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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경계 합의 없이 ‘자연환경보전업법’ 발의 노웅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노위 회부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0-12-01 22:45 수정 2020-12-01 22:4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계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전업법’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김교흥, 김민철, 김수흥, 김윤덕, 윤영덕, 인재근, 한준호, 홍성국 등 10명의 의원들은 발의문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훼손된 습지, 도시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문업종은 부재하다”며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자연환경복원 시공업 등록, 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전문가는 “조경설계기준이나 시방서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에 조경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업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업들이 통합되고 있는데 기존 업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자연환경보전사업도 업 신설이 아닌 협력 체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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