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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사업, 국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07-12 13:00
  • 수정 2018-07-12 13:11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난항을 겪는 등 산림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산림복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및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림복원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했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기반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김현권 의원과 김민기·김병기·김영호·김철민·박선숙·설훈·안호영·위성곤·이용득·제윤경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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