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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화 시행에 전문건설 타격…국토부에 생존권 보장 요구 발주자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 요청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입력 2021-04-14 18:54 수정 2021-04-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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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김영현 본부장, 건설정책실 김문중 실장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산업 대업종화로 영세전문건설업체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3일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전국 회원사의 3만5000여 부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업역간 진입규제를 허무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올해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허용했지만, 시행초기인 지난 3월까지 실태를 보면 현격하게 응찰을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나 공동도급제도 도입 연기 등,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져 심각한 응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역 상호시장 허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미비 상태에서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응찰 기회 위축·전문건설시장 침해·시공역량보다는 면허 충족한 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하도급 상황 야기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의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탄원서 제출을 통해 발주행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함께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 육성을 통해 사회저변의 굳건한 내실이 다져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 시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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