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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후정의,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담을 것” 대선공약 3호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 선언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04 16:36 수정 2021-08-04 16:3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기후정의’를 국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다.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다. 곧 뒤따라 올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국경세도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생존 전략에서도 준비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G7 등 선진 국가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구다.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자본을 지켜내는 것은 미래정치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필두로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 설치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등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는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설 ▲화석연료 지원비중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지원비율 상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50%까지 상향 ▲기후정의에 따른 교육혁명 ▲녹색전환을 기준으로 한 도시와 주거 설계 등 8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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