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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공업체, 하자 방지 위한 방제 직접 못한다 공사중 방제는 ‘수목진료’ 해당…'나무병원'에서만 가능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07-04 17:21
  • 수정 2018-07-04 17:31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개정 산림보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체는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조경공사 중에 자체적인 방제작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목진료’로 정의하고, 이러한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자 등 조경시공업체들이 방제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조경시공업체들이 아파트 등의 조경공사 중이나 후에 설계 내역에 없는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나무병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은 물론 도시 지역의 수목까지도 반드시 나무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목의 소유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수목은 공동 소유로 보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탁시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병충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벌목하는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경시공업체가 공사중 수목의 병해충 방지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제작업은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수목진료’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조경공사 중 이뤄지는 방제는 하자 방지를 목적으로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위탁 관리를 통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시공업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식재 하자 기간이 2년인데, 준공 후 관리 주체가 관리용역을 준다고 해도 관리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준공 후까지도 하자 방지를 목적으로 방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준공 전 방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준공 전에는 관리 주체가 시공업체이므로 수목 소유자가 입주민들이 아닌 시공업체라는 해석이다.
 
물론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에서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만 있으면 ‘2종 나무병원’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경기술자에 대한 인정은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의 담당 주무관은 이에 대해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기존 조경기술자를 인정하지 않고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해야만 나무병원에 등록할 수 있다”고 말해 조경시공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무의사는 ▲수목치료기술자를 소지하고 4년의 경력을 쌓거나 ▲관련 전공의 석사나 박사를 수료하거나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을 가진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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