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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오는 6월까지 수립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입력 2021-03-02 19:55 수정 2021-03-02 19:55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이행체계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고,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을 마련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으로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추진한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해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복합위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이에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7월 G20 환경장관회의·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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