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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패러다임, 점적 관리에서 면적 관리로 확장 정부조직법 개정, 하천관리 업무까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12-21 20:44
  • 수정 2020-12-21 20:4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패러다임이 하천·수로 중심의 선적 관리에서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유역 중심의 면적 관리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됐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간 우리나라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해 왔으나,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됐다. 하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진 상태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물관리 업무가 통합되는 것과 관련해 수자원 전문가인 안병철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통합관리가 되면서 다루는 공간이 하천, 수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바뀐다”며 “선적인 개념에서 면적인 개념으로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역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가치가 얼마나 확장될지 아무도 모른다. 조경학의 개념에선 긍정적인 현상이다. 유역 중심 패러다임으로 가면 조경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월등히 많아진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단순한 친수공간 개념을 넘어서며, 생태복원을 비롯해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활용 등 조경실무로 풀어낼 일이 많아진다. 유역 개념 물관리에서는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동돼야 하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까지 물관리 영역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면 하천을 콘크리트로 뒤덮는 하천직강화사업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미후 그린포엘 대표는 “기존 생태하천복원 명목 사업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넣고자 제방 가용공간을 더 넓히고 하천은 통수의 기능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적으로 정비를 유도하니 지자체에서 하천정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기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토목구조물 중심으로 이뤄져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천토목공사 시행 시 소하천 내 포유류 서식처가 사라지고 조류 서식을 위한 갈대숲도 없어지며 식생 단순화, 블록 내 토양 고결화 등 생태적으로는 더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천은 교란종 관리와 식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수사업도 서식처를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다양한 생태적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환경부 이관을 환영했다.


아울러 “생물을 고려한 하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직강화를 멈추고 순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연경관을 회복시켜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생태복원 전문가는 “하천은 물리적 분석인 수리수문분석이 필요하다. 수리수문분석을 통해 하천의 수충부와 비수충부를 고려해 설치가 가능한 곳은 생태적 서식처 조성이 필요하다. 서식처를 조성할 때는 주변 동물을 끌어들이는 게 가능한지 연결성을 중시하며, 사람들의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선 이를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달서식지 같은 경우 웅덩이가 깊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주변에 인공동굴을 설치하고 큰 바위를 설치해 배설과 음식섭취 장소 활용, 주변 먹이식물 식재, 천적과 사람들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별개로 추진해오다 이를 한 부처로 통합할 경우, 수질 부문에 예산이 편중되고 자연환경보전 부문 예산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기숙 이산 조경부 전무는 “통합물관리의 의미가 수질, 수량, 치수, 생태복원까지 두루 다룬다는 측면에서 확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생태계 증진 사업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물을 끌어오는 작업, 기계식 수질 정화,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준설 작업을 단일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공사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정되는 실정이다. 공단 폐수를 흘려보내는 하천 준설 작업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한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토목사업에 비해 하천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는 수생태계 보전에는 극히 일부의 비용만 사용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무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솔루션을 다 하려다 보니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맡은 담당과의 시각에 따라서 비용책정이 균형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생태복원사업의 개념을 확대해석해서 이런 식의 토목사업으로 끝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상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균형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무 이관을 받으면 축소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모두 이관 받는다. 축소되는 건 있을 수 없다.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 이관을 계기로 통합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 ‘물정책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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