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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연환경보전 예산 8317억 원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1조1715억 원 확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12-03 21:23
  • 수정 2020-12-03 21:23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 환경부 자연환경 분야 예산이 831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1715억 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 원이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내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예산은 526억 원이다.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도시 생태축 복원 예산은 올해 13억 원에서 내년 115억 원으로,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은 138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늘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에 57억 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에 396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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