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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 준공 전 방제 ‘가능’…‘하자 기간 방제 못해’ 논란 남아 조경시공업체, “하자 기간 방제는 유지보수 공사” 주장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07-10 19:02
  • 수정 2018-07-10 19:31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들이 공사중 직접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산림청은 “준공 전 방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은 준공 후 하자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 방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는 그간 비전문가가 수목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목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나무의사 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조경협의회)와 산림청간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산림에 서식하는 나무만이 아닌 도시지역의 수목관리까지 맡으려 한다는 점에서 업역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조경분야의 나무의사 진출 가능성을 넓혀주고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상생적 협력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의 예방적 방제는 불법”이라는 산림청의 입장이 보도된 후 과도한 규제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시공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한 LH 등의 의견 조회에 대해 “앞으로 방제 사업를 분리 발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산림청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와 함께 ‘공사 중 방제’는 조경공사 공종의 하나로 보고 허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무국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공사 중 방제는 허용하기로 산림청과 합의가 된 것인데, 담당 사무관이 실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도 “공사중 방제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며 “조경공사는 산림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공종의 하나”라면서 “조성 후 관리시부터 나무병원을 통해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상택 과장은 “준공 전 방제만 허용”한다며 “준공 후 방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통 2년간의 식재 하자 기간 동안 예방적 방제가 이뤄지는 조경공사와 상충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하자 기간에 이뤄지는 방제도 조경시공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별도로 받는 병해충 방제사업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차원의 공사에 속하는 준공 후 방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LH, SH 등 발주처의 조경공사에는 유지보수 공사로서 준공 후 2~3년간 방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준공 후 방제’도 조경공종의 하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준공 후 방제’를 포함한 ‘예방적 방제’를 조경공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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