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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용산공원 개발 욕망 폭주에 국민 비난 폭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용산공원에 대한 생태·역사·문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 보전과 ‘온전한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주택개발 법안을 발의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 외 강민정, 강선우, 김주영, 박정, 박주민, 소병철, 윤재갑,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조정훈, 최종윤, 허종식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 개정안 통과 시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더불어 강병원 의원은 “같은 수의 주택을 공급해도 입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며 “용산 공공주택은 정부의 핵심지 주택 비축으로 부동산 시장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와 네티즌 등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임대주택 3100가구 도입 계획이었던 캠프킴과 1만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던 용산 정비창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상황이다. 그런데 주민과의 협의 없이 또 일방적인 공급책을 제시하는 건 반발만 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법안 발의는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든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관련 기사들에는 “특별법까지 건드리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나(wbea****)”, “용산민족공원에 아파트 짓자고 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whit****)”, “용산공원은 민주당이 표를 위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역사적 국가차원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gama****)”, “용산공원은 서울 및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안식처로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swkt****)” 등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중 아이디 ‘cyja****’는 “여기다 집 지으면 누군가 주머니 불려줄 텐데 도대체 무슨 저의로 이제와서 이러는 거냐.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온갖 철도가 다 지나가게 된 건데 이제와서 여기를 황금 역세권으로 만들겠다고?”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주부, 전직 미군부대 근무자 등 다양한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하참여단)이 지난 6개월간 머리를 맞대 도출한 국민제안문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이하 국민제안문)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제안문에는 생태·역사·문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온전한 공원’ 조성을 전제로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공원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공원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공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공원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공원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 조성에 대한 희망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가 발간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제안: 용산공원을 위한 국민의 바람’에 따르면 용산공원에 대해 상상하는 최종적 이미지이자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이라는 점에 국민참여단 300명 모두가 동의했다. 용산공원에는 많은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나 용산공원의 최종적인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산공원에 방문한다고 상상했을 때 논의그룹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이었다. 임대주택, 상업지구 등 공원 이외의 용도로 공간이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제안문뿐 아니라 현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담긴 취지나 방향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 이를 한순간에 뒤집으려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권력자들의 오만방자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이미 반환받아 각종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온 유엔사 부지와 작년 12월에 반환받은 용산 캠프킴 부지 진행 상황만 검토해봐도 전혀 주택공급지로 용산기지 공원조성지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뚝심으로 특별법까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공수표 남발과 같은 행위라 비유했다. 용산기지 반환, 반환부지 오염정화 등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당장 코앞의 문제인 주택공급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용산미군기지를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면, 법 개정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도시라는 공간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감염병 대확산과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공원에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300만 평에 이르는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두고 10억여 원을 들여 용산공원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언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부지를 두고 주택공급지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운영과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본체부지에 20만 평 가까이 집을 짓도록 한다면 공원의 본질과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부분이다. 정치나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특별법을 또 손을 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온전한 공원 조성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설사 건물 신축을 한다 치더라도 반환 협의, 환경오염 조사, 문화재 조사 등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절차와 과정이 지난하다. 내년에 부지 1/4이 반환되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025~26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용산미군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최고위원에 당선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용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형주 2021-08-05
  • 괴산에 ‘카페형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들어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괴산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형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 도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담수자원 종보조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의 건축설계와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결과 케이엔피건축사무소와 경포아쿠아리움의 ‘자연 그대로’를 주제로 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은 350톤 규모의 수조를 포함한 총 수조 용량 456톤 규모로, 건축 부지의 특성을 잘 활용해 합리적인 배치 계획을 수립했으며, 건축물과 전시 콘텐츠의 동선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또한 전시 테마인 ‘자연 그대로’를 담아 ▲담수 아쿠아리움 ▲세계의 담수를 담은 아쿠아리움 ▲유기농을 접목한 아쿠아리움 ▲교육과 흥미를 담은 아쿠아리움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설계했다. 특히 건축물의 입면 및 매스의 조형성이 우수해 기존 수변공간 등 주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점과 동선의 구성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이 좋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괴산군 괴산읍에 소재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부지 대덕리 591번지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대규모인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883㎡ 규모로 지어진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설계 공모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2년 3월 아쿠아리움을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2023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준공되면 연간 22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는 물론 괴산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동양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전시 동선을 따라 지나가며 감상하고 끝내는 기존의 아쿠아리움 관람방식과 차별화를 위해 아쿠아리움에 카페 형식을 접목하고, 물을 바라보며 힐링 및 독서가 가능한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괴산 산막이 옛길 및 화양계곡 등 주변 관광지를 수조 조경에 담아 자연스러운 관광지 홍보 및 2차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유정 2021-08-05
