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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 ‘방제사업’ 하려면 ‘나무병원’ 등록해야 지난달 28일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조경기능사’ 한시 인정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07-02 14:54
  • 수정 2018-07-02 15:12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경업체는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방제사업을 하면 벌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한 업종이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단, 2020년 6월까지만 조경기능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조경기능사는 수목진료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나무병원 설립은 사무실 기준과 자본금 1억 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산림녹지과로 등록하면 된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인정받아 나무병원 설립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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