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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물관리일원화 반쪽짜리 합의”… 일제 비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환경운동연합, 물관리 합의안 재검토 촉구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5-20 19:25
  • 수정 2018-05-20 19:2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당 원내대표가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겨두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이 “반쪽짜리 합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지난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 사항과 관려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법 세 가지를 말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은 제외됐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고 국회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시민위원회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며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환경연합은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며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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