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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법적 근거 마련 허영 의원 대표발의,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21-03-28 17:56 수정 2021-03-28 17:5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 마련 ▲수목원 수익사업 실시 근거 마련 ▲산림청의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국제교류 추진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됐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www.lak.co.kr/m/news/view.php?id=10909&page=2&ca_id=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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