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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대신 쓰레기수거함 놓겠다는 미추홀구…'대지의 조경' 개정 건의 미추홀구, 지상 조경면적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전용 법제화 추진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5-21 16:09
  • 수정 2019-05-21 22:30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상 조경공간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조경'과 '조경기준'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미추홀구(건축과)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GREEN-CITY 조성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최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현행 건축법 ‘대지의 조경’을 연면적 1000㎡ 이하의 다세대주택에게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대체토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가 들어 있다. 문제는 대지의 조경을 입체녹화로 대체시키는 이유가 지상부 조경공간를 축소시키고 남은 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는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국토부 고시인 ‘조경기준’에서는 벽면녹화면적을 식재의무면적의 10%를 초과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추홀구 계획안에서는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가 명시된 대지의 조경 항목을 삭제하고 조경기준에서도 벽면녹화가 식재의무면적의 5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공토양의 사용시 토심을 100cm(현재 60cm)까지 높이는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주민공동텃밭의 절반을 조경시설 의무면적에 산입시키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 조경시설은 관리부실로 방치돼 있고, 필로티 하부, 음지, 모퉁이 등 식생이 곤란한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전담 관리자가 없어서 신축 후 3년 이내 식물이 죽어서 방치돼 있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가 안되고 식생이 어려운 지상보다는 벽면과 옥상에 대한 산정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에 대한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 보았다. 벽면과 옥상에 대한 조경기준 변경 후 지상의 조경면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지의 조경 및 조경기준을 조정해 건물의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조경기준을 맞추고, 대신 지상부 조경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조경, 쓰레기, 미세먼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추홀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벽면녹화 식재의무 면적 인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회‧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지상의 녹화면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한 조경전문가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미세먼지, 폭염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시민의 접근성에 제약을 가져온다. 조경기준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제도"라며 지상 조경면적을 줄여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특히 지상의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악취,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적치, 해충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의 개발행위를 통해 얻는 편익을 공공에 환원한다는 대지의 조경 취지과 배치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가로변과 접해 조성해야 하는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성‧심미성‧기능성 등을 고려한 식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상부 조경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쓰레기 축소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지상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자는 것은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문제는 조경이 아닌 건축부서에서 대지의 조경을 다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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