  • 대구 시민이 누리는 산림의 가치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구시민들은 지역 산림을 통해 1인당 연간 60만 원이 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전국 산림면적에 대해 시의 부분별 가치를 대비해 보니 그 가치가 1조 6485억 원에 달하며, 시민 1인당 68만5078원에 해당하는 공익적 가치의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3만4615ha의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경관 제공,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함양 기능 등 모두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을 살펴보면, 침엽수 1그루당 1년에 18.61kg, 활엽수 1그루당 1년에 4.36kg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시는 아낌없이 주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대구 행정구역의 53%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나무를 심어 산림을 형성하는 조림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대상지를 생활권 도시숲으로 확장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꾸준히 사업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홍성주 시 녹색환경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은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심고 가꿔온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선물”이라며 “극심한 기후변화 시대에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8-05
  •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한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생태계 정밀조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는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복원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최병암 산림청장이 강원도 평창 발왕산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 침엽수종 생육 현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보전·복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실태조사(2017~2018년)를 바탕으로 진행한 1차 현장 점검(2019~2020년) 결과가 보고됐다. 산림청은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만2094㏊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생존목과 고사목의 본수, 나무에 달린 잎의 양과 나무줄기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출하는 지표인 ‘입목쇠퇴도’로 고산 침엽수종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1차 점검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며, 2년 전 조사 결과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점검으로 고산 침엽수의 쇠퇴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산 침엽수는 한건풍, 강풍, 폭설 등 극한의 기상환경과 주변 나무 간의 경쟁에 의해 생육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과 봄철의 높은 온도와 가뭄, 적설 감소, 폭염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원인 등 좀 더 과학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자생지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미세기후, 산림생물자원(바이오매스), 동물상, 경관생태 환경에 이르는 정밀조사로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정밀조사를 통해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고, 보전·복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8-05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논쟁 데이터 반영… 신뢰성 흔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인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의 흡수량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며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란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주 2021-08-05
  • 코로나19 이후 생활권공원 접근성 소폭 높아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생활권공원의 평균 접근성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6일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39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책=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지표를 국토통계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계열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019년 전국 평균 12.1㎞에서 2020년 11.9㎞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이 추가돼 접근성이 2019년 14.8㎞에서 2020년 11.1㎞로 개선됐으며, 응급의료시설로부터 10㎞ 이내 거주하는 세종시 인구 비율도 5.2%에서 8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한다. 전국(시군구)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이고 1.5㎞ 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평균접근성 4.9㎞, 1.5㎞ 이내 거주인구 비율 82.4%보다 소폭 개선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에서 2020년 5.4㎞으로 단축됐다. 도보 15분(750m) 내 이용가능 주민비율은 2019년 63.1%에서 63.3%로 소폭 개선됐다. 생활권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하나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말한다.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국토계획‧도시계획‧도시 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청과의 협력, 행안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정책모니터링,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공간정보로 융합한 격자기반 국토조사가 여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조사 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디지털 뉴딜시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활용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2021-08-05
  • 농공, ‘스마트 저류조’ 개발 나서… 지표·지하수 동시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밭 지대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저류조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밭 관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ICT를 활용한 다기능 저류조 용수 공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농촌 저수지 수혜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 84% 밭·시설재배·과수원 등이 16% 비중으로 도시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논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밭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표수와 지하수를 모두 활용하면서 수질과 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T를 이용한 원격 자동관수시스템을 갖춘 다기능 저류조 용수공급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는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총괄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과제 담당관, 서울대·이티워터·콘텍이엔지가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뤄진 1차 년도 연구에서 공사는 국내외 밭 관개용수 취약성 및 회복력 평가 사례를 분석하고 밭관개용수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개발했다. 