수요 맞춤형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주단지(명동2, 자은지구) 조성 등 5개 중점 사업을 내놨다. 먼저 창원시는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봉암·중리공단 등 8.7㎢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산업·업무·주거·문화가 융·복합된 혁신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는 달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됐다. 도심에 인접했으나 정책지원 없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창원시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봉암·중리공단 등 공업지역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산업기반, 지역여건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우선 봉암‧중리공단의 고도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하고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의회보고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공업지역별 맞춤형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성산구 토월·사파정·남산·대방동 일원 91만4690㎡에 사업비 2963 억원 규모로 주거시설,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공구 공동주택 부지는 2019년 12월 조성 완료해 2022년 3월부터 공동주택 1045세대가 입주했다. 2,3공구 사업은 81세대의 단독·연립주택, 창원가정법원,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시설 등의 부지조성공사가 공정률 35%로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조성공사의 주요 공정인 절토 및 사토 처리가 50% 이상 진행됐으며, 라멘교, 저류조, 방음벽 등의 구조물 설치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한 조경공사 토공 작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오는 2월 수목식재 후에는 공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부지조성공사 및 조경공사가 완료된다. 앞으로 주거시설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심 공간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주거단지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의 71만5587㎡ 부지에 2026년까지 62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성산구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일원 43만5009㎡에는 총사업비 1930억 원을 들여 수소특화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구역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개발로 수용되는 연도마을의 이주민 주거단지(명동2·자은지구) 부지 조성공사를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의 위·수탁 협약에 따른 것으로 앞서 명동1지구는 2021년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 11세대가 입주했다. 창원시 홍남표 시장은 “2024년은 창원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첨단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시민체감형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4-01-16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5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종합계획안 설명에 이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이어지며,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청회는 관계기관·지자체,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 등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관심 있는 자면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4-01-16
경기도, 대응·복구 중심 재난관리기금… 예방·대비 사업까지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이며,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기금은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중점 사용했는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신규 확대 지원한다. 도 관리 시설에 한정돼 지원하다 보니 시군 소관 시설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 소관 시설이더라도 기금을 전폭 지원해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할 방침으로 올겨울 이후 제설취약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갑작스러운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편성했다. 도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중 21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 항목으로 편성해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즉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대설, 한파 대책으로 기금 62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 원을 투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15
구로·금천·관악·도봉 등… 서울시,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 등 4개 자치구의 6개 지역이 올해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20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7곳이 됐다. 대상지는 ▲개봉동 49일대 ▲오류동 4일대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 ▲신림동 650일대다.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아 올해 첫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은,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금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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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산업단지·주거지역 차단숲 조성, 미세먼지 1.7배 빨리 감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 차단숲을 조성한 결과 주거지 미세먼지가 1.7배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도시숲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 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으나, 200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됐음을 확인했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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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경기도 내 3곳서 기준치 초과 토양오염물질 검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련 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 1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4~12월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같은 토양오염 우려 지역 29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2곳(김포시·남양주시)에서는 불소가 각각 846㎎/㎏, 494㎎/㎏으로 기준(400㎎/㎏)을 초과했다. 민원 발생지역 1곳(연천군)에서는 납이 356.9㎎/㎏으로 검출돼 기준(200㎎/㎏) 초과, 아연이 1530.7㎎/㎏으로 기준(300㎎/㎏)치 5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으며 우려지역 기준을 초과한 해당 시군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 복원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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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옥외조명 사전심사제 전국 확대…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시행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앞으로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 공해 방지 기술을 적용하면 가점을 받고 옥외조명의 사전심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빛 공해 저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3차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 환경을 개선해 빛 공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에 이어 지난해 12월 빛공해방지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을 비전으로,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빛 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현행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체감형 빛 공해 기준 연구를 올해부터 추진해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도별 조명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같은 안전 용도의 조명과 관광용 경관조명등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빛 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빛 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빛 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정책도 담겼다.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 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해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빛 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 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12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 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빛 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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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린다” 30년 된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져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정부가 30년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곧바로 입안제안을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조합설립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은 5~6년까지 단축된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 등 재건축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인 데서 60%로 재개발 노후 요건을 낮추고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하향한다.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도 발표했다.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임기 내 1기 신도시를 첫 착공하고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 이번 정책에서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사업장별 자금조달 정책 등이 담겼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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