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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탄소중립 산림전략’, 지자체 행정 낭비 우려 산림청장, “신호 잘못 전달돼, 바로 잡아야 한다” 해명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21 19:04 수정 2021-06-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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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지예산 부문별 과제 (자료출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웨비나 자료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는 지자체가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후원하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 기후행동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웨비나’가 지난 8~9일 개최됐다.


8일 진행된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예산’에서 발표를 맡았던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을 많이 만드는 녹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중 탄소인지예산제 추진전략 ‘녹지예산’ 부문에서 ‘숲과 나무’를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으로 한다면서, 수목의 나이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제림에서만 영급(나무 나이) 구조와 탄소흡수량 개선을 위해 90만ha 면적을 벌채하고 26억 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한 논란이 된 안은 아직 미확정이라며,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안을 확정하겠고 했다. 그런데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8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청의 전략을 발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는 나무가 오래 될수록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산림청의 주장은 거짓이며, 대규모 벌목이 경제림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중 경제림이 한 곳도 없는 대덕구청이 이번에 영급 구조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대전시 대덕구에는 경제림이 없다.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도 경제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논란과 관련 대덕구청 관계자는 “나무의 나이나 영급 개선 발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막 들어가는 단계다.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탄소흡수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내용이다”며 “산림청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건 아니다. 탄소인지예산 관련해서 녹지예산을 만들어보려다 들어간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나무를 베지 않고 더 많이 심어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해 늙은 나무를 베어내자’라는 정책 프레임은 그간 나무를 베고 싶어 하는 지역 공무원과 카르텔에게 ‘탄소중립 기여’ 명분과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일 산림청이 주관한 ‘오피니언 리더 초정 산림정책 간담회’에서 산림청장에게 직접 물어 확인했다. 산림청장은 ‘수종갱신은 경제림에서만 시행하며 도시숲은 당연히 보전해야 하며, 몇 지자체의 사례는 산림청도 매우 황당하다’며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외국은 1영급에 30년씩 해서 5영급 이상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1영급을 10년씩 정해놓고, 5영급(41~50년) 이상을 노령목이라 부른다. 영급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5영급 이상이 나이가 많다 하는 건 숲을 모르는 것이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무의 수확이라는 것은, 저장한 탄소의 50% 이상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된다. 여기에 살아있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모조리 버리는 것”이라며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산림청의 늙은 나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최근 중재를 맡은 위원장 1명과 산림청 추천위원 6명, 환경부 추천위원 6명, 정부 위원 3명, 4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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