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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위기 공원살리기, 서울시장 4당 후보 '찬성' 서울환경운동연합, 6.13 선거 환경정책 회신 결과 발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6-06 19:37
  • 수정 2018-06-06 20:54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4당 후보 모두 '도시공원 살리기'에 손을 들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회신한 결과, 주요 4당 후보 모두 '도시공원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확대' 등 미집행공원 정책제안에 '찬성' 의견을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5월 24일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은 서울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측에 전달한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그 중에는 도시의 기본 환경권 차원에서 일몰위기의 공원을 지키기 위한 3개 정책 제안도 포함돼 있다.  

 

3개 정책 제안 중 첫 번째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다.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내 공원조성 및 보상 예산의 비율을 확대편성하는 등 미집행 공원 매입을 담보할 강력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비재정적 방안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혹은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나, 녹지활용계약 시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과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서울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인 5.79㎡을 9㎡ 이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이 밖에 신곡수중보 철거 등 ‘생태복원과 평화로 가는 물길 복원’ 정책에 대해 김문수·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후보는 “신곡수중보 존치여부결정을 위한 쟁점검증, 숙의, 의견수렴 프로세스 추진”이라고 답했다. 

 

‘개발 중심의 한강협력계획 재검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김종민 후보는 재검토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한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 시민의 한강접근성 개선, 바라보는 한강에서 이용하는 한강으로 개발 필요”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박원순 후보는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한강협력사업 검토 및 통합적인 한강비전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으며, 안철수 후보는 의견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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