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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용산공원 개발 욕망 폭주에 국민 비난 폭주 강병원 의원,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법’ 대표발의… 전문가·네티즌 비난 쇄도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05 20:33 수정 2021-08-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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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미래 조감도 ⓒ국토교통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용산공원에 대한 생태·역사·문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 보전과 ‘온전한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주택개발 법안을 발의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 외 강민정, 강선우, 김주영, 박정, 박주민, 소병철, 윤재갑,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조정훈, 최종윤, 허종식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 개정안 통과 시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더불어 강병원 의원은 “같은 수의 주택을 공급해도 입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며 “용산 공공주택은 정부의 핵심지 주택 비축으로 부동산 시장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와 네티즌 등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임대주택 3100가구 도입 계획이었던 캠프킴과 1만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던 용산 정비창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상황이다. 그런데 주민과의 협의 없이 또 일방적인 공급책을 제시하는 건 반발만 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법안 발의는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든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관련 기사들에는 “특별법까지 건드리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나(wbea****)”, “용산민족공원에 아파트 짓자고 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whit****)”, “용산공원은 민주당이 표를 위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역사적 국가차원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gama****)”, “용산공원은 서울 및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안식처로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swkt****)” 등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중 아이디 ‘cyja****’는 “여기다 집 지으면 누군가 주머니 불려줄 텐데 도대체 무슨 저의로 이제와서 이러는 거냐.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온갖 철도가 다 지나가게 된 건데 이제와서 여기를 황금 역세권으로 만들겠다고?”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주부, 전직 미군부대 근무자 등 다양한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하참여단)이 지난 6개월간 머리를 맞대 도출한 국민제안문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이하 국민제안문)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제안문에는 생태·역사·문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온전한 공원’ 조성을 전제로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공원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공원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공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공원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공원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 조성에 대한 희망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가 발간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제안: 용산공원을 위한 국민의 바람’에 따르면 용산공원에 대해 상상하는 최종적 이미지이자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이라는 점에 국민참여단 300명 모두가 동의했다. 용산공원에는 많은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나 용산공원의 최종적인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산공원에 방문한다고 상상했을 때 논의그룹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이었다. 임대주택, 상업지구 등 공원 이외의 용도로 공간이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제안문뿐 아니라 현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담긴 취지나 방향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 이를 한순간에 뒤집으려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권력자들의 오만방자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이미 반환받아 각종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온 유엔사 부지와 작년 12월에 반환받은 용산 캠프킴 부지 진행 상황만 검토해봐도 전혀 주택공급지로 용산기지 공원조성지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뚝심으로 특별법까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공수표 남발과 같은 행위라 비유했다. 


용산기지 반환, 반환부지 오염정화 등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당장 코앞의 문제인 주택공급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용산미군기지를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면, 법 개정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도시라는 공간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감염병 대확산과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공원에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300만 평에 이르는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두고 10억여 원을 들여 용산공원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언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부지를 두고 주택공급지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운영과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본체부지에 20만 평 가까이 집을 짓도록 한다면 공원의 본질과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부분이다. 정치나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특별법을 또 손을 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온전한 공원 조성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설사 건물 신축을 한다 치더라도 반환 협의, 환경오염 조사, 문화재 조사 등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절차와 과정이 지난하다. 내년에 부지 1/4이 반환되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025~26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용산미군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최고위원에 당선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용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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