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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 ‘코앞’ 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12월 인가·발표 예정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11-19 19:37 수정 2020-11-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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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보정계수 산정 부문 (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설계 분야 숙원인 적정대가 기준을 위한 표준품셈이 곧 제정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지난 18일 라마다 서울동대문 Ballroom에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도 제·개정을 목표로 조사·연구 중에 있는 표준품셈 내용을 공유하고, 주요 발주처 담당자,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코로나 확산방지 및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날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안에 대해서는 윤석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연구원이 발표했다.


현재 조경설계비 산정 시 해당 대가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공사비요율방식, 그것도 도로분야 요율을 적용하는 실정이다. 조경분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난이도가 있어 이를 고려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 마련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이번 연구는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안) 작성 및 산업부 인가/심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공신력이 확보된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4월부터 조경설계 표준품셈 조사연구에 착수, 전문가협의회와 자문회의를 거쳐 표준품셈(안)을 작성했다. 1차 온라인 공청회, 부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협의회는 한국조경협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표준품셈(안)을 보완해서 12월 부문위원회 최종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표준품셈 인가를 받고 공표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2년부터다.


윤석빈 연구원에 따르면 조경설계 공공발주 현황은 연평균 825억 원, 발주건수 1697건으로 조사됐다. 조경설계 사업자는 1091개, 기술자 3780명으로 조사됐다.


조경설계 관계법령인 공원녹지법에서는 조경설계의 대가 산정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고시에 근거해 대가를 산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고시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이 기본원칙이지만, 조경설계에 대한 표준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실정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조경설계단계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을 신규로 작성하면서 발주방식을 고려해 조경분야의 설계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로 표준품셈의 내용을 구성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내용을 준용해 대가산정이 가능하다.


조경설계 표준품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공사비요율(도로)에 따른 설계비를 기준으로 면적단위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 ▲조경 설계용역 발주 시 측량 등 조경 외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조경업무의 범위 및 업무정의를 규정해 이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 마련 ▲조경설계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성격 및 난이도에 따라 신규 보정계수를 마련하는 데 있다.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공사비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면적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비를 검토했다. 최근 5년간 발주된 조경설계내역서 165건을 검토해 추정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게비(2019년 공사비요율)를 공사비요율로 산정해 면적에 따른 설계비를 산출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면적 구간별 적정 실시설계비 수준 및 환산계수를 마련했다.


165건의 내역서를 15개의 면적 구간으로 구분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개소수와 평균면적을 고려해 평균설계비를 산정했다. 산정된 평균설계비는 회귀분석을 통해 적정금액과 환산계수를 마련하는 자료로 쓰였다.


이에 따라 면적 5000㎡인 경우 실시설계비는 1억1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업무 구분 및 정의는 서울시 기준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했으며,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단순화된 표준단위 업무로 구성했다. 크게 ▲조사 ▲설계안 작성 ▲설계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각 업무에 대해 업무내용이 기술돼 있으며, 조사부터 성과품 작성까지는 기준면적 5000㎡로, 기술협의는 회·식으로 설정했다.


기준인원수와 보정계수 산정을 위해 조경분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업무비중, 기술자의 등급비중을 산출했다. 기술자 등급별 투입비중 산정은 실시설계 기준으로 면적 5000㎡에 1억1000만 원 수준으로 업무별, 기술자 등급별 비율로 계산해 기준인원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기술사부터 초급기술자까지 기준인원수를 산정할 수 있었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의 실시설계 업무범위 중 대안작성·선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은 업무이기에 추가업무로 보고 10% 가중해서 금액산정을 했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의 1.65 분의 1 수준, 기본 및 실시설계는 1.45배 수준으로 정의했다. 사업면적에 따른 금액 산정은 면적 5000㎡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1억2000만 원, 기본설계 68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1억6000만 원으로 나왔다.


엔지니어링협회가 산정한 대가에 대한 적정성은 설문조사 비교를 통해 검토했다. 협회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면적이 10배 증가함에 따라 설계비는 2.0~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면적 10배 증가에 설계비는 2.3~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보정계수는 ▲대상지 성격과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로 구분된다. ‘대상지 성격’에 따른 보정계수는 전문가협의회를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을 통해 계층별로 분석했다.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는 전문가협의회 및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1.0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 ▲녹지 0.7 ▲테마형사업 1.2로 설정했다. 업무난이도는 ▲단순 0.9 ▲보통 1.0 ▲복잡 1.1로 설정했다. 따라서 기준인원수에 적용되는 최종 보정계수는 ‘대상지 성격’에 따른 보정계수와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업무 난이’도의 단순, 보통, 복잡을 구분하는 세부내용 기준은 품셈에 명시했다.


보정계수 적용 업무는 ▲설계안 작성의 대안작성·선정  ▲실시설계 전체업무 ▲성과품 작성의 전체 업무다. 보정계수를 적용한 조경 설계비 예시를 보면, 면적 5000㎡ 도시공원 기준 ▲단순 1억1000만 원 ▲보통 1억2000만 원 ▲복잡 1억3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부터 주제형 사업 전체 보정계수의 최소, 최대 비율은 1.41~1.67까지 분포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담당 부회장은 “보정계수에 주제공원의 하나인 역사공원 내용이 없는 것 같다. 근린공원은 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네 가지로 세분화된다. 근린생활권, 도보권은 어린이공원처럼 보통과 복잡으로 구분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이번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에서 산림사업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윤 연구원은 “올해 조경설계 표준품셈에서 산림사업이 빠진 이유는 산림기술인협회와 협의했다. 관련 법령 등으로 인해 산림에 관한 사업은 산림 법령을 기준으로 산림협의체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이번 조경설계 표준품셈에서는 배제하게 됐다”고 답했다.


옥상정원이나 수직정원 설치 시 적용 기준으로 제시된 1.21배의 보정계수는 너무 작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적정성을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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