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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 해치는 ‘장기방치 폐건물’ 철거 쉬워진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1-03-03 11:30 수정 2021-03-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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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쉬워진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10734&ca_id=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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