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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 포함 논란…"국토부 조경건설 안챙기나?" 도시공원에 산림사업법인 진입 가능해져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7-10 18:42
  • 수정 2018-07-11 16:26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추가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시행되는 자연휴양림 사업에 조경공사업자가 시행할 근거까지 함께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방식을 늘리려는 시도이다.    


현재 수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라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자연휴양림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돼 자연휴양림 산림사업법인(이하 산림법인)만 조성을 할 수 있다. 산림법인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돼 있지만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공사 업체만으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는 "자연휴양림은 건산법에 조경공사업이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조경공사업의 사업범위와도 대부분 겹친다"고 했다.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조경공사업자의 자연휴양림 사업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이 공원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도시공원 조성을 하게되는 것과 같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숲, 자연마당 등 관련 사업도 도시공원에 진입할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녹지법과 조경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대해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조경 건설분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최소한 이번에는 도시공원에 산림법인 진입이 조경공사 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판단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도시공원 조성에 조경 외에도 산림이나 생태복원도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시공원에서 행해지는 이들 사업에도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할 수 있도록 문도 함께 열어놓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개방보단 공정한 경쟁에 의해 국민들이 더 좋은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도시공원 법령’을 다루는 2명의 담당자는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2일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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