그동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적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번 취약성 평가 기준 개발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농업용수 건전성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량, 수질, 유역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밭 관개 취약성은 밭 관개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토지피복변화, 수요량 변화 등 인위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밭 관개 회복성 검토를 위한 평가로 재정자립도와 총생산, 물관리 공무원 수 등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점수를 통합해 회복잠재력 등을 산정해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주로 논농사로 이용되고 있는 저수지 수량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용수공급시스템과 수질개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최근 다양해지는 농업용수 수요에 부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2년 12월까지 전국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취약지구를 도출하고 용수구역 회복을 위한 회복력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저류조 용수공급 범위와 적정용량을 결정해 최적화된 용수공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맞게 농업분야에서도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농업과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계속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 스마트 농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2021-08-05
  •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 순직자 추모비 디자인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항공본부가 임무수행 중 순직자을 추모하고, 산림항공 임무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산림항공 순직자 추모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림항공본부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산림항공 임무수행 중 헌신한 순직자를 위해 추모의 뜻을 담은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항공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산불진화와 병해충방제 등 임무수행 중 순직한 분들을 추모하고 산림항공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상징적인 조형물을 산림항공본부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조형, 조경, 디자인 등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지역이나 연령 제한은 없다. 참가를 원하는 신청자는 산림항공본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디자인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디자인 계획서에는 디자인 콘셉트, 작품소재, 크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평면도·입면도·조감도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2점이 각 선정된다. 선정된 디자인은 추모비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순직자 추모비 디자인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추모비 건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항공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며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유정 2021-08-05
  • 밀레니얼 도시 경관 매거진 ‘ULC 3호’ 크라우드 펀딩 시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3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이들은 현대 도시 공간, 지역 사회, 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과 영상을 출판하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도시를 다양한 행위가 벌어지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생활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문화적 화두로 여기고 있으며, 도시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한 데 모아 독자들과 공유해 도시 경관에 대한 담론을 쌓아가고자 한다. ‘도시에 흐르는 시간’을 주제로 한 이번 3호에서는 지난 5월 발간된 ‘ULC 2: 경관으로 읽고 쓰기’에서 다뤘던 도시에 대한 관점을 가다듬었다. ‘ULC 3: 도시에 흐르는 시간’은 도시 전환의 순간에서 탈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강을 건너 도시의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유정 2021-08-05
  • 울산 지질자원, 국가지질공원·세계지질공원 가능성 충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의 지질자원이 국가지질공원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울산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에 충분한 우수 지질자원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 전역의 지질·지형자원 가치평가 과정에서 ▲세계급 보호대상 3곳 ▲국가급 보호대상 12곳 등 환경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준인 세계급 1개 포함 국가급 보호대상 5개 이상을 초과하는 우수 지질자원 분포가 새롭게 파악됐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대한지질학회(책임연구자 임현수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를 수행기관으로 ‘울산 지질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 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울산 지질유산의 현황 파악, 가치평가, 관리활용방안 제안 순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7월 9일 연구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총 112개의 울산 지질유산 목록을 완성하고 이 중 40개의 상세 조사대상을 선정해 현장 조사 후 가치평가를 실시 중이다. 현재 40개의 상세 조사대상 중 20개의 평가를 완료했다. 그 결과 ▲1등급(세계급 보호대상) 3개 ▲2등급(국가급 보호대상) 12개 ▲3등급(국가지정 관리대상) 3개 ▲4등급(관리목록 등록대상) 1개로 평가됐다. 1등급으로 평가된 지질유산은 ‘일산동 대왕암 해식지형’,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 ‘반구대 암각화’다. 특히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 지질유산은 약 6~70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에 생성된 것으로, 당시 한반도 남동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마그마의 불균질 혼합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산이다. 밝은 갈색의 반상화강암 안에 어두운 회색을 띈 타원형 모양 포유암이 곳곳에 분포돼 있는데, 절리군, 해식절벽, 역빈 등의 해양지형과 함께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도 뛰어나다. 2등급 지질유산으로 평가된 곳은 ‘국수천 습곡’, ‘강동 화암 주상절리’, ‘어물동 산지 타포니’, ‘대왕암 일원의 차별침식지형 및 화강암 절리와 암맥’, ‘간절곶 파식대’, ‘태화강 선돌(선바위)’,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이다. 이 중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국수천 습곡’은 희소성과 특이성이 높은 지질자원으로, 백악기말의 퇴적과 지각변형을 잘 나타내는 뚜렷한 층리와 습곡, 역단층 구조를 모두 지니고 있다. 또한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활용가치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팀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급 유산 1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국가급 보호유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울산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면서 “향후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울산의 국가지질공원 등재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지질공원 관리·운영기반 구축, 관광 및 교육과정 개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방안 마련 등 등재 사전준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인 만큼, 주민해설사 양성, 관광·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직접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울산 지질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 경제적 가치분석’이 완료되면, 2022년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추진한다. 실사단 검증을 거쳐 2022년 말 후보지 지정이 완료되면, 향후 2년간 공원관리·운영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오는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신청한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은 지질시대 자연유산과 선사시대 인류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복합유산도시인 만큼, 오는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산업, 정원관광에 이은 지질생태관광이 울산 관광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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