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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대책… 실효성은 “글쎄”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내달 1일 시행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7-09 13:27
  • 수정 2018-07-09 13:2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중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25°에서 1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은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만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훼손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적고, 환경영향에 민감한 곳이 많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점차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 무슨 친환경에너지 보급인가?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짜 친환경에너지 연구 및 개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 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계획입지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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