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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응시자격, 나무의사 양성과정 이수 필수 양성기관 교육 이수·기타 조건 1개 이상 충족해야 응시 가능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1-09 09:58
  • 수정 2018-01-09 09:58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에 적용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가 진료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은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나무병원 실무 경력 4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 경력 4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관련 직무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관련 자격증은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등이 포함된다.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 학과 중 조경, 농업, 임업과 관련학과 중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도 시행령 제34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해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직무분야란 수목진료와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실기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에 대한 논술형,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약제처리와 외과수술을 다루는 실기형으로 이뤄진다.


2023년 6월 27일까지는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을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농약학을,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는 수목생리학, 토양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과 실습장 등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고,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임 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가 가능한 1종과 처방을 받고 약제를 살포하는 2종으로 나뉜다. 2종은 자본금 1억 원과 사무실을 갖추고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종은 여기에 나무의사 1명이 추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과로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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