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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민간에 공유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1-03-09 21:16 수정 2021-03-09 21:1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가 제한되던 공공의 공간정보가 앞으로 민간에도 개방돼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던 공공 데이터 공유 제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10785&page=2&ca_id=1020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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