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4.16재단은 재난 피해자 지원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오는 21일부터 이틀 간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재난사회(Risk-Society), 피해자 권리를 묻다.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국내·외 재난 참사 당사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재난 피해자의 권리적 측면에서 지원의 적절성·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영국 Disaster Action의 앤 마이어(Anne Eyre)가 기조강연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돕고, 지원의 원칙은 무엇인지에 관해 강연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한다. 이후 재난 피해자 지원현황과 피해자 권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해외사례로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재난 피해자 지원현황과 피해자 권리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종료 후, 4.16세월호참사, 춘천인하대생 산사태참사, 2.18대구지하철참사, 스텔라데이지호참사 피해자가 겪은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해 강연자와 재난 피해자 간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 신청 후 참가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고 참석하면 된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모아 2018년 5월 12일 발족한 4.16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추모사업, 안전사회를 위한 지원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미래세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노후화한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2곳이 서울시 도시재생생활성화지역에 신규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와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 일대를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주민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 간 지역 당 100억 원씩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생활SOC, 리모델링, 골목길재생 같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연계해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공항동’은 김포국제공항,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마곡지구 개발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강서구 첫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됐다.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은 경복궁 서측의 한옥이 많은 역사도심 주거지로, 노후 한옥, 빈집 관리 등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보존이 필요해 최종 선정됐다. 이 지역은 도시조직의 옛 모습이 잘 보존돼 있고, 옛길(물길), 미래유산, 우수 건축자산과 세종대왕 탄생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지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희망지’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수행한 지역 9곳이 신청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의 추진의지, 도시재생 기대효과 등을 평가했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면적 기준 등 정합성을 고려했으며,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비가 500억 원(1곳 당 250억 원)으로 확대돼 국비를 200억 원(1곳 당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펼쳐온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민간 전문가와 중앙정부를 포함해 전국시도 도시재생 참여자와 함께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도시재생 관련 학계와 함께 전국의 도시재생 참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앞으로의 10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전국단위 도시재생 활동가가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고 서울 도시재생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관한다. 1부 행사 ‘도시재생, 앞으로의 10년 심포지엄’과 2부 행사 ‘서울의 도시재생 미래를 이끌 중심지형 후보지 성과공유회’ 등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학계 전문가의 발제와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등 도시재생 공공 부문 관계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갑성 연세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재생 사업효과 및 성과관리’ ▲배웅규 중앙대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의 ‘도시재생사업 후 자립운용체계’ ▲구자훈 한양대 교수(한국도시재생학회)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등의 발제가 이뤄진다. 학계 전문가의 발제가 끝난 뒤에는 지자체에서 그간 도시재생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과 신동명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이, 전국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이 도시재생 미래 키워드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부 행사인 ‘서울의 도시재생 미래를 이끌 중심지형 후보지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 중심지형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되고, 지난 10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홍릉 일대(경제기반형)와 광진구 구의역 일대·종로구 광화문 일대·종로구 북촌 가회동·삼청동 일대, 중랑구 면목동 일대·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서대문구 홍제역세권 일대·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이상 중심시가지형) 등에서 그동안 펼쳐온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그동안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통합캠프와 지역별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외에도 지역별로 연극이나 패션디자인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의 미래를 이끌 각 후보지별 비전과 통합캠프 등에서 구체화된 핵심사업 및 그동안 펼쳐온 소규모 재생사업의 결과와 대학생들의 건축스튜디오를 통해 구현된 아이디어가 담긴 패널과 모델이 함께 전시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9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각 광역권에서 추천받은 16개 팀이 참여했으며, 소새마을 기획단은 25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은 단체를 처음 결성한 2014년부터의 활동과 성장 스토리를 담아 발표했다. 특히 지역의 어려웠던 시기를 ‘소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극복한 사례와 초등학교와 연계해 마을 향토사를 아이들에게 알리는 연계수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외에 다양한 분야별 경쟁이 이뤄졌고, 각 분야에 출전한 도내 팀들이 수상을 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의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유공자 표창으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사업화 우수사례로 시흥시 ‘첫마을’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바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로상에 수원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건용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대표로 행사에 참여한 소새마을기획단이 경기도 최초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재생이 더욱 도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4.19사거리 특화거리 조성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자연과 근현대 역사가 쉼 쉬는 역사·문화예술·여가 중심지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지역자산 연계를 통한 선순환 공동체 등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마중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발굴, 주민 주도의 특화거리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19사거리 일대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주민이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머물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4.19사거리 일대 특화 방향과 주민 참여의 올바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최호운 미래E&C 대표가 ‘주민참여 가로환경디자인’ ▲이완 한성대 제품디자인학과 교수가 ‘지역맥락을 고려한 4.19사거리 특화방안’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가 ‘4.19사거리일대 장소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 디자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부 토론에서는 최찬환 시립대 명예교수 겸 통일의 집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훈 서울시의회 의원 ▲김대환 4.19사거리 역사문화특화거리 사업추진협의회 주민대표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석현 중앙대 디자인학과 교수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해 4.19사거리 일대 장소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 디자인 