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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열리면 조경건설업 휘청'…조경위원회, 환경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4-12 17:56
  • 수정 2018-04-13 10:50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건설업계가 도시공원에 도시생태 복원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하 조경위원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경위원회는 도시공원을 도시생태복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불필요한 업역 갈등과 영업범위 논란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도시공원을 건설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조경공사업자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작성 의무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면서,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경공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까지 도시공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경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도시공원' 관련 사항 삭제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도시공원 조성은 건산법에 따라 조경건설업자가 수행해 왔고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도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의견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법령과 소관부처를 이원화하면 종합적인 정책 수행도 어렵고 부처간 충돌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부처별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각각 허용할 경우,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갈등도 야기될 것으로 봤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부처간 의견조회 과정에서 환경부에 도시공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경계 내부에서는 환경부와 협력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계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손을 잡고 사업영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침범이 아니라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결국 조경계가 실력을 키워 그 영역에서 살아남으면 업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축, 전기, 토목 같았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서오세요'라고 할까?"라며 "조경건설업이라는 조경산업의 근본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확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전문가는 "도시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2개 이상의 업종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인 것이냐? 조경건설업체는 제로섬 게임에 피해만 보는 셈인데..."라며 "우리가 도시공원을 열면 환경부도 그에 상응하는 영역을 펼쳐놓는 것이 진출이고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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