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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도시공원 패러다임 전환: 조성 시대의 폐막과 이용 시대의 서막
  •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 입력 2019-08-22 18:41
  • 수정 2019-08-22 19:27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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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전후 세대의 폭발적 인구 성장시대를 지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1960년 2500만 명이던 인구는 2012년 5000만 명으로 증가하여 불과 50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그리고 2031년 53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성장에 맞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1980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1989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1992년 117만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타운이 탄생했다. 2003년에는 경기 김포(한강), 화성 동탄1·2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포함한 12개 2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14년 국회에서 발의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은 주택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법 실익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향후 택지 개발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급되던 도시공원의 양적 성장에 기여를 해온 신도시 시대의 폐막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에 2만 1500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있다.


도시공원 문제와 시민참여

그동안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공원은 양적인 확대가 가장 큰 과제였다.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도시공원의 기능은 계획 목적과 다양한 활동 요구에 따라 세분화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대부분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가 이루어졌고 조성 이후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고려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최일홍 박사는 2002년 ‘공원녹지 특성화를 위한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지침 작성 연구’에서 기존 공원의 문제점으로 설계자 위주의 계획, 법규적 디자인, 공원의 위계적 규모 및 균등적 배치기준의 문제, 과정적 가치의 부재로 인한 주민참여 미흡을 들었다. 공원은 미술관의 전시품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하나의 공공재로서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계층별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요소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어 도시행정에서 시민참여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으며 일부 도시공원에서는 훌륭한 수용체 역할을 하였다.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2011년 한일 도시공원정책 세미나에서 "시민사회로의 성숙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시공원 정책은 환경개선을 의미하는 단선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제반 사회문제들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는 선진 행정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요체"라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와 도시공원의 변화 양상

도시공원은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의 필수시설로서 점차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3만 불 소득, 주 52시간 근무, 평생교육 등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녹색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다. 이와 같은 도시공원의 역할 다양화와 더불어 도시공원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설계, 조성과 이용에 시민참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도시공원 조성 단계별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참여 프로그램 중심의 공원 이용과 리모델링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농업공원이 포함되고, 숲유치원, 자연체험 학습장 등 시민들의 활동과 참여 이용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셋째, 공공 주도의 공원 운영에서 기업,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운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공원의 이용과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공원의 접근성과 지역자원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원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 이용프로그램 제공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이용 참여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다음의 4가지 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생태 프로그램이다. 근린공원에서 많이 시행 중인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도시공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시설은 지역의 문화적인 활력소가 된다. 최근에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정체성을 살리고 있다. 

 

셋째, 건강·체육 프로그램이다. 도시에서 공원녹지는 육체적 활동공간으로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유 환경의 기반이다. 

 

넷째, 도시농업 프로그램이다. 공원형 도시농업의 유형은 공원 내 텃밭 조성과 주제공원인 도시농업공원으로 구분된다. 도시농업공원은 농업이 중심이 되어 농업·농촌과 관련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방식의 다각화와 사업모델의 창출

도시공원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공원관리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도시공원의 관리는 주로 공원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직영관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을 통한 간접관리 방식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향후 공원관리는 정부의 팽창을 방지하고 시설투자의 비용 감소,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 및 전체 관리를 공기업, 민간업체,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공기업은 특수성격의 공원을 총괄관리하고 민간업체는 단위시설 경영관리와 녹지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 시민단체는 이용자나 프로그램, 시민참여 관리 등에 참여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조경분야는 인구성장에 따른 도시의 확장과 신도시 건설시대를 지나며 공동주택 조경이나 도시공원의 계획‧설계와 시공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토는 건설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경계는 현실과 미래의 여건 변화를 직시하고 조성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심과 역량 배양을 해야 한다. 

 

특히 도시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집중을 통해 선진 도시공원의 면모를 갖추고 조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시민사회와의 교류와 교과목 개발을 통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업계는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있으며 인구 성장의 저하와 성장 동력의 부재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SOC 투자 감소 등 건설 산업의 저조는 해외진출이나 대북사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지만 현실은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외연 확장의 기초는 다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도시공원을 기반으로 한 이용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동시에 시설 리모델링을 병행하는 사업모델 창출이 필요하다.

 

안승홍 /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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