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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산림청 퇴직 공무원 챙기기” 논란 식물보호기술인협회, “교육 과목 면제는 특혜” 주장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0-05 03:14
  • 수정 2018-10-05 03:47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자격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이하 식물협회)의 이름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슈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수목보호기술’ 자격자에게 양성교육 과목 중 3과목을 면제해 주고, 이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 등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된다.
 
그런데 신규 자격자를 포함해 교육을 받으려는 인원은 많은데 이를 수용하는 교육기관이 적어서 5년 유예 기간 안에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물협회도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면 몇십 년이 걸려도 나무의사가 될 수 없다”며 교육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많은 수목보호협회가 교육기관으로서 나무의사의 공급을 조절하게 된 현실에 "산림청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육자 선발 기관’ 지정과 ‘교육 과목 면제 조항’은 특정 단체에 특혜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특정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또한 그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교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교육 기회 부족’에 대해 “제도시행 초기에 먼저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설명대로 경쟁 없이 누구나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교육 과목 면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는다.
 
현재 나무의사 교육은 총 12개 과목으로 이뤄지며, ‘식물보호’ 자격에는 농약학 1과목을 면제해 주고, ‘수목보호’ 자격에는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등 3과목을 면제해 준다. ‘조경’이나 ‘산림’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면제 과목이 없다.
 
식물협회는, 3과목이나 면제를 받는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이라면서 오히려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술자’에게 1과목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목보호기술자’들에게 12개 전과목 교육을 면제시키려는 산림청의 시도를 본 협회가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수목보호협회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인 것은 맞지만 산림청이 공인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고 반론하면서 “교육 과목 면제는 여러 단체가 모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물협회는 “반대 의견을 공청회에서 밝혔고, 과목 면제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법이 통과된 후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산림청이 주도해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교육자 선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교육기관을 맡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국가기술자격에 우선해 민간자격에 교육 면제 조항을 주는 것은 특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과목 면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엄주만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 회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는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며 “다른 기술자격처럼 먼저 시험을 통해 나무의사를 배출하고,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되는데,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니 문제가 된다”고 나무의사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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