전략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와 강북구가 주최하고 4.19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소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소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관악구 난곡·난향동, 은평구 불광2동, 강북구 수유1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 조건부가결 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6년 희망지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공청회, 워크숍 등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활성화계획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5개 지역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올해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을 승인 받았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은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으로 각 지역별 250억 원이 투입되며, 그밖에 연계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강북구 수유1동은 노후주택들을 수리하고, 북한산 입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지역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또한 빨래골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커뮤니티 가로를 만들 계획이다. 중랑구 묵2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예비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발전소, 영유아 전용 도서관 조성, 어르신 문화센터가 조성되며, 보행친화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은평구 불광2동은 주차장 복합화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마을정원 조성사업 등 생태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노후청사 복합화사업, 마을돌봄 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은 주민들이 마을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5개의 소규모 마을관리 거점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도입부에 위치한 독립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관악구 난곡·난향동은 주민의견이 가장 집중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 노후 하수관로 개량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생활기반을 개선하고, 주민교육, 아카데미 등을 통해 자립적 마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내 마을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JDC 마을공동체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JDC는 마을 자원을 활용, 주민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마을과 공동체의 신청을 11월 22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JDC는 이번 사업에서 지원 대상 마을공동체사업을 지난해 6개에서 8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확대해 사업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JDC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26개 마을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16개 마을공동체가 사업장을 개점해 운영 중이다. 공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DC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저영향개발기법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확대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란 빗물의 표면 유출을 줄이고 토양 침투를 증가시켜서 홍수예방, 양질의 지하수 확보, 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순환 회복을 위한 친환경 개발 기법이다. 행복청은 특히 해밀리 6-4생활권에는 친환경 빗물관리를 위해 빗물관리 목표량(23.2mm)을 정하고 식생수로, 침투도랑, 식물재배화분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10월에 입주하는 3000세대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인 ‘마스터힐스’는 인공생태 연못, 옥상녹화, 빗물정원 등 저영향개발 시설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도로에도 비점오염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청은 환경부와 2015년 저영향개발기법의 도입 및 확산을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설계, 조경․경관 지침 등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행복청은 이번 해밀리 6-4생활권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울리 6-3생활권 등 타 생활권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경희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면 도시의 온도를 약 2°C 낮출 수 있고,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식물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시설 설치로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빗물관리를 통해 행복도시가 친환경생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밝혔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 도지재생뉴딜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부진하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년간 500개의 사업에 총 50조의 자금을 투입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00여 개의 지역이 혜택을 받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해서 혁신하는 도시가 탄생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99곳, 2019년 98곳을 선정해 총 256곳이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재정 2조 원, 공기업 3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은 예산집행이 지지부진하고 공기업 투자 실적도 저조해 사업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실제 평균 집행률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대전과 충남의 경우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상 현재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LH의 경우 총 1조 1315억 원의 투자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투자한 돈은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지가 단 한 곳도 없다. 민간에서 최소 25조 원을 조달하기로 한 애초 계획에 어려움이 가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민간의 참여 없이는 안착하기 힘들다”며 “민간의 의견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사업성이 나오도록 대폭적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생태·역사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순천시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주관하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실행된 순천시 향동, 중앙동 사업 현장에서 야외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소모임, 놀이공간 등 학습과 공동체 예술마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순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공공거점 시설들을 둘러보면 다양한 생활SOC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창작예술촌과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장안창작마당, 서문안내소 등 거점공간 뿐 아니라 공방과 지역의 청년들이 문을 연 카페와 식당, 사진관 등 골목길 안에 숨어있는 재미난 공간들을 만나는 '도시재생 골목투어'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도심을 안내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국토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드는 도시 혁신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17개 시·도 정책홍보관은 인구 및 상권 감소, 노후 건축물이 많아 도시쇠퇴가 급속하게 진행지역중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의 사업추진 우수사례와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전시되며 활동가, 주민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268개 도시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된 국토교통부형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도별로 2개씩 선정되어 이번 행사에는 전국 34개소 업체 홍보 및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전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 활동가, 공무원들이 함께 성공과 실패사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크쇼 형식의 업무 공유대회, 워크숍, 감성옥상 파티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든 17개 시·군의 주민조직이 선정되어 사업 참여 과정을 직접 발표하는 주민참여 경진대회가 펼쳐지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한마당 행사는 700년 골목길을 포함한 선도지역내 곳곳을 탐방할 수 있는 골목투어와 정부·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관, 다양한 토론과 학술행사, 전시공연 등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활동가, 주민, 공무원이 함께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