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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1-01-19 21:23 수정 2021-01-19 21:23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입지공장 증가율은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성장관리방안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10494&ca_id=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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