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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논쟁 데이터 반영… 신뢰성 흔들 환경운동연합 “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05 17:01 수정 2021-08-05 17:0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인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의 흡수량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며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란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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