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 포함 논란…"국토부 조경건설 안챙기나?" 도시공원에 산림사업법인 진입 가능해져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7-10 18:42
  • 수정 2018-07-11 16:26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추가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시행되는 자연휴양림 사업에 조경공사업자가 시행할 근거까지 함께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방식을 늘리려는 시도이다.    


현재 수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라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자연휴양림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돼 자연휴양림 산림사업법인(이하 산림법인)만 조성을 할 수 있다. 산림법인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돼 있지만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공사 업체만으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는 "자연휴양림은 건산법에 조경공사업이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조경공사업의 사업범위와도 대부분 겹친다"고 했다.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조경공사업자의 자연휴양림 사업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이 공원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도시공원 조성을 하게되는 것과 같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숲, 자연마당 등 관련 사업도 도시공원에 진입할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녹지법과 조경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대해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조경 건설분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최소한 이번에는 도시공원에 산림법인 진입이 조경공사 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판단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도시공원 조성에 조경 외에도 산림이나 생태복원도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시공원에서 행해지는 이들 사업에도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할 수 있도록 문도 함께 열어놓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개방보단 공정한 경쟁에 의해 국민들이 더 좋은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도시공원 법령’을 다루는 2명의 담당자는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2일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18년 9월
  • 식재 디자인 핸드북
  • 도시를 건축하는 조경
공모전
  • 2018 조경나눔공모전 2018 조경나눔공모전 1. 주 제 : 골목길·마을마당 디자인 국제학생 공모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목길은 소규모 사업과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 대상지인 양천구 신월3동 골목길은 공항에 인접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형의 빌라가 대다수인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이다. 여러 학교가 밀접해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여느 골목길처럼 주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공간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2. 공모일정 ○ 공고일정 : 2018년 8월 27일(월) ○ 참가신청 : 2018년 10월 1일(월) 17시 까지 ○ 작품접수 : 2018년 10월 29일(월) 17시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30일(화) 17시 도착 분까지) ○ 작품심사 : 2018년 11월 9일(금) ○ 결과발표 : 2018년 11월 12일(월) ○ 작품전시 : 2018년 11월 16일(금)~11월 23일(금) ○ 시 상 식 : 2018년 11월 16일(금) 3. 주최 및 주관 ○ 주 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후 원 : 디에스디 삼호(주), 월간 환경과조경 4. 시상내역 ○ 대상(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 상금 2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1작품)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2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5. 제안 내용 ○ 대상지 선정의 이유와 특성 ○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한 골목길 개선 방안 ○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방안 ○ 주민들의 참여 유도 프로그램 제안 ○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식 제안 6. 대상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일대 골목길 - 가로공원길 61길(금융고등학교 정문)부터 가로공원 55길(삼성주택 라동앞) 골목길까지 ○문의처 (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13@naver.com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만들기“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 부문과 공익광고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적용한 통합놀이터 아이디어 발굴-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는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와 함께 SAMSUNG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8 나눔과꿈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통합놀이터는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입니다.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참신하고 효과적인 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하여 개최됩니다. □ 공모 부문은 대학(원)생(전공불문)을 대상으로 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학생부)과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일반부)으로 나누어집니다. □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은 주어진 대상지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작품의 형태는 스케치, 투시도, 모형사진, 색채표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출품 형태는 JPG나 PDF 형태의 전자파일입니다. □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포스터나 인쇄용 공익광고를 공모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작업한 형태 이외에 그림, 캘리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형태 모두 환영합니다. 다만 직접 그린 그림 등의 경우 이메일 제출을 위해서 스캔하여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 접수는 2018년 10월 11일(목)부터 10월 19일(금)까지이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1차 심사(디자인 부문/공익광고 부문)와 2차 심사(디자인 부문)를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하여 11월 중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 디자인 부문(학생부) 최우수상 3팀(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 3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공익광고(일반부) 최우수상 1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등이 주어집니다. □ 응모자는 공모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작품을 출품하여야 하며,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과 무장애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전 홈페이지 www.accessrights.or.kr/무장애광장/통합놀이터 공모전 ■ 접수 : 이메일 inc.nori@gmail.com ■ 문의 : 이메일 naea.knj@gmail.com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및 안전디자인 공모전 1. 공모명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및 안전디자인 공모전 2. 공모분야: 그래픽 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일반아이디어 3개 분야 3. 응모자격 : 인천을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과 학생(기업응모 불가) 4.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18. 9. 3.(월) ~ 10. 12.(금) 18:00까지 접수분 - 심 사 : 2018. 10. 15.(월) ~ 10. 18.(목) - 발 표 : 2018. 10. 20.(월)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 시상 및 전시회: 2018. 10. 26.(금) 15:00 / 인천시청 대회의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참조(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1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